올해비정규직취업율은17.9%.
평균급여가88만원이라고해서젊은세대에서는’88인생’이란자조적인말까지생겼다.
왜이런절망적인사태가발생했는가.
일자리가모자라서다.
일자리가없다는것은기업의투자가없었다는얘기고그이유는,돈-자본은민감하기
때문이다.
반자본주의,반기업정서가팽배한정치풍토에서투자는기대할수없다.
따라서’일자리’창출도안된다.
친북좌파를선택한현실적인결과가그것이다.
다시그들을선택한다면결과는또마찬가지다.
해를거듭할수록취업율은떨어지고백수와88인생은증가하게된다.
쉽게말해살기가어려워지고고달파진다.

이제이문제를그근본에서개선할수있는기회가왔다.
런던의하숙집아주머니가’바꿔야한다.’는대답이그것이다.
지금까지의우리정치풍토에서는언제나총론(總論)이우세했다.
명분(名分)만그럴싸하면속아넘어갔었기때문이다.
그만큼각론(各論)에약한게한국의정치이며또유권자들이었다.
모법(母法)이아무리좋아도시행세칙(施行細則)이부실하면소기의목적을이루지
못한다.
모법이총론이라면시행세칙과시행령은각론이다.
이제는각론이분명하고치밀해야하는시대다.
명분은총론에서나오지만현실은각론에서나온다는사실을명심해야하며더이상
총론에휘둘려서는안된다.
그래서꼼꼼하게따져보고선택해야한다.
대통령은결코아무나할수있는자리는아니다.
우리가선택해서조직한대한민국을경영할수있는기본적인자질과실력이있어야
한다.
엉겹결에당선되고는계속해서’못해먹겠다’는소리가나와서는안된다.
대통령은개인사업도아니고,개인의영달을위해파먹는자리도아니다.
그래서도안된다.
그런데지금까지는그랬다.
이제그사악한고리를끊을때가됐다.

우선경제문제다.
1989년항가리국경에서시작된도미노는베를린장벽을거쳐1991년모스크바에도착
했고,그해악의제국은붕괴됐다.
사회주의가남긴것은극심한가난의잔해뿐,아무것도없었다.
이제더이상그망령에잡혀있어서는안된다.
후보가자본주의사장경제에대한신념이있는지를살펴야하며,
수요와공급이가격을결정하는시스템에대한이해가있는지를따져봐야한다.
기회에는평등해도과정과결과에서차이가나는우,열을인정하는지를물어봐야한다.
이제는교육도시장원리를따라야하는’경쟁’이필수적인세상임을인식하고있는지
질문해야한다.
경제규모는10위권안팎인데왜GNP는35위아래로처져있는지를설명해보라고해야
한다.
가장시급한문제인’일자리창출’을위해단순히청년실업을해결하겠다는구호가
아닌,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들어봐야한다.
이런질문에대해제대로된대답을하려면상당한수준의실물경제경험이필수적이다.
때문에후보자개인이아니라그가가지고있는실무적역량이중요하다.
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인간’아무게’가아니라그자질과역량이다.
지금은경제가정치를능가하고있는시대다.
세계가그렇다.

우리는자유민주주의정치시스템을채택,대한민국을수립했다.
정치적으로민주주의의요체는정당정치다.
개인이아닌,정당에투표하는선진국이있는게그때문이다.
각정당은득표비율에따라의회에서의석을가지는것이다.
내각책임제는그런바탕에서나오는것이다.
후보등록을앞두고벌어진코미디는한국정치의현주소가어디에있는지를극명하게
보여줬다.
그이합집산은어지러울정도다.
아마자기들도무엇이어떻게돌아가는지를잘몰랐을것이다.
후보등록을마친지금도단일화를위해물밑에서온갖더러운거래가진행중이다.
한마디로정당정치는이념(理念)정치다.
민주주의가정착된,오래된선진국들이대채적으로보수와진보양당정치를하는게
그런사례다.

한국정당에는전통적인이념이없다.
유권자인국민들은그들이무슨생각을가지고있는지를알수가없다.
지금까지한국의정당들이내놓은건선거철의즉흥적인구호-口號뿐이다.
지금도정책-이념보다는상대의취약점을꼬집고그반사이익을얻으려는치졸한
수준그대로다.
한편친북좌파의어설픈사회주의이념은’자본론’도제대로읽어보지못한얼치기
수준이다.
정당정치-이념정치가없다보니기승을부린게혈연,지연,학연이다.
부락공동체수준이그렇다.
이제는그이념이분명하고,그이념을가지는철학적배경이분명하고,
그이념을실행하는방법에서구체적인정치인이필요하다.
더이상정치모리배들은발을못붙이게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에대한확고한신념과이를위한열정에서앞서는지도자가
필요한시대다.

모든사회는그시대에가지고있는’시대정신-사회정신’이있다.
지금우리사회의시대정신은글자그대로혼란,그자체다.
사회기강이무너졌고,도덕적해이가극심하며,돈을벌기위해서는못하는짓이없다.
내용은썪었어도때깔만좋으면팔리고,비쌀수록더잘팔리는왜곡된시장을가지고
있다.
검소,절약,절제의미덕들은사라진지오래이고온갖사치와낭비,천박함과경박함이
강물처럼흐르고있다.
우리사회의질서가붕괴된산증거가공권력-公權力의무력화다.
데모대에게얻어맞는경찰,군대로는사회기강은잡을수없다.
그래서’꿩잡는게매’가되는약육강식의정글이된다.
과연누가이’공권력’을일으켜세울것인가.
그런인물을찾아내야한다.
그런자질을찾아내야한다.
그게첫걸음이다.

통계청의최근발표에의하면,
금년3분기2인이상도시가구의월평균사교육비가15만2000원으로친북좌파가
집권한이후32.7%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전국가구로단순환산해도학원과과외에지출되는돈이29조원을상회한다.
교육부의한해예산30조원과맞먹는돈이다.
한편소득상위20%와하위20%간의사교육비지출격차는5.7배.
모두가정부의주장과는반대현상으로나타났다.
여기에조기유학생3만명과해외유학,연수생을합하면20만명이넘는학생들이
나라밖에서엄청난돈을쓰면서교육받고있다.
왜이런현상이일어났는가.
교육의소비자(학생,학부모)가더좋은상품(외국학교)을찾아떠나기때문이다.
쉽게말하면국내의교육시장이품질이떨어지기때문에소비자가이탈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좁은국토에부존자원도없다.
단기간에경제부국이된것은모두가’사람’덕이다.
손재주가좋은,교육받은인력이있었기에세계의하청공장이될수있었던것이다.
그러나지금은세상이바뀌었다.
고만고만한사람들이모여앉아손으로뭔가를만들어팔던시대가아니다.
지금은출중한소수가평범한다수를먹여살리는첨단기술의시대다.
두뇌싸움인것이다.
‘교육평준화’의덫에서는출중한인물이나올수없다.구조적으로그렇다.
경쟁이없는곳에우,열은없다.
앞으로대한민국이사는길은우수한인재를확보하는일이다.
그래서평준화를깨야한다.
방법은의외로간단하다.
학교가학생을뽑게하고,학생(학부모)이학교를선택할수있게하면된다.
교육도시장이기때문이다.
정부는선수가되어뛰지말고룰에따라감독만하면된다.
그런시장에서만이품질이우수한명문교가탄생되고뛰어난인재가배출된다.
그게우리가사는길이다.
어떤후보가이철학을가지고있는지살펴봐야한다.
듣기좋은단발성구호에속아넘어가서는안된다.
평준화와그반대는철두철미이념적인문제이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이온갖하드웨어의첨단인프라를가지고있으면서도문화적으로발전하지
못하는이유는무엇일까.
진범은TV의’시청율’이다.
시청율뒤에는상업주의가있고그다른이름이돈이다.
돈-시청율-상업주의가모든프로그램을장악했고,특히연속극과걸레같은오락프로
들을통해우리사회를확실하게지배하고있다.
부정과부패,퇴폐,불륜,폭력,엽기의파편들이사람들을무차별로공격,꼼짝도
못하게하고있다.
포로도그런포로들이따로없다.
연속극과오락프로가나쁜게아니라그것밖에없는상황이나쁜것이다.
법정편성비율때문에제작된천덕꾸러기교양프로들은모두자정근처의시간대로
밀려나있다.
교육과계도가없는지금의방송저널리즘에대해분노한지도자가있었던가.
특히시청료까지강제징수하는공영방송KBS를그대로놔두고있는저변은이미
정치적이다.
TV가가지는온갖해악을제대로파악하고거기에칼을댈수있는사람은누구일까.
나라의앞날을위해이문제는그냥넘어가서는안된다.
더이상상업주의-돈의횡포를하락해서는안된다.

이번대선은21세기한국에중요한전환점이될수있다.
더늦기전에제자리를찾아야한다.
예나지금이나,그리고앞으로도투표하지않는사람들은그입을열어정치를말할
자격이없다.
선택을기권한사람들은엄격히말해같은국민은아니다.
무책임하기때문이다.
이제는혈연,지연,학연을털어버리고구호성총론이아니라구체적인각론을잘
살펴봐야한다.
그리하여우리스스로가우리의살길을선택해야한다.

꽃이꿀을품고있으면소리쳐부르지않아도벌들은저절로찾아온다.-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