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오랜옛날부터’재판’은인간사에서아주중요한일상의하나였다.
유명한’솔로몬의재판’이지금까지도사람들에게회자되는게그이유다.
왕은지배자이자곧판관(判官)이어야했다.
BC14세기.
바빌론의제1왕조,제6대왕인함무라비(Hammurabi)는,
형법,소송법,민법등으로이루어진조문282조의성문법전을만들었다.
1902년프랑스의탐험대가이성문법이부조된석비를수사에서발견,
‘함무라비법전’으로알려지게되었다.
이놀라운고대의법전은모든설형문자권에지대한영향을주었으며구약성서의
‘십계명’도많은영향을받은게사실이다.
시비를가리는일은그렇게처음부터중요했다.

검사(檢事)는,
범죄의수사,공소(公訴)의제기,공판절차의추구,형(刑)집행의감독등의일을
수행하는사법행정관이자검찰관(檢察官)이다.
민사사건이아닌형사사건에서검사가공소권을가지는것은,
특정형사사건에대해국가가법원에재판을청구하기위해서다.
이때국가를대표하는것이검사의기소(起訴)기능이다.
말하자면검사는검찰청소속의검찰관으로서공적범죄에대항하는국가의법적대응
기능이그에게주어지는것이다.
따라서검찰은최고의전문수사권과독점적기소권을가지게된다.
검찰에고도의’중립성’이요구되는가장큰이유도그배타적인독점권때문이다.
검찰수사가공정해야하고반드시객관적증거에의해야하며형법에충실한결론을
내려야하는이유도거기에있다.
과거검찰이받았던가장큰수모가’정치의시녀’라는표현이었다.
김대중의검은돈에대해김영삼대통령이그수사를중단시킨게그런사례가될수있다.
그때김대중이후보였기때문이다.

지금BBK사건에대한검찰의수사결과에대해이에불복하는분위기가있다.
검찰수사에대한불신일수도있고,
자기가지지하는후보가입게되는불이익에대한반발일수도있다.
그러나특정후보의캠프가보이고있는행태는그런일반적인정서를크게벗어나는
것이다.
내가생각했던것과다른걸론은절대수용할수없다는극단적인태도가그것이다.
검찰수사결과에불복하기위해서는그결론을뒤집을수있는객관적증거가있어야
합리적이고설득력을가진다.
그런것없이’불복’만소리높이외친다면그건완전히’생떼쓰기수준’으로전락하게
된다.
달면삼키고쓰면뱉어내는애들수준이그것이다.

검찰이기소한김경준의피의사실은크게네가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2001,7-10월,옵셔널벤처스회사자금319억원횡령.
증권거래법위반.
2000,12-2001,12월
옵셔널벤처스주가조작.
사문서위조.
2001,5-2002,1월.
미국무부장관여권7매와,
미네바다주국무장관명의의법인설립인가서19매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한문서의이용등이다.
이네가지혐의만으로도김경준의범죄성은그대로드러난다.
그동안김경준의가족들이보여준행태도그들모두가범죄가일상화된공범성을
여실히보여줬다.
미국시민권을가지고있는김경준은이미미국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고복역중인
죄수이기도하다.

그가범죄인인도요청으로귀국한것은한국에서의범죄혐의에대해재판을받기
위해서다.
미국법원이한국검찰이제시한그의용의점에대해충분히이유가있다고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그와그의가족은국제적사기집단의혐의가있는것이다.
지금우리옆에는적게는기백만원에서많게는기천만원씩의돈을사기당한
5000여명의주주들이타는가슴을쓸어내리고있다.
김경준이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아도그가슴아픈돈은받을가능성이거의없다.

지난11월27일,한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46%가김경준의말을믿는다고했다.
5년전대선때김대업사건이나기양건설사건,야당후보20만불수수설때와똑같다.
검찰이반성해야하는대목이다.
공소권을가진검찰관이그기능을부여한국가주체인시민들에게불신받고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가공정하지않다고생각하는저변에는법조계전체에대한불신도있지만
특히부패한변호사와검찰에대한혐오감이더큰것이사실이다.
절반에가까운사람들이검찰을불신한다는것은검찰로서는’위기’일수있다.
우리의검찰이반드시심기일전,국민의검찰이되지않으면안되는소이다.
법치국가의기틀은검찰이안고있는가장큰의무이기도하다.

이제우리모두가마음을가라앉히고냉정하게생각해야할문제가있다.
검찰의수사결론은범죄피의자를공소하는검찰측주장-내용이다.
재판에임하는원고의주장인것이다.
그게형사사건이기때문에검찰관이원고가된다.
우리가검사에게기소권을부여한이유가그것이다.
이제BBK사건은법원으로넘어갔다.
원고와피고가온갖자료를들고판사앞에서지루하고힘든싸움을하게된다.
그분야전문가들인검사와변호사의공방전이기다리고있는것이다.
우리가성숙한시민-유권자가되기위해서는기다릴줄도알아야된다.
불에데인사람처럼사사건건경박하게반응할게아니라법원의판결을지켜보는
신중한자세가있어야한다.
일심,이심,삼심까지간다고해도그모든과정을지켜보는인내심을가지는게옳다.
대선에입후보한사람들이야지지율과투표에직접적인영향이있기에상식에서
벗어나는반응을보인다해도우리는거기에뇌화부동하면안된다.
김경준을’한국이배출한세계적인인텔리’라는망발도서슴치않는게그들이다.
목적을위해서는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무섭고두려운사람들이다.
폭력세계의막가파들도’의리’는있다.
결코그런지경까지는가지않는다.

지금의대선정국은한마디로’슬픈현장’이다.
정치도,이념도,정책도,인간적인기본도,상식도원칙도없는개판그대로다.
60여년을민주주의를해왔는데도겨우이게전부다.
우리민족의정치역량이이것밖에안되는것인가.
자괴감을감출수가없다.
그리고슬프다.
어쩌다정치가이지경이됐는가.
왜다른분야는정도의차이는있지만모두가발전하고있는데유독정치만뒤떨어지는
이유는무엇인가.
결국사람이문제다.
정치도사람이하는일이다.
그렇다면그런사람들을’정치판’에뽑아보낸유권자에게책임이돌아올수밖에없다.
국민-유권자의일반수준이그런사람들을선택했기때문이다.
이제며칠후면우리는대한민국제17대대통령을선출하게된다.
누구를선택하느냐에따라우리의정치수준이결정될것이다.
다시우리의의무와책임이시험받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