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대한’햇볕정책’과그연장선에서의’일방적퍼주기’로정의할수있다.
그10년의대북정책이완전실패로끝나는것은국군포로,납북어부등북쪽에
억류돼있는대한민국국민을정부레벨에서는단한사람도데려오지못했기때문이다.
주기만하고받은건하나도없는짝사랑이었다.
정책적으로’상호주의원칙’은개념도없었다.
다른하나는그짝사랑의선물들이건네지는동안북측은핵을개발하고무기화했다.
우리로서는대답없는러브콜을부르다가등에칼을맞은셈이다.
더기가막힌것은,
북측이핵을무기로들고나온그날,
친북좌파의당의장이개성에가서북측여자들과춤을춘사실이다.
전세계에토픽으로나간그사진한장은’국제망신’이무엇인지를알리기에충분했다.
그게대한민국수준이었다.
아직도’우리는하나다’를외치는얼간이들이간혹있다.
본래하나였으니지금도하나이고앞으로도하나라는뜻이다.
정말그럴까.
1945년8월의광복후,
한세대까지는동질성이남아있었다.
그게물리적으로통일할수있는마지막기회였다.
이제는북은북대로,남은남대로서로에대해동질성을가진세대는없다.
앞으로생길수도없다.
겉모습은같지만그속은전혀다른,타인들인것이다.
이념(理念-이데올로기)이얼마나치밀하고무서운것인지를아는사람들이라면이게
무슨얘긴지쉽게이해할것이다.
날조된역사로철저히세뇌된’김일성신도’들은결코쉽게무너지지않는다.
그들은정통성과도덕성에서자기들이남쪽보다우위에있다는확신으로살고있다.
극심한경제적어려움을겪으면서도북한이붕괴되지않는이유가그것이다.
이상황은앞으로도쉽게변하지않을것이다.
우리의물리적-영토적통일은중국때문에불가능하다고봐야한다.
한반도가한국주도로통일된다면중국으로서는가장꺼리는미국의세력과국경이
닿게된다.
따라서지금과같이북한이라는완충지대가있다는것은국가안보상가장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들이왜그걸깨겠는가.
중국이계속막대한물자를북한에지원하는이유가거기에있다.
지금은땅을식민하는시대는아니다.
중국이북한에대해펴나가는정책적투자들은경제식민의한형태이며그들은
포스트김정일시대에도북한에친중국권력을유지할것이다.
지금중국은충분히그렇게할수있는국제적위상과현실적인힘을가진강국이다.
말은안하고있지만일본역시한반도의통일을원하지않는다.
그누가덩치가커지는라이벌을좋아하겠는가.
러시아는한반도문제가언제나자기들의역량을지켜내는지렛대였다.
통일이되면그지렛대가없어지는데좋아할리가없다.
그렇다면미국혼자만이한반도의통일을열망하고있을까.
이미한,미동맹의견고했던유대가친북좌파에의해크게훼손된지금,
중국의심기를건드리면서까지깊숙히개입하지는않을것이다.
우리들의대북한정책이바뀌어야하는것은,
국제정치의역학관계로도,우리내부의동질성문제에서도물리적통일은거의불가능
하다는현실적이유들에근거한다.
아직은보수,진보그어느쪽에서도대북한정책의근본적변화에대해말이없다.
문제가어렵기도하지만그사고방식이나접근방법이현실적이지못하기때문이다.
동,서독의분단과통일은사실우리들에게많은것을알게해줬다.
그러나그통일이우리들에게모델이될수없는것은지금까지도치유되지못하고있는
심각한대립적후유증때문이다.
아직도독일사람들은그마음으로는통일되지않고있다.
여전히서로를경멸하고있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통일을이루어낸’과정’에서는배울게많다.
서독정부도,동독정부도입을열어말한적은없지만나는그들에대한많은책을읽으
면서우리가참고할수있는단서들을발견하게많다.
서독정부는동독정부에엄청난돈은지불하면서수감된정치범들을사왔다.
사람도살려내고,명분을붙여서동독을경제적으로지원한것이다.
그건동,서독의실리를챙기는묵계이기도했고,뉴스로전해진사례도많다.
서독은상당량의서독군군복을동독에서제작했다.
물량의크리고봐서경제적으로동독이얻은이익도컸을것이다.
물론그옷들을만드는동독의인력도서독에대한이해에크게접근했을것이다.
서독은서독내의일부도로와도로의보수공사를동독업체에맡겼다.
동독의장비와인력이서독안에서작업한다는것은양쪽을위해더없이소중한
접점을제공하는것이다.
서독정부는동독정부를설득,
동독안에상당량의부지를확보한후엄청난양의재활용쓰레기를동독에가져갔다.
물론땅에대한임대료도상당액지불했다.
모든물자에궁핍했던동독주민들이그재활용쓰레기를전부묻어버렸을까.
보도는없었지만그들이거기에서온갖쓸만한물건들을챙겼을것은쉽게짐작할수있다.
참으로절묘한방법이아닐수없다.
이방법은우리에게도크게참고가될수있다.
처음부터그런것은아니지만,
동독에서는모든지역에서제한없이서독의TV프로를시청할수있었다.
이획기적인조치가정서적으로헤어졌던그들을하나로묶는데가장크게기여한
것은사실이다.
동독은일정기간을정해서독의친지,친척,가족들이동독의가족들을방문할수있도록
했다.
그것이500만명에이르는대규모였기때문에독일통일을촉진시킨촉매가된게사실
이다.
인적교류는그렇게중요한것이다.
등소평이권력을장악한후중국은변하기시작했다.
‘흰고양이든검은고양이든쥐만잘잡으면된다’는게그의지론이다.
중국이그문호를개방할수있었던것은등소평이라는출중한지도자가있었던것과
상대적으로’대만’이작았기때문이다.
영향력에서그힘이대륙에미칠수없었다.
북한은다르다.
남한은땅의크기도비슷하지만인구는더많고누적된경제비율에서100대1에
가깝기때문이다.
문을열면하루아침에무너질수도있는게북한정권이다.
여기저기경제특구도만들어보고,제한적인관광지도운영하고,개성공단도만들어
보지만그렇게해서는먹고살수가없다.
경제는시스템이있어야하고여러가지시스템이연계,움직여서이윤을창출하게된다.
바다에떠있는섬몇개로해결될수있는사안이아니다.
그들이라고그걸모르는것이아니다.
알지만못하고있을뿐이다.
그게중국과다른점이다.
때문에이제는문제를현실적으로보고접근해야한다.
또그럴때도됐다.
물리적통일은현실성이적고,이미남쪽의새세대는그필요성을크게느끼지도
않는게사실이다.
그렇다면남는문제는무엇인가.
‘이웃’으로지내면된다.
그러면서느긋하게때를기다리면된다.
그리고우리가가진것이조금이라도더있다면그들을도와야한다.
‘동포이웃’이기때문이다.
그런면에서서독과동독의통일전관계는하나의모델이될수있다.
여기에는먼저북쪽의집권세력을설득하는정치력이필수적이다.
동포로서북한주민을돕겠다는단하나의이유만제시해야한다.
이제꿈같은얘기를하나만해보자.
북쪽의겨울은혹독하다.
입을게부족한그곳주민들의고통은겪어보지않은사람은모른다.
초겨울에첫눈이내리면다음해봄까지녹지않고쌓인다.
해빙이되면골목에홍수가나는정도다.
나는그런곳에서나고,자랐기때문에그무서운추위를잘알고있다.
식량이부족해서백만명단위로죽는다면다른물자가모자라는것은말할것도없다.
얼마전북한당국이신발과옷만들재료를천만단위로요구한게그때문이다.
남한의모든가정에서안쓰는물건들,
그중에서도옷가지와신발,양말,장갑,방한모만수집해도북한동포모두를따뜻하게
입히고도남을것이다.
내가못쓰는물건은남도못쓴다.
그러나내가안쓰는물건은남이쓸수있다.
그걸깨끗하게손질해서보내자는것이다.
모르기는해도북에보낸다면입은옷도벗을사람들이많을것이다.
자존심하나로버티고있는그들이지만우리의진심만이해한다면받아들일것이다.
그래서이일은반드시남북의적십자사가주도해야한다.
우리도6.25때얼마나많은미국의물건들을얻어썼는가.
그래서우리가자존심을상한일은없었다.
북한도마찬가지다.
더더구나우리는동포가아닌가.
이제안이받아들여진다면,다음엔먹을것을보낼수있다.
지금우리에게는얼마나좋은먹거리가많은가.
그걸나누어가지자는것이다.
이세상에배고픈일보다더서러운것은없다.
실현되지도않을거창한구호의시대는지나갔다.
이제는북한문제에도현실적으로접근해야한다.
안되는건그대로놔두고되는것부터하는것이다.
지금개성공단에는2만여명의북한근로자가900여명의한국인직원들과함께일하고
있다.
2만명이아니라20만,50만이남쪽에내려와취업할수도있지않은가.
중소기업의고질적인인력란도해결될것이다.
분명히지금으로서는꿈같은얘기다.
그러나꿈이있어야내일이있는법이다.
개성공단의여성근로자들은회사가간식으로제공하는초코파이를먹지않고집으로
가져간다고한다.
식구들때문이리라.
초코파이는아주작은과자다.
그러나그것이만들어내는파장은핵무기보다더강할수있다.
북한문제에접근하는해법이그안에있을수있다.
이제우리들도정부차원에서전혀새로운북한해법을찾아야한다.
그게서로가사는길이다.
입을것과먹을것이부족한채혹독한겨울을보내고있을그곳사람들을생각하면
가슴이아파온다.
삭풍(朔風)은나무끝에불고,
명월(明月)은눈속에찬데….
1434년(세종16년)6진을개척한김종서(金宗瑞1390-1453)가두만강에서쓴시조다.
나무끝에서소리를지르며지나가는추운겨울의북풍을눈에보이듯이묘사하고있다.
북쪽의겨울은그렇게혹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