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이적당하게있을때우리는편히살수있다.
지나차게가물어도,홍수가나도그피해는실로엄청나다.
순리를따라만들어진게법이다.
너무유연해도,지나차게엄격해도법은지켜지지않는다.
법이만들어진가장큰이유는많은사람들이모여공동체를이루고살기때문이다.
기준과규칙이없이는많은사람들이같은시간과공간에서함께살수가없다.
그래서법은,
국가,공공기관이제정한법률,명령,규칙,조례들이며이모두가강제력을수반하는
사회규범이다.
세상에는참으로여러가지법이있다.
그러나법의체계를총칭하는가장중요한법은크게여섯가지다.
헌법,형법,민법,상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이그것이다.
육법전서가따로있는것도그런이유에서다.
이여섯가지법은우리들의일상과뗄수없는가장밀접한관계를가지는규범들이다.
평범한보통사람이라해도시간적으로나공간적으로이육법의범위와적용을벗어
나지못한다.
그래서가장중요한기본법인것이다.
예를들어길에나서지않는한’도로교통법’의적용은받지않는다.
은퇴한사람은그어떤경우에도’근로기준법’과는무관한게그런것들이다.

법-法은약속이다.
때문에약속이지켜지는것이준법정신이다.
약속이지켜져야법정신이살아있게된다.
지켜지지않는법은,법이아니다.
법은,
모든사람을차별하지않고평등하게한다.
법앞에만인이평등한것이다.
그것이깨진것이’특권의식’이다.
법을어기는사람들이가지는부패한정신이그것이다.
때로우리들은TV를통해아수라,난장판의국회의사당을보게된다.
그게’무법천지’다.
법을만드는사람들이법을깨고죽이는현장이다.
규칙과규범은없고’힘’만있는것이다.

법은,
공권력으로집행된다.
그일선이사법경찰관이다.
그래서데모대에얻어터지는경찰은,법이죽는현장이다.
시민이법을죽이고있는것이다.
법은멀고주먹은가깝다는게그얘기다.
지금까지모든기업의파업현장은법이정한’쟁의절차’를밟지않은불법쟁의다.
그래도처벌받은일이없다.
법이죽었기때문이다.
이런사례는언급하자면끝도없다.
대한민국은법이제대로기능하지못하는기형국가가된지오래다.
이제는그것들이전통적인관행이되어법을지키는사람이오히려손해보는나라가
되고말았다.
지금학교에다니고있는,자라나는세대까지법을지키면손해보는현실을보면서
법을지키지않고살수있는편법부터배운다.

질서(秩序)는,
사물,또는사회가올바른상태를유지하기위해지켜야하는일정한차례나순서,규칙
이다.
이제는많은사람들이드나드는대합실에는대기번호표를뽑는기계가있다.
말하자면사람들은흩어져앉았어도숫자들이줄을서는것이다.
줄이무엇인가.
차례를기다리는물리적형태다.
줄서기야말로모든질서의기본이다.
먼저온사람이앞에서고,뒤에온사람이뒤에서는것은너무나당연하고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줄과차례가있는것은’효율성’과’공정성’때문이다.
창구하나에열개의이기적인손들을마구들여미는혼란보다는차례대로한손,한손이
더빨리,더효율적으로일을처리할수있다.
그리고그차례자체가가장공정한순서다.

이질서를깨는것이’새치기’다.
새치기는오직자기밖에모르는가장이기적이고반사회적인사악한행동이다.
새치기하나가길게늘어선,오래동안기다려온차례들을한순간에허무는것은
비극적이지만우리의현실이다.
정말그런일들은비일비재하다.
미꾸라지운전을하던차한대가일으킨사고때문에도로전체가정체되는일이질서와
그질서가파괴되었을때를가장극명하게대비시켜준다.
풍선과송곳끝,
그게질서의모양새다.
양쪽모두최선을다해조심하지않으면질서는지켜지지않는다.

한국의수도서울에서,
자기차를운전하고다니는외국인은볼수가없다.
다른도시들도사정은비슷할것이다.
왜그런가.
그들이운전실력이모자라서일까.
도로교통법이지켜지지않기때문이다.
우리부부는런던에서차를빌려직접운전하면서잉글랜드와스코틀랜드를일주한
경험이있다.
모든곳이외국의초행길이었지만어려움은전혀없었다.
모두가한결같이도로교통법을지키는것이어떤것인지를그때처음구경했다.
그리고놀랬다.
이렇게편한것을,이렇게안전한것을,이렇게쉽게다닐수있는것을처음으로,그것도
다른나라에서겪어봤다.
나침판과지도만잘읽으면어디든지쉽게갈수있었다.
법과질서를지키면정말모두가아주살기좋은,살기편한,안전하고부드럽고아름다운
사회가된다.
그게선진국이다.그래서부러웠다.
GNP가아무리높아도법과질서가없다면후진국이다.

그렇다면선진국시민들은처음부터준법정신이있었고질서를잘지킨것일까.
전혀아니올시다다.
그들이법을잘지키고질서의식이있는것은그것을어겼을때받게되는물리적
‘불이익’이가혹하고,또강력하게집행되기때문이다.
처벌의확실성보다더큰예방은없다.
이상한것은선진국일수록공권력이강하다는사실이다.
정말선진국의경찰은무섭다.
미국,프랑스이태리,스페인에선그게몸으로느껴진다.
데모대에게얻어터진다는것은상상자체가안되는나라들이다.
‘경찰을부르겠다’는시민들의이한마디가모든것을설명해준다.
법을집행하는공권력이살아있다는것은시민들이그권위를인정하기때문이다.
공권력이살아있어야시민생활이안전하고편하다는것을체험으로알고있다.
한국경찰의부패와무능은,일차적으로는그들의책임이지만공권력행사에대한
국가지도자의의지의문제이기도하다.
좌파집권10년동안군,경의위상은떨어질대로떨어졌다.
그래서군인과경찰이데모대의공격을받고있는현장사진은후세들을위해서도
역사적으로보존할가치가있다.

지난100년동안,
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확실하게진입한나라는일본밖에없다.
선진국의길은그렇게멀고험난하다.
의식주가그들과비슷하다고해서선진국이되는것은아니다.
의식-정신이거기에따라야한다.
그게준법정신이고질서의식이다.
이두가지는동전의양면같은연관성이있다.
법과질서는,
그것을지키는습관을어려서부터배우고실천해야한다.
공교육의중요성이이래서강조되는것이다.
입시과목의암기교육밖에없는학교교육이계속되는한민주시민은배출되지않는다.
법과질서를지키는민주시민없이선진국은요원한얘기다.
OECD30개회원국중법과질서의준수에서우리는27위다.
스위스IMD는적대적노사관계와생산성조사에서55개조사대상국중한국이55위,
꼴찌라고발표했다.

法.
물길을따라가는것,
그흐름의순리를따라가는것,
그게법이다.
法은,본받을법이며,떳떳할법자다.
준법정신과질서의식은결코선진국들만의전유물은아니다.
우리가선진국이되지말라는법도없다.
모두가우리자신들이하기나름이다.
이제그일을시작할때가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