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전쟁이끝난후의세계적인상황은1차대전때와는그근본에서달라져있었다.
세계는좁아졌고,국가간교역이늘어난것은물론그규모도커졌기때문에이러한
세계적규모의경제활동을체계화해야할당면문제가생긴것이다.
그것이유명한’브레튼우즈-BrettonWoods-협정’이다.
1944년7월,
44개국이참가,미국의뉴헴프셔주브레튼우즈에서열린’연합국금융통화회의’에서
체결된내용이그것으로서,
2차대전후자유로운세계무역체제를만들기위해국제통화문제,국제결제은행의청산,
적산처리등에대해합의했다.
이때IMF(세계통화기금)와세계은행의설립이결정되기도했다.

3년후인,
1947년10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가탄생한것은세계무역의확대와발전이가져온
결과였으며IMF와함께전후국제경제의지주이기도했다.
우리나라는1967년3월에정회원이되었다.
한편,1986년에시작된우르과이라운드(다자간협상)는1994년모로코의말라케시에서
각료회의를열고’말라케시선언’을채택,1995년1월1일에GATT를보강,대체하는
WTO(세계무역기구)를출범시켰다.
(모로코의중부도시말라케시는도시전체가붉은모래색이다.
사하라에서불어오는모래바람때문에다른색을사용하지못한다고했다.
말라케시는손으로짜는,품질좋은아라비아카펫으로도유명한곳이다.
어떤대형제품은지금12살인여자애가틀앞에앉아계속작업해서15살이나16살이
되어야끝나는것도있었다.
그비정함에놀라지않을수없었으며내게는’노예"처럼느껴졌었다.)
WTO에는,
GATT에없던세계무역분쟁조정,관세인하요구,반덤핑규제등준사법적권한과
구속력이있으며국가간경제분쟁에대한제소를받아이를조정,판결,집행하는
기능도가지고있다.
우르과이라운드협정에대한이행여부를감시하는국제기구이기도하지만그근본목적은
세계교역의증진이다.
브레튼우주협정이나IMF,세계은행,그리고GATT와WTO는모두가국가간의교역이
증대됨에따라생긴기구들이며경제수단,교역양의증가와함께그기능이추가적으로
다양해진국제기구들이다.
세계가지구촌경제로하나가됐기때문이다.

세계적인프랑스의평론가인기소르망은,
"빠리에서베이징까지,뉴욕에서뉴델리까지이제우리모두가함께발전하거나함께
침체에빠지게되는시대가온것이다.’라고말한다.
경제의지구촌시대라는의미다.
우리나라가1차원자재를팔아수출1억달러를달성한게1964년이다.
정확히42년후인2006년말기준,우리는3.260억달러를수출,세계11위의경제대국이
됐다.
1964년12월,
청와대로부터상공부에지시가내려왔다.
1965년수출목표를40%늘려잡으라는것이다.
그건1억7000만달러를의미했다.
그러나4%가아닌,40%는거의가망이없는수치였다.
그러나박정희대통령은물러서지않았고1965년1월대통령이직접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가시작됐다.
대통령은만사제치고이회의만은꼭참석,18년동안수출을독려했다.
이회의가생긴이후42년간매해21%씩성장했으며이는세계에없는기록이었다.
수출규모만커진것이아니라우리나라경제의수출의존도는70%에이르렀다.
수출을빼면대한민국은없다는뜻이다.

수출은다른나라에우리상품을파는것이다.
똑같이수입은다른나라의상품을우리가사오는것이다.
그게무역이다.
그규모가작을때는한두나라와만상대하면되지만교역국가가많아지면그것때문에
생기는경제적인’문제들’이발생한다.
가장대표적인것이서로다른’관세’의비율이다.
심한경우는수출입이금지되는품목까지있다.
이러한문제들을국제적으로,여러이해당사국들이모여앉아해결을시도하는게
‘라운드’다.
보통’다자간협상-多者間協商’이라고부르며대표적인것이우리도잘아는우르과이
라운드다.
쌀문제가걸려힘들게,제한적인합의를끌어낸협상이기도했다.
다자간협상이어렵고진전이더딘것은협상에참여하는회원국이160여개나라에
이르며,나라마다특정상품들에대한이해관계가상충되어합의를이루어내기가
어렵기때문이다.
지금의’도하라운드’가고전하는것도마찬가지이유다.

이러한틈새를비집고나타난게바로FTA다.
‘자유무역협정’이그것이다.
한나라와다른한나라,
또는한나라와다른하나의경제불럭이이에해당되며,예를들어EU(유럽연합)가
그것이다.
지금세계에는190여개의FTA협정이발효중이며,70여개의새협정이추진되고있다.
다자간협상에서는전체참가국들이함께동의할수있는합의점찾기가어렵지만
FTA에서는두나라사이에서만합의하면되는것이다.
말하자면교역양이많은나라끼리는서로의무역장벽을낮춰무역양을늘리고
그만큼의창출되는부가가치를가지자는것이다.
두나라가상대적으로함께부자가되는것이다.
교역양이늘어나면산업의규모가커지고발달하며고용창출과함께이익을얻을수있다.
모두가더잘살게되는것이다.

세계의육지면적에서우리나라는0.07%다.
이좁은땅에4700만이살고있다.
부존자원이거의없기때문에원료를수입,가공,수출하는길밖에는다른방도가없는
나라다.
WTO의라운드든,FTA든우리는살아남기위해거기에적극참여해야한다.
생사가달린문제이기때문이다.
우리는수출물량의15%를미국시장에팔고있다.
미국은세계에서가장구매력이큰최대의시장이다.
그시장에FTA를체결하고들어가면관세를철폐하거나점진적으로그비율을낮추게
된다.
미국과FTA를체결하지않은다른나라들의같은상품에대해가격면에서큰경쟁력을
가지는것은당연하다.
뿐만아니라우리에게들어오는미국의경제환경을통해우리경제전반이발전,세계적
인경쟁력이생기게된다.
어떤면에선이게더중요한것인지도모른다.

지금까지우리가FTA를체결한곳은칠레,싱가포르,EFTA(스위스,노르웨이,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의세곳뿐이다.
이들3개지역에대한교역은전체교역양의3%에불과하다.
너무나미미한숫자다.
이에비해미국은35%,칠레67%,싱가포르54%,중국도19.6%를FTA를통해수출하고
있다.
세계여러나라들이자기나라의수출을위해거미줄처럼유대를만들어가는흐름에서
본다면우리는시골역사(驛舍)나다름없다.
필요없는일에는그토록열성적인나라가FTA에대해서는무감각,무지한것이다.

한미FTA는,
2006년2월,당시열우당(지금의민주당)이시작했다.
노조,농민단체들의집요한반대에도불구하고2007년6월미국측과협상을완전히타결
지었다.
두나라의국회비준만남은것이다.
그때열우당정권은,
‘한미FTA가선진국으로가는대문을여는것’이라고했다.
그리고이비준안을국회에제출한것도열우당이었다.
사실노무현정권의최대업적이한미FTA라는데이의를말할사람은없다.
그런데,
정권이바뀐지금,민주당(열우당)은그비준의길을막고나섰으니놀라운일이다.
이변신,변절은합리적으로는설명이되지않는다.

무역으로먹고사는나라가,
세계에서제일큰,우리수출고의15%를차지하는시장과FTA를
맺지않겠다면그건신쇄국정책이며다같이죽자는얘기다.
지금우리의형편은도하라운드는물론,보다많은나라들과FTA를체결,우리상품을
관세없이수출할수있어야한다.
관세철폐라는유리한고지에하루라도먼저올라가야하는것이다.
처음부터열우당(민주당)에어떤큰기대를걸었던것은아니지만자기들이만들어
국회에상정한한미FTA를보이콧하는것을보면서느끼는분노는차원이다른것이다.
어떤정치적이념도없는,카멜레온처럼변신하는,이합집산의오합지졸들이모여있는
데가그들이다.
무능한한나라당도하나도나을게없다.

한미FTA는반드시비준되어야한다.
이건친미,반미의문제가아니다.
그게경제적으로우리가사는길이기때문이다.
세계에서그구매력이가장큰시장을놓쳐서는안된다.
그건흡사MLB의마이너리그에서메이저리그로의격상에비유할수있는큰일이다.
모든나라에서’자유무역협정’때문에불이익을당하는품목,업종,사람들이발생하게
된다.
그러나그혜택을받는숫자가결정적으로많다면부분적인불이익은감수하는게
세계적인추세다.
이세상에모두가만족하는조건이란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