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대운하, 촛불.
우리나라는자유민주주의국가다.
국가경영에서언로(言路),언론(言論)이차지하는비중은단순한저널리즘이상이다.
언로의소통이왜곡되거나막히면그후유증은국기를흔들정도로크다.
다른하나는,
모든국민은,그공민권이확실한개인이라면자기의의견,생각을발표할자유를가진다.
이자유는너무나소중한것이어서그무엇으로도막으면안된다.
독개정권이무서운것은언로를막고개인의의견을압살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그독선은얼론을왜곡하고선전,선동이라는방법을동원,시민을오도하기
까지한다.
파시즘,나치즘,스탈리니즘이우리세기가겪었던대표적인왜곡들이다.
그결말이어떠했는지는더긴설명이필요없을것이다.

민주시민이언로의자유를확보하고그통로를통해자기의의견을전개하는데는
모두가반드시지켜야하는룰이있다.
모든의견의개진은,그것이민감한정치적인것이라해도그내용과방법에서실정법을
어기면안된다.
우리가채택하고있는자유민주주의체제자체는비판의대상은될수있어도타도의
대상은될수없다.
체제전복은적대세력만이할수있는일이다.
다음은,
자유시민의개인적인의견은반드시존경받아야하지만그누구에게도강요해서는
안된다.
똑같이내의견도남에게강요해서는안되는것이며다른사람의의견이나와다를경우
그수용을강요받아서도안된다.
전통적으로토론문화가부족한우리들은’우리’아니면’적’이라는이분법,흑백논리에
익숙해있지만그건정말위험한사고방식이다.
결코모두가똑같을수는없기때문이며다양성이야말로민주사회의진정한힘이다.

나는개인적으로촛불시위를찬성하고옹호한다.
그것도민주시민이자기의의견,생각을표현하는정당한방법이기때문이다.
사실일년열두달,365일,어는한곳에서촛불시위가계속된다고해도하나도이상할게
없다.
그게자유민주주의체제가가지고있는강점이기때문이다.
외국의공원에는365일시민들이모여정부를비판하는’연설’무대도있다.
비록적은수가모였다해도그방법자체는소중한것이다.
이번의촛불시위는크게두가지실정법을어겼고,두가지의내용적문제가있다.
우선우리의실정법인’집시법’에는야간에는시위를못하게돼있다.
촛불시위는그실정법을명백히어겼다.
다른하나는,어떤시위대도차도에내려서면안된다.
이번의촛불시위가도로를점거,교통에끼친막대한피해는분명한집시법위반이다.
그만큼시민들이겪은고통도컸다.

명분이어떠하든,실정법을어긴것은용납할수없는일이며용납해서도안된다.
법이지켜지지않으면폭력이안방까지들어오는게현실이다.
경찰-공권력이밀리면안되는이유도그것이다.
그누가제집마당에폭력이들어서는것을용납하겠는가.
내용에서,
촛불시위는’객곽적근거’보다’소문’을택했다.
인터넷이전하는정보의진,위를가릴수있는안목,지식,지혜가부족했기때문이다.
인터넷이무서운것은그전파력과함께거짓도물량으로포장하는기능때문이다.
또한가지중요한사실은인터넷에서는누가무슨말을해도책임지는사람이없다.
소문의출처가바로거기다.
시간이흐르면서촛불시위는쇠고기에서’정권타도’로슬그머니옮겨갔다.
불순세력이끼어들었기때문이다.
대중의힘이악용되는우중(愚衆)이된다.
여기에이상한단체들까지모여들면서처음의의도는사라지고전혀딴모습의촛불이
되고말았다.
나중에는쇠파이프를손에쥐고경찰버스를부시는폭도까지나타났다.

미국의지금인구는3억명.
그들은우리에게수출되는것과똑같은쇠고기를매일먹고있다.
그런데아직까지미국시민중광우병에걸린사람은단한사람도없다.
우리교포들은고기만이아니라뼈와내장까지먹는다.
그런데도광우병에걸린교포도전혀없다.
1997년까지는우리도동물성사료를먹인미국산쇠고를먹었지만우리국민중광우병에
걸린사람은하나도없다.
미국에서는1년에700만마리이상의30개월넘은소를먹는다.
세계의96개국이어떤제한도없이미국산쇠고기를수입해먹고있는데아직까지
광우병에걸린사람은하나도없다.
미국의CDC(질명통제예방센터)나FDA(식품의약청)는전세계가인정하고있는
엄격한위생관리기구들이다.
식품위생에관한한미국은첨단을걷는나라다.
근거가확실한과학적사실만이우리가믿을수있는자료임은말할것도없다.
촛불시위자체는반드시옹호해야하는민주시민의언로다.
그러나그시위가과학적근거가아닌,아무도책임지지않는’소문’에근거한
것이라면,그리고시간이지나면서시위내용이체제타도로변질된다면이는단호히
척결해야한다.
국가를좀먹기때문이다.
우리사회공동체를지키고있는울타리가훼손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이일년에잡아먹는개가200만마리다.
나는개사육장두곳과개를때려잡는현장을본일이있다.
정말’몬도가네’였다.
불결,비위생,원시성,잔혹함이함께있는치외법권의정글이었다.
잡아서껍질을벗긴개를자루에담아오토바이로실어나르는원시적유통과정은
개가’도축법’의대상이아니기때문에아무도간섭하지않는다.
보신탕,영양탕,사철탕으로팔리는개장국을먹고광견병에걸린사람이없다는것은
기적에가까운일이다.
대신그불결한음식때문에생긴여러가지질병에감염된사람은많을것이다.
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시비를보면서제일먼저떠오르는게200만마리의개시장
이었다.
안에서무엇이어떻게썪고있는지도모르면서수입쇠고기가문제되는환경이근심
스러웠다.
정말문제는수입쇠고기를한우로속여파는악덕상인들이다.
그걸척결하는게우선이다.

쇠고기문제를재협상하라고외치고있다.
졸속협상은전적으로우리쪽책임이다.
협상테이블에앉았던관료들은분명히감옥에가야한다.
우리도이제는그런전례를만들필요가있다.
그래야전문성도제고되고책임지는풍토도생길수있다.
그런데,
‘재협상’이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알고나있는가.
모르면용감하다는게이런경우다.
국가간협정은국제적신인도의문제다.
우리는경제의70%를수출에의존하고있다.
국제무역없이는살수가없는나라다.
그런데잘못된협상때문에,나라가끓고있으니재협상을해야하겠다고나선다면,
다시우리나라를상대할나라는없다.
신용,신인도가없는나라이기때문이다.
그게국제간신인도라는것이다.
부분적이고기술적인조정으로내용을보강하면되는것이지재협상까지갈이유가
없다.
우리가더큰손해를보기때문이다.
미국농무부의’품질관리시스템평가'(QSA)로30개월이상쇠고기는수출하지않기로
추가합의됐다면그것으로충분하다.

촛불때문에미국과의협정을이행하지못할경우,그리고재협상을들고나올경우
미국은WTO의승인하에,
우리의휴대폰,반도체,철강제품등의주요수출품에대해보복관세를지속적으로
부과할수있다.
지금은양해사항인개성공단제품의원산지문제까지들고나온다면우리가수출에서
입는피해는쇠고기수입과는비교도할수없는엄청난것이다.
결정적인타격을받는게우리쪽이다.
미국은우리수출품의15%를사주고있는세계최대의구매력을가진시장이다.
지금의민주당이촛불꼬리에붙어앉아’재협상’피켓을들고있는모습을보면서
한국정치의후진성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할수있었다.
그게제대로된정당이라면그렇게할수는없다.
그들이10년동안집권하고도나라가거덜나지않은건,우스게소리지만,119와해병대
정신이있었기때문일것이다.
우리사회에서가장올바른정신이그들이다.

다뉴브강은중부유럽에서동부유럽에걸쳐서쪽에서동쪽으로흘러흑해로흘러드는
유럽제2의크고긴강이다.길이가2860킬로다.
독일,오스트리아,체코,항가리,유고,루마니아,불가리아,러시아등8개국을경유해서
흐르는국경하천이기도하다.
19세기이후로국제관리에의한자유항행이보장돼있다.
다뉴브는영어이름이며,도나우강으로더잘알려져있다.
라인강은,
유럽중부에있는강이며알프스에서비롯하여유럽중부를북으로흘러북해도들어간다.
길이1320킬로의이강은본류의태반이독일에있으며독일의경제,교통,문화에
지대한영향을주고있다.
예로부터유럽대륙을남북으로꿰뚫고있는교통의동맥으로이용되었으며인공적인
운하에의해다른하천들과도연결돼있다.
강유역은유럽유수의인구조밀지대로많은도시가있다.
센강은,
프랑스북부를북서쪽으로흘러빠리를관류하는,길이776킬로의강이다.
프랑스북동부의랑그르고지(표고471)에서발원하여영국해협으로흘러든다.
그흐름이원만하여강을이용한물류가일찍발달했으며운하로는르와르,론,라인
수계(水系)와연결돼있다.
강하류지방에는공장이많다.

나는,다뉴브,라인,센강모두에서유람선을타봤고정박중인대형바지선에올라가
그내부를살펴본경험이있다.
한마디로경이였다.
엄청난물류,교통,그리고관광수입.
유럽이하나되고발전하는데이강들이끼친영향은절대적이다.
정말그곳에가서현장을체험해보지않으면믿기가어려울정도다.
바지선의화물칸은화물열차나대형컨테이너트럭과는비교할수도없는크기였으며
배뒤쪽은완전한선상가옥으로실제로가족들이함께살고있었다.
집내부도정말아름다웠다.
특히배난간에많은화초를기르고있는것이인상적이었다.

우리조상들은이땅을’금수강산’이라고불렀다.
錦繡江山-비단에수를놓은듯아름다운산천이라는뜻이다.
정말하나도틀린말이아니다.
팔이안으로굽어서가아니라우리산천처럼아름다운곳도많지않다.
나는바다낚시를다니느라오래동안전국을누비고다녔다.
세계어디에도이렇게오밀조밀하게아름다운강산은거의없다.
호남을떠나영남에들어서면벌써산세가달라지는아름다운땅이다.
이금수강산에물길을이어배를띠우면물류,교통,관광수입은떼놓은것이나마찬
가지다.
나는그래서개인적으로’대운하’사업을지지한다.
그렇다고이생각을그누구에게도강요하는것은아니다.
토목공사라면,한국은세계최고의기술과시공능력을인정받고있는선진국이다.
훼손을최소로줄이면서대공사를할수있는능력이우리에겐있다.
박정희대통령이경부고속도로를시작했을때,
가장앞장서서이를반대했던,지금생존해있는전직대통령한분이있다.
유구무언(有口無言)은이럴때쓰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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