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대통령은,
내란죄나외환죄(外患罪)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訴追)를
받지않는특권을누릴뿐아니라국가원수,또는행정부의수반으로서광범위한권한을
행사한다.
그중에서도,
외교에관한권한,
조약의체결,비준에관한권한,
선전포고및강화(講和)에관한권한,
공무원의임면권,
국군통수권,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감형,복권등이주요한권한이다.
실로대통령을국가원수라고부르기에부족함이없는권한들이며권력이다.

지난2월25일,
대한민국제17대대통령에취임한이명박씨는,
헌법제69조에따라취임선서를했다.
그는오른손을높이들고온국민앞에서선서했다.
‘나는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하며평화적통일과국민의자유와복리증진및
민족문화창달에노력하여대통령으로서의직책을성실히수행할것을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선서문은이명박신임대통령이작성한것이아니라헌법제69조에명문화돼있는
내용이다.
국가를보위한다고할때의보위-保衛는,보전하여지킨다는뜻이다.

그런데지금,
엊그제국가를보위하겠다고국민앞에서선서한그대통령이잘보이지가않는다.
그는지금어디에위치해있으며무엇을하고있는것일까.
국가원수로서,최고통치권자로서그힘의행사가절실한때에대통령이보이지않고
있으니미상불보통일은아니다.
결코선서처럼대통령의직책을성실히수행하고있는것같지가않다.
뿐만아니라한달사이에계속두번이나국민앞에머리를숙이고’사과’했다.
정말봐주기민망한모습이었다.
그렇게밀리기시작한것이다.

‘말’은무서운것이다.
그게씨가되어막기어려운결과를가져온역사적인사례는많다.
이명박대통령은후보시절은물론,취임후에도계속’국민을섬기겠다’는말을해왔다.
정말듣기에부자연스럽고불안한표현이었다.
‘섬긴다’는게무슨뜻인가.
‘윗사람이나어른을모시어받드는것’이다.
하인이하는일이그것이다.
통치-統治와는전혀반대의개념이다.
다스리고지배해야할자리-직(職)에서모시어받든다는것은앞뒤가안맞는,설명이
안되는모순이다.
물론대통령으로서국민을통치할때의자세,심정이’섬기는자’처럼겸손하고열심히
하겠다는뜻임은쉽게알수있다.
그러나말은’아’해서다르고’어’해서다르다.
비록속으로는그런마음을가지고있다해도그건어디까지나본인의자세의문제이지
입밖에내서는안되는말이다.
한나라의국가원수,대통령은분명히통치하는자리다.
그통치가제대로행사돼야국가를보위하고안녕과질서를지킬수있는것이다.
지금대통령이깔보이고있는것은다른잘못도있지만그말,’섬기겠다’가불씨가
되고말았다.
섬김을받겠다고외치면서나서는사나운사람들앞에서유구무언(有口無言)이된
것이다.

한달이넘게계속되고있는촛불시위는처음과지금,그모습에서전혀다른것이됐다.
쇠고기수입을반대하는시민,
여기에동조하는학생들,
정권을내놓은친북좌파들과그동조세력들,
태생적인불만분자들.
북의조정을받는오열(五列)들,
(지금까지체포된북의남파간첩은4500여명이다.체포된간첩과체포되지않은간첩은
어느쪽이더많을까,우리는이점을깊이생각해야한다.)
그구조가상당히복잡한계층과구조를가지고있었지만,시간이자나면서그숫자가
줄어들었고나머지는무법천지의’폭도(暴徒)’로변했다.

공권력의일선집행자인경찰관을공격하고,
경찰장비를파괴하고,
얼론사의기물을깨고쓰레기를투척하는등,난폭한양상으로변질했다.
우리가한가지생각해야할것은,
낮에정상적인직장이나가업에종사하고있는사람이라면그렇게오래동안밤을
새워가며시위할수는없다.
그건물리적으로도불가능한일이다.
폭도들은낮에잘수있는사람들이다.
그게누구들인가.
형태가어떠하든낮에할일이없는낙오한사람들이다.
스스로는소외됐다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자기들의부족은감추고사회만탓하는
불만세력이그들이다.
기백명의이런극단적인’무리들’을제압하지못하는것은대한민국에법을집행할
공권력이없다는뜻이다.
그책임자가대통령이다.
지금우리나라는’민주화’는상당한진전을보이고있지만’법치화-法治化’는요원한
나라다.
물리적인공권력이절실한나라다.
대통령이국가를무법천지에서보위하지못한다면어느누가선량한국민다수를지킬
것인가.

예를들어촛불시위가절정이었을때의그참가자를20만명으로보자.
그들은4천7백만국민에대해0.42%의숫자다.
1%도안되는사람들의촛불을보고뼈아픈반성을하고사과한다면나머지침묵하고
있는절대다수는무엇이란말인가.
못마땅하지만시위에가담할생각까지는가지지않는신중한국민의숫자를왜헤아리지
못하는가.
사실은그게대통령의힘이아닌가.
어차피언론의보도는선정적이고선동적이다.
0.42%는매스컴을탔고,나머지대다수국민은눈에보이지않았을뿐이다.
그러나그들은분명히존재하는거대한힘이다.

만약앞으로도,
언론이보도하는극소수의일부만보고,침묵하는다수는헤아리지못한다면
임기5년동안내내밀리게될것이다.
문제는그게이명박개인의문제가아니라는데있다.
불안한국정운영은전국민이영향받을수밖에없는중차대한문제다.
수입쇠고기문제는미국의QSA(품질시스템평가)프로그램으로우리가원하던것을
얻었다.더이상얘기할것도없다.
그렇다면그정당성을국민앞에나서서당당하게설명하고이문제로인한혼란은
더이상용납하지않겠다는법치(法治)를단호하게천명하는게옳다.
그게국가보위다.
청와대의코앞에서매일밤벌어지고있는무법천지를보면서입을다물고있으면
국민들은이사태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
지금대통령이보이지않는다는게그말이다.

무능한한나라당이지금의집권당이다.
이소용돌이속에서그들은무엇을하고있는가.
친이다,친박이다.
그리고당권을놓고힘겨루기하는게전부다.
도무지책임감이없다.대책도없다.
총선이끝난게언젠데아직원구성도못하고있다.
야당을설득해원내로불러들여야할책임도있지않은가.
촛불꼬리에붙어앉아’재협상’의피켓을들고앉아있는민주당의모습은역겹고,
가엽기까지하다.
그게대한민국제1야당의모습인가.
그게엊그제까지10년을집권했던사람들의모습인가.

이어려운시기에’정치’가없다.
왜냐하면본래진정한의미의’정치’는있어본일이없기때문이다.
‘국회-입법부’가가동하지못한다면국회가없는나라나마찬가지다.
하루속히원내로복귀,국정감사권을발동해협상테이블에앉았던무능하고무책임한
관료들을가려내감옥으로보내야하지않겠는가.
그런일하라고국회의원으로뽑아준게아닐까.
정치권은정말대오각성해야한다.
빨리자기들의자리,국회로돌아가행정부를감시,견제해야한다.
삼권분립의정신이그것이다.
모든국회의원의정위치는언제나의사당안이다.
거기를벗어나면정치모리배가되는것이다.

나는개인적으로이명박후보에게투표했다.
이후보를잘알아서가아니라,이후보를전폭적으로지지해서가아니라
친북좌파세력을끊어내는방법이그였기때문이었다.
의욕은앞섰고,그만큼의국정운영경험이따르지못했기때문에변고가생기기시작
했다.
여기에는국민들의의사표시방법이크게변한것도변수가된다.
우리모두는당장의오늘과함께,
앞으로의5년도깊이생각해야한다.
우리모두를위해반드시그래야한다.
우리손으로선출한’대통령직분’에대해서는우리에게도같은책임이있는것이다.
그를지지했든,하지않았든대선결과는마찬가지다.
소수가다수의결정에승복하지않는다면혼란은계속될것이다.
이어렵고힘든시기를넘어앞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진정’광란의땅’을극복해야
한다.
광란-狂亂이무엇인가.
미쳐날뛰는것이며심한혼란상태를이르는말이다.
우리모두의힘으로이를극복하면함께사는것이고,
아니면다같이죽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