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不正은바르지않고,옳지않은것이며
부패-腐敗는1)부패균에의해단백질이나지방유기물이분해되어악취를풍기고유독
물질을발생하는것,또는그현상이며2)정신적으로타락한것.3)썪는것이다.
타락-墮落은올바른길에서벗어나나쁜행실에빠지는것이며죄를범해불신(不信)
생활에빠지는것이다.
동식물이썪는것-부패하는것은물리적이고자연스러운현상이지만인간이부패하는것,
썪는것은그정신이타락-못쓰게됐기때문이다.
말하자면우리사회의모든부정부패는정신이썪어서생긴나쁜결과인것이다.
이제인간정신이썪어서생긴대표적인부패사례를살펴보자.

변호사,변리사,회계사등은고등교육과전문교육을받은,우리사회의엘리트계층이다.
말하자면사회의선도적위치에있는지식인들인것이다.
2005년부터금년8월까지국세청이이런전문직자영업자중세금탈루혐의가있는
2,188명을세무조사한결과총3조767억원의탈루소득을절발,1조1,708억원의세금을
추징했다.
한사람이평균14억6000만원의소득을숨기고신고하지않은것이며세무조사후평균
5억4000여만원의세금을추징당한것이다.
내용적으로는,이들은전체소득의절반정도를탈루했으며이는영수증발급비율이
40%에불과했다는점이뒷받침하고있다.
말하자면현금수입대부분을탈루한셈이다.
(영수증을챙기지않는소비자의행태도결코옳은것은아니다.)
더가증스러운것은,
이들이국세청에신고한년간평균수입액이다.
변리사가6억5천만원,변호사가3억9천만원,관세사가3억3천만원,회계사가2억
7천만원등이다.
평균14억원을탈루했는데도이정도다.
공식적으로국세청이관리하는전문직사업가는8만5천여명,
이들중지난3년간세무조사를받은사업가는약2.5%뿐,나머지는과표를탈루했어도
추징금을부과하지못한케이스다.
빙산의일각이란이런때쓰는말이다.
이에비해가난한봉급생활자는원천징수인갑종근로소득세를,단한푼도감추지
못한채회사경리에서떼내어국세청에납부한다.
형평성에서크게어긋나는사회불의가아닐수없다.

절세(節稅)는합법적인지혜지만,
탈세(脫稅)는나라의법을어기는범죄행위다.
역사적으로국가가세금을징수하는것은,근세이전까지는돈-국가예산이필요했기
때문이며,근세이후에는여기에’재화(財貨)의재분배(再分配)’라는복지개념이
추가됐다.
말하자면세법이라는제도와틀을통해더번사람의돈이없는사람에게돌아갈수
있는장치를마련한것이며여기에는보다진화한철학이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사회엘리트계층의탈세는자기들이흭득한부를독점하겠다는탐욕의결과
인것이다.
제국로마는모든점령지에대해그자율권을크게신장했지만병력차출과세금에
대해서는무서우리만큼가혹했다.
세금은그렇게중요한것이었다.
사회상류계층이의도적으로,계획적으로과표를탈루해탈세하는것은그죄질이
아주나쁜정신적타락이다.
납세자의정신이타락하고제대로굴러가는나라는없다.
그래서부패는우리모두가함께근심해야하는문제이기도하다.

지난4월에시작됐던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촛불시위,
그불법시위를주도한’광우병대책회의’에는국가로부터총122억원을지원받은
85개의시민단체가포함되어있었다.
물론그지원금은우리가낸세금이다.
이러한지원금의30-40%가단체운영비로쓰이고있는것은이미공공연한사실이다.
이제대표적인시민단체의하나인’환경운동연합’의경우를보자.
작년예산이14억원인국내최대의환경운동단체에서지난3년간간부2명이정부
보조금과기업후원금6600만원을개인계좌에몰래숨겨뒀다가검찰에의해적발,
수사를받고있다.
단체대표의개인구좌에도억대의돈이흘러들어간단서가포착되었다.
더나쁜것은이단체가작년10월이런사실을알고도덮어놓은일이다.
NGO는도덕성과자립성이생명이다.
세계적으로그린피스-greenpeace가대표적이다.
지원금과후원금을횡령한부도덕성은결코환경운동연합만은아닐것이다.
그들의운영비지출에대한’증빙서류’가동창회수준이라는말이그래서나온것이다.
정신이타락했기때문이다.
NGO의간판을달아놓고그그늘에숨어앉아무위도식하기때문이다.
이런단체들에게우리가낸혈세를나누어주고있는것은커다란국가적부패의
카테고리에속하는일이다.

인간적으로부족한사람이지방자치제의책임자-장(長)이되었을때어떤변고가
일어나는지를살표보자.
강원도홍천에서인재쪽으로가는44번국도를가다보면왼쪽으로소양강을가로
지르는다리공사가진행되고있다.
2005년에착공,내년8월에개통예정인이다리는폭11m,길이가700m다.
소양강건너편의관대리는1973년소양강댐이완공되면서본래있던다리가물에잠겨
인제쪽과연결이끊겼다.
지금관대리엔26가구41명이거주하고있다.
그들이인제쪽으로나가기위해서는양구쪽으로40-50분정도도는버스를이용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이들을양구군에편입하면불편의상당부분이해소될수있다.
그러나직접적인혜택을누리게되는41명을위해366억원짜리다리를놓고있는것이다.
인제군의재정자립도는20%선,
건설비의절반인167억원을부담하고있으니힘겨울수밖에없다.
휴가철에일부차량체증을완화시킬수있는부수적인효과도있지만,군재정의
대표적인낭비사례가아닐수없다.
인간이부족하면이런어처구니없는판단을하게되는것이다.
세금이자기돈이라면결코그렇게는쓰지못할것이다.

사악한업자와부패공무원이결탁하면어떤결과가나타나는지를살표보자.
2001년에개통된인천공항고속도로는하루통해차량이6-7만대선이다.
그런데당초민자(民資)로도로를만들게된업자는하루통행차량의예상치를12만대로
부풀려사업계획서를작성,이를승인받았다.
때문에지금그예상치의절반수준인,6-7만대에대한적자보전을위해2002년부터
2006년까지만도이미4,967억원이업자에게지불됐다.
이는수입이예상치의90%밑돌면차액을보전해주기로한정부와업자간의’적자보전
협약’때문이다.
예를들어지금의6-7만대에대해,
10만대를예상치로했다면그오차범위는상식적인것일수있다.
이미김포국제공항을오래동안운영해온데이터도충분하지않은가.
그러나실제물량의배가되는12만대는분명히의도된악(惡)인것이며여기에는
부패한관료-공직자-담당공무원의개입이없이는불가능한수치다.
부패하고사악한공무원은크게한몫잡고떠나면그만이지만통행차량이12만대가
될때까지그조작된적자를메워주는것은우리들의혈세다.
악덕업자의주머니로들어가는그엄청난돈은그래서부패의상징적의미가있다.
먹이사슬의견고성이강철같아더무섭다.

2006년5월,
KEDO-한반도에너지기구의북한경수로사없이중단되었을때,
친북좌파의노무현정부는’한전이손해를보지않고기자재를활용하게돼정부나
국민이추가로부담하는비용은없을것’이라고발표했었다.
그때한전은8억3000만달러상당의핵심설비를떠안는조건으로1억6200만달러의
청산비용을부담하는계약을KEDO와체결했었다.
그러나이핵심설비는,
원자로설비와터빈발전기술수준이최근기준에미달해해외수출이어렵고설계요건
이달라국내의신규원전에도활용할수없게됐다.
이미한전은이핵심설비의보관비용으로114억원을썼으며금년에도60억원이상을
지불해야한다.
결국한전이떠안은북한경수로핵심설비8억3000만달러-우리돈으로9030억원은
고철로폐기될처지에이른것이다.
2010년까지만보관해도500억원이추가지출될것이다.
합계1조원에이르는거액이다.
대표적인공기업한전의이손실은바로우리들의손실이다.
국제적인약속을폐기한북한이라는부패집단이,그리고이에동조한친북좌파세력이
국민에게떠넘긴’사악한부담’이그돈이다.

외국,특히선진국에서만든책이나영화를보면일반국민들이가장자주쓰는말이있다.
‘경찰을부르겠다.’
‘나는납세자다.’가그것이다.
경찰을부르겠다는것은공권력,즉국가의힘이살아있다는증거다.
‘납세자’임을주장하는것은주권자라는의식과함께세금의용도를감시,견제한다는
심리의바탕이드러나는말이다.
우리에게는이두가지가모두없다.
그래서분명한후진국인것이다.
마천루가땅을뒤덮어도이두가지정신이없다면후진국이다.
세금,
정말피나는돈이다.그래서혈세-血稅라고부른다.
그돈이이렇게허망하게새나가는나라가어떻게선진국이될수있겠는가.
‘국정감사권’은국민의대표인국회가정권의행정전반을감시,견제할수있는막강한
‘힘’이며’틀’이다.
그러나촛불시위꽁무니에붙어다니며’쇠고기수입반대’를외치는수준으로는
있으나마나한허수아비다.
어찌거기에전문성과기술이있겠는가.
부정부패가나라의법을깔보는것은국회의기능이죽어있기때문이다.
이제는우리스스로를위해생각을바꿀때가됐다.
가장가까이에있는부정부패부터몰아내는일이그것이다.
그게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