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북한의초강수는,
이명박정부가그들의벼랑끝협박에도기본태도를바꾸지않고있는남북관계와
미국의정권이바뀌고있는틈새를악용,남한을흔들어보려는의도가있기때문이다.
이제이사태에대한한언론의논평을읽어보자.
‘북한이다시소란을피우기시작했다.
온종일방문을걷어차고유리창을박살내고온몸을벽에부딪치며집안을발칵뒤집어
놓았다.
이날소동이’1차적조치’라며머잖아크게새판을벌일모양이다.
북한이그럴때도됐고그럴만도하다.
남쪽의새사촌이떡한접시안돌린다고속을끓여왔다.
예전사촌들처럼자주찾아문을두드리고칙사를보내고긴선물리스트를만들어야
한다는게북한의생각인듯하다.
우리가그렇게길을들여놓았으니북한만나무랄일도아니다.’

그런데,
이모든과정에서그들이가장큰비중으로항의해온사안이’삐라-전단’이었다.
남쪽에서날려보내는삐라가남북관계의차단까지몰고올만큼그들에게는위협적
이라는얘기다.
전북한과학연구원에재직했으며탈북이후대북풍선단장을맡고있는이민복씨의
진술은,
‘북한에서살때성인이되어서도남조선에서날려보낸삐라를보긴했으나솔직히
북한정서에맞지않아공감하지못했다.
오히려역효과를내는삐라를보면서왜이렇게밖에못만드나궁금할정도였다.
이궁금증은탈북후남한에와서풀렷다.
담당부서에정보심리학수재들만있을뿐,북한에서살아본탈북자가한명도없었던게
원인이었다.
1995년서울에도착한나는딱6개월만삐라작업을시켜달라고관련부서에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그러나2003년부터
탈북자단체인’자유북한운동연합’등이삐라를제작,북한에보내기시작하면서상황은
바뀌기시작했다.
탈북자들은북한주민들의심리상태와그들이어떤정보를원하는지잘알고있으며,
그들이남쪽에서보고느낀자유민주주의와남한의일상을그들식표현으로소상히
적고있어설득력을가질수밖에없는것이다.
‘김정일은300만인민들이굶어죽을때도일본인요리사를불러진수성찬을차렸다.
굶어죽는인민들을먹여살려야할8억9000만달러를아버지김일성의시체장식에썼다.
기쁨조미녀들과향락의노래를불러가며인민들의피와누물을마셨다.’
여기에더해,
김정일이그아버지김일성을살해했다는내용까지있어북한은삐라문제를심각하게
받아들이지않을수없게된것이다.

반세기가넘는김일성,김정일의세습공산독재가가능했던것은무자비한폭력,공포정치
에서도기인하지만더중요한것은주민들의외부와의소통을완전차단하는데성공했기
때문이다.
최근북한이먼저제의해열린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그들이’삐라’문제를거론하면서
광분하는것은그들의통일선전부가만들어놓은모기장전략이삐라앞에서는무용지물
이됐기때문이다.
특히김일성일가에대한모든날조가삐라를통해휴전선에밀집한군인들은물론,
바깥세상에대해깜깜한주민들에게큰충격을주고있는것이다.
정보가넘쳐나는남한과달리북한에서접하는남조선의삐라는북한주민들에게는
너무나의미심장한정보가될수밖에없는것이다.
탈북자들은이렇게중요한사업을정부가중단한것을이해할수없으며,결국은그들
스스로가힘을합해2003년부터삐라를제작,북으로날려보내고있는것이다.
북한의강력한항의를받은정부는탈북자단체등에삐라보내기를자중해줄것을
요청하는한편,
현행법상삐라보내기를단속할수없어고압가스안전관리접상의’수소가스사용제한’
이라는편법을생각하고있다.
소가웃을일이다.

북한은왜이토록’삐라문제’에대해날카로운반응을보이는것일까.
대답은하나밖에없다.
‘진실’이전달되기때문이다.
북한정권의기초는’날조’로되어있고지금도’거짓’으로유지되고있다.
그리고그것이길고강력한학습을통해’김일성일가에대한신화’가되어하나의
사이비종교로자리잡은것이다.
그렇게어려운고통속에서도북한정권이붕괴되지않고버틸수있는게바로이사이비
종교의힘이다.
그런데그’날조’가거짓임을드러내는남쪽의삐라,그것도탈북자들이만드는생생한
삐라는글자그대로그들에게는’종이폭탄’인것이다.
어떤무기로도막을수없는이종이폭탄은남한정부를압박하는것외에달리방법이
없다는데에그들의고민이있다.
남쪽에서보내는삐라가북한사회에가하는파급효과가크다는것은그들이보이는
반응을통해충분히읽을수있다.
그내용을더세련되게할필요는있지만삐라보내기는계속되어야한다.
‘진실’을전해야하기때문이다.
북한집단이가장두려워하는게’종이폭탄-진실’이기때문이다.

개성공단은,
우리정부가북한에1600만달러를지불하고50년간임차한지역이다.
현재88개기업이한달에2000만달러이상의제품을생산하고있으며북한근로자
3만5000여명이일하고있고,일년에2500만달러를북한에안겨주고있다.
개성공단이가동된것이2004년12월,
대북삐라가살포된것은그보다1년전인2003년부터다.
따라서북한이삐라문제때문에개성공단폐쇄를거론하는것은임차해준땅에대한
명백한간섭이며국제적인신뢰가걸리는문제가된다.
앞으로어떤나라가이러한북한에대해투자하겠는가.
그러나북한의입장은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더심각한측면이있다.
우선현금수입에서체제유지에도움이될만큼큰돈도아니고,
남측과의접촉으로북한주민(근로자)들의사상동향이급격하게악화되고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이미개성공단이지속될경우체제유지에위협이될수있다는결론을
내렸다고한다.
김정일도’개성공단의황색바람’을차단하라는지시를내렸다고한다.

또하나의큰문제는’인력사정’이다.
남조선사람들과의직접적인접촉때문에근로자들의출신성분수준이높아야하는데
계속그런인력을선발하기에는자원이크게부족한것이다.
게다가남측사람들과접촉한북한근로자들의남측에대한긍정적인발언으로주민들
에게남한에대한환상을가지게하는것도큰문제가되고있다.
최근중국을통해북에흘러들어간남쪽의영상물들이유통되면서남한에대한주민들
의이해도가높아졌으며개성공단에들어가면얻는것이많다는소문때문에뇌물을
써서라도공단에취업하려는사례까지발생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북한은,
체제유지를위해서는개성공단도폐쇄할수있다는예단도가능하다.
또그렇게대비도해야할것이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개성관광과같은부자연스러운,부담스러운일체의사업들이
‘햇볕정책’이만들어낸악재(惡材)가되고있는것은우리가북한의속성을잘몰랐기
때문에지불하는대가라고봐서무리가없다.

다음은,
우리가두려워해야할문제에대해현실적인눈으로지켜봐야할사태가있다.
이미북한은’핵무기보유국가’로분류되고있다.
먼저생각해야할것은,
어떤형태의국제적압박이가해지더라도북한은절대로핵을포기하지않는다는사실
이다.
현대판’봉건국가’인불량전권북한을정상적인눈으로보는나라는없다.
그들이UN이나국제원자력기구,미국등선진국의관심을끌고,협상대상으로인정
받고있는것은’핵’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말하자면북한에게있어핵은자기생존의마지막수단인것이다.
따라서그들이그생명줄을놓을리는만무하다.
6자회담이아니라60자회담을아무리오래동안계속해도결과는없다고보는게현실적
이다.

미국헤리티지재단의수석연구원인브루스클링너(Klingner)는,
‘지난10년간서울과워싱턴은상반된대북정책을취하기도해북한에대한협상효과
를반감시켰다’고지적했다.
지난11월17일한국학술연구원이주최한모임에서한말이다.
좌파정권10년동안북한에퍼준14조원이넘는돈이과연어디에쓰였는지도깊이생각
해볼일이다.
특히노무현정권은,
‘북한의핵은자위수단이며,통일이되면우리의핵이되기도한다’는논리까지있었다.
순진한것인지,아니면모자라는것인지알다모를일이다.
다른한가지는소위’6자회담’의착시현상이다.
착시(錯視)는착각해서잘못본다는뜻이다.

지금까지6자회담이그근본에서해결한문제는하나도없다.
북한의핵문제는제자리를맴돌고있는데계속되는6자회담의개최자체를북핵해결로
오해하는’착시현상’이바로그것이다.
지난9월북한이영변핵시설불능화과정을중지하고복구작업을벌일때,
북한이합의를어기고불능화를지연시키는상황에서도6자회담은무용지물이었다.
북핵문제는배가물이차서서서히가라앉는것과비슷하다.
처음에는대수롭지않게생각했지만서서히스며든물이배를삼키는것과같다.
그래서무서운것이다.

북한이핵무기를가진다는것은,
우리의모든첨단무기가장난감이된다는얘기다.
그운반수단이아무리조잡하다해도핵무기는핵무기다.
핵과재래식무기는그’비대칭성’에서절대적이다.
핵무기는공식적으로37대1인남북의경제력차이를일거에상쇄할수있는수단이다.
북한은정말핵무기를사용할수있을까.
그들은,자기들의체제를지키기위해서는,그게자기들이사는길이기때문에충분히
핵을사용할수있는’불량집단’이다.
글자그대로’너죽고나죽자’는식이다.
우리의사고방식으로그들을이해하면안된다.
그들은그들대로의전근대적이고봉건적인,스탈린주의에입각한노선이있다.

북한의핵에대해우리가대항할수있는수단은,현재로서는미국의’핵우산’뿐이다.
이점은찬미,반미의문제가아니라우리의’생존에관한문제’다.
주체성을찾는다고’한미연합사’를해체하고’전시작전권’을돌려받은좌파정권의
‘잘못된결정’은그치명성에서오히려비극적이다.
북한은’진실’을두려워하지만우리는북한의’핵’을두려워해야한다.
이문제에대해서는정직하고현실적이어야정답을얻을수있다.
북한에게핵이생명선이라면우리에게는핵우산이그것을막을수있는유일한수단이다.
한미동맹의중요성이거기에있다.
착시와오판이허용될수없는중차대한문제임을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