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모든민주국가의요체는그대의제도(代議制度)인국회에있음은모두가알고
있는사실이다.
한편정부를구성하고,정치로서의국가를운용하는기능은권력으로서의정권이다.
그정권은,대의제도아래에서는모든정치적힘과기능의뿌리가정당(政黨)에기반
하며정당은유권자에게기반한다.
민주국가에서정치적결사인정당은그만큼중요한핵심적요소다.
정당-政黨이란,
정치에대한주의(主義),주장이나정책,이념이같은사람들이그정치적이상(理想)을
실현하기위해조직한정치적단체다.
그리고대표적인정당정치의형태는,
두개이상의정당이공동으로,또는교차적으로정권을담당해나가는것이며
영국의보수,노동당,
미국의공화,민주당,
유럽여러나라의보수,진보좌파의구도가그런것이다.
교과서적인표현이긴하지만,
하나의민주국가가정치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정당,정당정치가먼저성숙하고발전
해야한다.
그러한정치적기초없이는진정한의미의’민주국가’는기대할수없다.
최근에있었던’폭력국회’수준으로는대의제도자체가아직제자리를잡지못하고
있음을알수있으며,지금까지우리의정당,정당정치의발전은전혀진전이없었음을
그대로드러냈다.
2007년11월10일,
열린우리당과민주신당이합당을선언했다.
민주신당은,
열린우리당에서1-4차에걸친탈당파와통합민주당탈당파,
눈물로당을지킬것을맹세한후한나라당을탈당한변절자손학규,
일부시민단체인사들이모여닷새만에급조한당이다.
이로서열린우리당의탈당파와구민주당이모여한달전에만들었던통합민주당은결국
구민주당으로되돌아간것이다.
이합집산의대표적케이스가아닐수없다.
2007년2월,
탈당의소동이시작된이래,
집단탈당이다섯번있었고,’신당’이름이붙은당이2개,
‘통합’자가붙은당이한개만들어졌다.
이짧은기간에탈당세번하고,창당세번하는세계적인기록을세운사람들도있었고,
자기소속정당이아닌당에탈당계를내는사람까지나타났다.
상당히복잡한편가르기같지만그뿌리를더듬어보면얘기는간단해진다.
새로생긴민주신당의소속의원은143명,
그중138명이열린우리당의탈당의원들이다.
민주신당의강령,당규,정책은열린우리당과똑같다.
여섯달동안의소용돌이가결국다시제자리로돌아온것이며집밖에걸린간판만
바뀐것이다.
138명의열린우리당탈당의원들은당을떠나면서’참회한다’고했으며,
노무현에대해서는’자질이문제’이며’민주자산다팔아먹고”오만한자’라는
돌팔매를들었던사람들이다.
그런그들이단지몇달사이에슬그머니친노무현세력과다시엮인것이다.
생각해보면기가차서말이안나오는행태들이다.
그런오합지졸들이이나라의정치를말아먹고있는게현실이다.
국회사무처의자료에의하면,
2004년총선이후지금까지,
전체지역구의원243명중56%인136명이당적을옯겼다.
두번이상당적을바꾼사람이101명,
다섯번이상이21명이다.
이변절자들은모두가당시여당의원들이었고오로지당선만을위해국민의눈을
속여보려고이간판도달아보고,저간판도달아보는비열한인간들인것이다.
지역구유권자들에의해선출된대표,대의원-국회의원이자신의이기적이유로소속
정당을수시로바꾼다는것은정치도의이전,정치인으로서의자기이념,책임감이
없기때문이다.
이런정치모리배들로구성된게지금의우리병든국회다.
그국회안에서시정잡배보다더한온갖추태가벌어지는이유도결국은이런부족한
인간들에게그원인이있다고봐야한다.
그러나,더근본적으로는유권자들에게더큰책임이있다.
정치모리배에게속아그들을뽑아국회에보낸게선거구-지역구유원자-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수준이곧국민수준이라는얘기는그래서설득력이있다.
2008년2월11일.
대통합민주신당(사실상의열린우리당)과민주당이통합을선언했다.
본래소속정당인한나라당을탈당,통합민주신당의대표가된변절자손학규와
민주당의박상천은기자회견을통해양당의통합을공식발표하고선관위의법적대표는
손학규로하고,정책노선은경제성장과소외계층보호를함께추구하는중도개혁주의로
결정했다고밝혔다.
유종필대변인은’노무현의국정실패는대선패배로입증되고정당정치실패는오늘의
통합으로입증됐다’고밝히기도했다.
친북좌파정권의집권기간이었던2005년3월21일,
‘자유지식인선언그룹’은서울프레스센터에서개최한월례포럼에서,
‘한국사회를병들게하는좌파의세가지악성바이러스’에대한토론이있었다.
그첫째가좌파의’지적자만’이었다.
하나의예로친북좌파의핵심을이루는386세대를보자.
그들대부분은강의실보다보도블록을깨서전경에게던지는세월을살았으며,
그들이념의뿌리인’자본론’자체를읽어본일이없는무식한좌익이대부분이다.
집권후국정운영에서드러난온갖부실은’전문성’부족과’상식’의부족에서기인된게
대부분이었다.
사실은무식안위인이자기가유식한줄로아는건하나의비극이다.
모든사회문제의뿌리가그착각속에있다.
기초,기본이부족한정치세력들이그동안국정을난도질한사례들은앞으로역사가
이를밝혀기록할것이다.
반드시그래야교훈으로남을수있으며전철을밟지않을수있다.
두번째가’도덕적자만’이었다.
스스로는전혀도덕적이지못하면서남에게도덕적이기를강요한오만은온갖부패와
부정으로드러나고있다.
노건평을중심사슬로한좌파핵심들의부정과부패는앞으로사법에서밝혀질것이며
노무현에게까지이어질개연성도높아지고있다.
‘돈맛’이그들을어떻게타락시켰는지는앞으로계속드러날것이다.
세번째가’낭만적인사회주의이데올로기’다.
그들은’민주’라는이름을부적처럼남용했다.
대표적인것이반시장경제였다.
계획경제의동구권과사회주의종주국소련이무엇때문에어떻게붕괴했는지를애써
외면하는,정직하지못한행태의뿌리는’체험’이없는낭만성때문이다.
볼세비키혁명이후2억이넘는인간이희생된그체제에대한동경은그들이우리사회
에서주변부였다는증거다.
반감,반발심,상대적박탈감,심술,소외,열등감에서오는심리적괴리현상이합해져
현실사회를부정하고전복하려는충동에사로잡히는것이다.
무서운일이아닐수없다.
지금민주당의지지율은10%중반에서멈춰있다.
민주당의전신인열린우리당시절,
2006년6월지방선거이후지지율이10%대로떨어졌으며,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으로계속당명을바꿔봤지만10%대를극복하지
못하고있다.
한정당의지지율회복은무엇보다도국민이수긍할수있는’정책’과’행동’에있다.
말하자면’의사당’안에서의정당활동으로평가받게되는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지금그반대의길을가고있다.
2008년8월21일,
한나라당과합의,국회에등원하기로결정한후정세균대표등민주당지도부는국회가
아닌조계사를방문했다.
검찰에의해지면수배중인2명을포함,
광우병대책회의참여단체간부들과만나국회에등원하게된데대해양해를구하기
위해서였다.
기가찰일이다.
뿐만아니라,
2008년12월4일,
민주당은촛불시위를주도했던정당들과시민단체들이참여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가주관하는연석회의에참석했다.
이단체는이명박정부를’반민주세력’으로규정하는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사회당과함께민주노총,민변,참여연대등이참여하고있는반정부조직이다.
민주당지도부가조계사를찾은일이나반정부국민회의에참석하는것은말하자면
‘거리정치’에발을들여놓았다는얘기다.
그게정상적인정책정당이라면어떤경우에도’의사당’을벗어나는일이있어서는
안된다.
또하나결코관과하수없는행태는지난12월폭력으로국회의사당을점거,의안상정,
토론,표결등의’의사일정’을물리적으로방해한폭거다.
그건민주주의자체를거부하는반체제적인행태가아닐수없다.
1년을결산하는지난번마지막국회에서도민주당은’새로운정책상품’을내놓지
못한채온갖정부안을반대만하는치졸한수준을그대로드러냈다.
10년을집권했던좌파로서는너무나빈약한모습이아닐수없었다.
그리고지난2월민주당은반정부단체인’폭력진압규탄및MB악법저지국민대회’가
주최한청계광장시위에직접참가했다.
의사당을떠나거리로나선것이다.
정당의기본기능의하나는거리의갈등과충돌을의사당안으로수렴,해결,해소하는
것이다.
그런데도민주당은그반대의길을걸으면서스스로정책정당의기능을포기하고있다.
민주당은1998년부터2007년까지10년간집권했던정당이며지금도제1야당으로서
재집권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런민주당이반정부시위에합세,나선다는것은선거-투표이외의방법으로정권을
탈환할수있다고믿기때문일것이다.
정말민주당은혁명을꿈꾸는것일까.
그방법이국민의지지를받을수있다고생각하는것일까.
대답은이미나와있다.
지난대선과총선을통해국민-유권자들은정권을교체했다.
가장분명한혁명의거부인것이다.
친북좌파10년에종지부를찍은것이국민의선택이며힘이다.
정말민주당이이힘을거부할수있을까.
불가능한일이다.
민주당이제1야당의자리에서국민의지지를받는길은,
길거리가아니라의사당안에서정책정당의길을갈때만이가능하다.
계속반정부세력들과야합을계속하면결국그들이집안에들어와아랫목을차지할수도
있다.
그것은얼마나위험한일인가.
민주당이국민들에게희망을주는대안세력이되기위해서는하루빨리국회로돌아와야
한다.
거리정치는이제청산해야할구시대의유물이아닌가.
무서운고정관념에사로잡혀세계와시대의변화를읽지못하는수준으로는안된다.
그래서민주당의변신이필요한것이다.
분명히’혁명’은불가능할뿐아니라이미거부되었다는현실을수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