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은초장에넋이빠졌다.
광우병촛불이그것이다.
채의자에앉기도전에’수입쇠고기’라는복병을만나회복불능의치명타를맞은것이다.
국민의1%도안되는시위꾼들에게밀려대국민사과를하는대통령의모습에서그를
지지했던유권자들은기가차서할말을잃었다.
그는국가지도자로서위기를돌파하는저력을보여준게아니라뒤로밀리는나약한
모습을보여줬다.
인간적으로뚝심이부족한기질임을간파할수있는기회였다.
그이후지금까지그는계속흔들리고,밀리고,이눈치저눈치를보고있다.
소신(所信)은지도자의첫번째조건이며다음이그소신을펴내는정치적능력이다.
이대통령은이두가지에서대단히취약한인물임을보여준셈이다.
중후(重厚)하기보다는오히려경박(輕薄)에가까운인간형인것이다.

대통령에당선된후그가밝힌정책중하나가’기초질서확립’이었다.
사실우리사회의기본문제를제대로본것이다.
법과질서없이선진국이된다는것은불가능하다.
기초질서확립은그만큼우리에게는시급한과제였고이대통령은바로그점을지적,
개선하겠다고다짐한것이다.
그러나광우병촛불과용산철거민참사를통해드러난정부의대응은’공권력훼손’이다.
기초질서는공권력의힘이아니고는세울수없는숙제다.
검찰은’경찰의대응이정당했다’고발표했다.
그때까지결론을유보하고있던이대통령은정당한공권력집행을알면서도지휘책임을
묻는인사를단행했다.
이이중성이문제다.
기초질서를세우겠다면서공권력에힘을실어주지못한다면그게바로공염불이다.
사실공권력없이는정권의유지도힘들게된다.
우유부단한그의태도는다시한번공권력을훼손하는결과를낳고말았다.
기초질서확립은물건너간것이나마찬가지다.

정부가투자한공공기관은300개가넘는다.
그어떤국가라해도민간기업으로는감당하기어려운분야가있다.
대표적인것이전기,철도,상,하수도,토지개발,특수은행,석유,조폐공사,신용기금등
이다.
문제는이러한공공기관-공기업이가지는’무주공산’의폐해다.
민간기업이라면살아남기위해서라도치열한경쟁을거쳐야하지만공기업들은그
독점적위치와책임경영의부재로’경쟁’이없는무풍지대를살고있다.
천문학적숫자의적자가누적되도책임지는사람이없다.
연봉은높고,퇴직금은국내최고수준이다.
온갖혜택은물론,개인경비까지도공금으로처리하는악습을가지고있다.
여기에더해기관장대부분은정치적낙하산출신들이다.
공기업이전리품이되면서그폐해는더이상그대로둘수없는지경에이른지오래다.
이명박대통령은바로이러한공기업의문제점을제대로포착,그개선에드라이브를
걸것으로기대됐었다.
그러나어느사이’공기업개혁’은’공기업선진화’라는구호로바뀌었다.
개혁은시작도하지못한채다.
공기업노조를포함한’결사적반대세력-철밥통’에게밀렸기때문이다.
‘정권초기’라는절호의기회를놓친지금다시드라이브를걸기는어렵게됐다.
‘물건너갔다’는소리가그래서들려오는것이다.

대학입시업무가정부에서’대교협’으로이관되었을때드디어교육자율화가시작되었
다는기대는한껏부풀어올랐었다.
그러나지난2월13일.
교과부엄상현학술연구실장은,
‘대학총장,시.도교육감등이참여하는입시협의체인’교육협력위원회’를조만간구성
하고여기에교과부관계자가참여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
여기에는,
‘대학총장들친목모임’인대교협에서입시업무를독자적으로관리하기는버겁다는
관료들의독선이깔려있다고봐야한다.
입시협의체에참여하는방식을빌어입시문제를다시간섭하겠다는선언인셈이다.
대한민국의공교육이붕괴된1차적인원인은’정부의간섭’이었다.
좌파정권은여기에더해’경쟁’을죄악시하고’평등’을부르짖었었다.
지금우리의공교육이거덜이난것은그누구도부인하지못한다.
교과서적인표현이긴하지만,
국가의앞날은’교육’에달렸다.
여기에는이론이있을수없다.
국,영,수를암기하고,4선다형의시험을치른세대가지금어떤지경에있는지살펴보면
답은절로나온다.
전혀경쟁력이없는이런수준의국민으로는선진,일류국가가될수없다.
‘교유개혁’은그런의미에서우리의사활이걸린중차대한문제다.
그교육정책이슬그머니제자리로돌아가려고하고있다.
이번기회를놓치면교육개혁은어렵다.
참으로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다.
부분적인땜질식개선으로는안되는게교육정책이다.
그근본에서바뀌어야한다.

이명박정권의가장큰,현실적인장애물은무엇일까.
그건정권을빼았긴친북좌파세력들의파상적인공세다.
지금그들은아주작은빌미만생겨도그것을확대,재생산해서’타도이명박’으로
이어간다.
광우병촛불이그랬고,용산철거민참사도그랬다.
그들에게는일의옳고그름이아니라갈등의증폭과증오의재생산,그리고과격한
폭력이있을뿐이다.
앞으로늘어날실업인구와경제적어려움이라는환경도그들이기다리고있는무기들
이다.
사회를빈,부로갈라투쟁을부추기는공산당식선동을과소평가하면안된다.
군중은우매하기때문에쉽게따라나서는것이역사의교훈이다.
파시즘도,나치즘도,볼세비키혁명도마찬가지였다.

이명박정권은이좌파와의싸움을피해서는안된다.
정면승부만있을뿐이다.
이싸움에지면모든게끝이다.
그래서과감해져야한다.
지금같은나약한모습으로는불안만증폭시킬뿐이다.
좌파와의전쟁은국가를위한것이다.
흔들릴이유도,누구눈치볼필요도,앞뒤잴것도없다.
국민이좌파를원하지않는것자체가큰힘이다.
이명박을선택한일차적인이유도거기에있다.
지금보다더단호하고과감해져야한다.
10년동안요소요소에박힌잔뿌리를빼는일은시간도오래걸리고많은노력이필요한
‘집요한작업’이될수밖에없다.
좌파와의전쟁에서이기는일은모든정책의최우선이되어야한다.
혁명을꿈꾸는불순세력을척결하지못하고는안정도,성장도기대할수없다.
그래서최우선과제인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큰착각중하나가’경제대통령’이라는자신감이다.
물론이대통령은CEO출신이다.
실물경제에밝을수밖에없고,세계를누비고다닌화려한경력도있다.
그러나,
대통령직(職)은경제인이아니다.
경제는’경제계’가일구는일이다.
정권-정부가할일은그들이놀기좋은’멍석’을깔아주는것뿐이다.
‘경제환경’만만들어주면돈은장사꾼들이버는것이다.
아무때나뱉어내는교과서같은말씀은이제자제돼야한다.
그파급효과의역기능이너무크기때문이다.
잘알기때문에참모들의말에귀를기울이지않는’오만함’도경계해야한다.
그래서CEO가아니라한나라의대통령이라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선장은끝까지선장의자리에있어야한다.
항해,기관,통신,갑판의모든기능을효율적으로통합하는역할을다해야배가무사히
목적지까지갈수있다.

1년은덧없이갔지만앞으로4년이남아있다.
이명박개인이예뻐서가아니라우리공동체를위해그가성공하는대통령이되게해야
한다.
권위주의는배격하되대통령직(職)의권위는우리스스로를위해보전해야한다.
비판은하되비난은삼가야하며,
다른누가아니라나부터자기자리에서성실하게일하고법과질서를지켜야된다.
우리사회를뒤집어엎으려는친북좌파세력들을분별해내고견제해야하며,
교육,경제,문화의모든분야가앞으로발전해나아갈수있도록’작은희생’은감수
할수있어야한다.
누군가가무엇을해주기만을바라는사회는결코발전할수없다.
4년은쓰기나름이다.
잘쓰면보약이지만잘못쓰면독약이된다.
우리모두의하기나름인것이다.
이대통령은임기5년의단임대통령이다.
인기와지지도에민감할이유가없다.
오직필요한것은소신이며실천이다.
험한바다를항해하는배에서선장은흡사신과같은존재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