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InternationalBankforReconstructionandDevelopment)는1946년6월에발족
했으며국제금융의중심적기관으로서IMF와비견되는국제기구다.
가맹국의경제부흥,개발계획을위한장기융자,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가중심업무다.
우리나라는1955년에가입했으며1985년10월제40차총회가서울에서개최된바있다.
재원은가맹국의출자와2국간,다자간등공적차관을비롯,수출신용과상업차관으로
충당한다.
본부는워싱턴에있으며일명’세계은행’으로불리기도한다.
최근미국에서시작된세계적인금융위기를겪으면서IMF와IBRD가세계화된국제
금융시스템에적합하지않다는비판론도있으며,은행간의전통적인결제방식이아닌
인터넷뱅킹에의한거대자금이전산망으로국경을넘나드는시대에그운용시스템에
일대혁신과개혁이있어야한다는주장도강하게일고있다.
분명앞으로이두기관은새로운세계화시대에걸맞는변신을하게될것이다.
두기관이가지는국제금융에서의기능이여전히요청되고있기때문이다.

2006년,
우리들에게는잘알려져있지않았지만,IBRD는세계학계가주목한놀라운연구결과
를발표한바있다.
‘국가의부(富)는어디에서오는가’가그제목이다.
예를들어부존자원이풍부한일부저개발국가들은여전히가난한데미국과같은
선진국들은어떻게경제적으로성공할수있는것인가.하는문제에촛점을맞춘내용
으로서여기에는IBRD가시행한모든원조프로젝트에서얻어낸귀중한자료들이망라
된것은말할것도없다.
이보고서는,
예를들어,미국에이민온개발도상국가출신이자기나라에있을때보다4-5배이상의
생산성을가지는놀라운이유에대해분석적인설명을하고있다.
같은사람인데개발도상에있는자기나라에있을때보다미국같은선진국에서그
생산성이몇배씩늘어나는이유에대해’사회적환경의차이’를기준으로조명해본
것이다.
그리고그결정적인차이가’무형의부’에의해나타난다는것이다.
즉그개인이모국에서는향유할수없었던’무형의부-환경’을만나이미가지고있던
긍정적인잠재력이최고로발휘될수있었다는결론이다.
오늘날한국가의부는그나라의물리적,경제적자산을모두합한것이상의’사회적
환경’을필요로하는것이사실이다.

제일먼저거론된것이’지적재산권’이다.
책과같은저작물,영상,음반,특허,등록상표와같은고유권한-가치를가지는지적
재산이보호받을수있는가,없는가가중요한조건이된다는것이다.
해적판,모조품과같은불법복제가법의강력한제재를받지않는다면개인의’창의력’
은국가의부와연결되기어렵다.
지적재산권의보호에서엄격한국가와그렇지못한국가는그파급효과와부의창출
에서극과극이될수밖에없다.
지적재산권문제에관한한우리나라는아직국제적인신용도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최근많이개선된것은사실이지만인터넷을통한광범위한불법유통은근절되지않고
있다.
지적재산권이엄격히보호되지못하면창의력,전문성이부와의연결에서국가적인
손실이발생하는것은이미자명해진일이다.
우리가극복해야할어려운문제의하나이기도하다.

다음이엄정하고효율적인사법제도다.
법이제대로지켜진다는것,
모든사람들이법앞에서평등하다는것,
사법의판단에모든사람들이승복한다는것,
아무리주먹이가까워도결국은법이마지막보루가된다는것,
이게바로’사회질서’다.
엄정한사법제도는’줄서기’를만들어내는공동체의힘인것이다.
법과질서는힘없는보통사람도분명한사회공동체의일원으로서그사회에참여할수
있는기회를보장한다.
그러기위해서는’새치기’가없어야한다.
차례가폭력과사기,기만에의해지켜지지못한다면’창의력’은발현되고,계발되고,
부와연결되기어렵다.
중간에서폭력에게빼았기고,애쓴만큼손에쥐는게없기때문이다.
대표적인것이독과점,폭리,가격담합,규모가큰탈세등이다.
분배가왜곡되기때문에국가적인부와그축적에서손실이발생할수밖에없다.
이러한부조리를척결하는게바로엄정하고효율적인사법제도다.

‘증거인멸이나도망의염려가없음에도사회적으로지탄받는다거나징벌적효과가
필요하다는이유로구속영장을청구하는것은수사권을남용하는것으로서지양돼야
한다.
공무집행중인정복경찰관을폭행한폭도에대해겸찰이구속영장을청구하는일이
지양돼야한다는,법원행정처정책총괄심의관인김소영부장판사의소견이다.
원칙적으로는옳은얘기다.
그러나공무집행중인정복경찰관을폭행하는행위는국가공권력에대한정면도전이
아닌가.
다른범죄와는그질이다른것이다.
도주나증거인멸과관계없이구속수사해야하는이유는공권력이폭행당하면시민의
안영을보장할수없기때문이다.
구속자체가징벌적효과가있는것이라면이런폭도는당연히구속해야한다.
공무집행중인정복경찰관을폭행하고도거리를활보할수있는나라가지구상에몇이나
되겠는가.
선진국들이더엄격한것은이미모두가알고있는일이다.
엄정하고효율적인사법제도의중요성은그것이’무형의부-힘’이기때문에더그렇다.

다음이제대로된’행정부-정부’다.
행정부는실행부서이며그실행력이나타나야나라가제대로운용될수있다.
가장무서운것이관료,관료주의와부정부패다.
국가공무원들의’철밥통’은그누구도깨지못한다.
정권은바뀌어도공무원은영원하기때문이다.
그러나그실행력으로일류국가를만든나라가싱가폴이다.
엄격한선발,대기업을능가하는급료,전문적교육,그리고한번이라도부정한일에
연루되면완전히매장하는시스템이가동되고있는것이다.
‘옷벗고연금날아가는것’이무서워서복지부동,무사안일하는정부로서는’선진국
환경’을만들수는없다.
국가운용시스템이효율적일수없고투자되는비용대업무생산성에서효과를기대할수
없기때문이다.
‘공무원이바뀌면나라가바뀐다’는말은사실이다.

그다음이인적자원에대한올바른가치인식과그양성이다.
지금은부존자원보다우수한인력이더절실히요청되는시대이며창의력이있는
전문인력의확보여부가국가의앞날을결정하는시대다.
스포츠와예능,예술까지포함하는기본커리큘럼을운영하는것은’인간교육’을
철저히하겠다는교육이념이있기때문이다.
학과목이입시를위한도구과목이되고선행학습의암기위주교육으로는기대할수
없는’전인적인간양성’인것이다.
여기에는반드시교육철학이있어야한다.
우리나라의우수하다고하는학생들이미국의아이비리그대학들에서40%이상중도
탈락하는것은교육이념의차이가빚어낸결과일뿐이다.
암기와창의력은그근본에서전혀다른것이다.
지금의우리교육조건과환경으로는다음세기에선진,일류국가가된다는것은무망하다.
국가지식총량에서너무빈약하기때문이다.

마지막이계급투쟁이배제된기업이다.
특히기업가들의도전정신과위험까지도감수하겠다는미래지향적사고방식이필요
하다는것이다.
친북좌파10년동안우리는이정신이죽어버렸다.
반기업,반자본주의,반시장이념과사상이국가의동력을멈춰서게했다.
세계적인한국의강성노조는아직까지도계급투쟁에열을올리고있다.
우리가건국할때자본주의시장경제를채택한것은그것이옳은길이었기때문이다.
이만큼발전하고잘사는것도그덕이다.
잘못된것에대해비판하고반대하는것과체제를반대하는것은전혀다른문제다.
옛날의공산국가를포함,계층이없는’유토피아’는없다.

지적재산권,엄정하고효율적인사법제도,실행력있는정부,인적자본에대한가치
인식과그양성,계급투쟁이배제된기업,기업가정신이국가의부를안겨주는
절대적인환경이라는것이다.
같은인간인데이’환경-조건’이좋은곳에서는그생산성이4배에서5배까지높아
지는것은위의여섯가지기본조건이얼마나중요한것인지를설명하고있다.
지금우리는그어느것도연구내용이지적하는적정수준에가있지못하고있으며
조만간그차이를좁힐수있는조짐도보이지않는다.
정말좁히기힘든차이인것이다.
그러나그차이를좁히지않고는선진,일류국가가될수는없다.
그외형에서우리는이미선진국수준에가있는부문이많다.
이제는그안에걸맞는내용을채우는게남은일이다.
쉽지는않겠지만그렇게못할이유도없다.
정말그모두가우리의하기나름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