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요체는,
각지역구에서선출되는대의원-국회의원이며,
그들이조직하는교섭단체로서의정당이다.
민주주의체제에서정당은그이념과이상을같이하는사람들이조직하는정치집단이며
최대의목표는집권하는것이다.
민주주의의역사가긴나라들에서보수와진보의양당제가자리잡고있는것도정당
정치의효율과중요성을설명하고있는대목이다.
어떤경우에도대의민주주의의근간은국회다.
사실상국회는입법부일뿐아니라행정과사법기능까지도견제,감시하는국민의
대의기관이기도하다.
국정감사나청문회가그런기능들이다.
하나의국가가안정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이런막강한국회의기능이정상적으로
가동돼야함은더말할것도없다.
국회가그본연의임무와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다면그건병든국가가됐다는
얘기다.
심장기능이저하되어온몸에공급해야하는혈액이부족해지는것과마찬가지다.
국회의기능은그렇게중요하다.

정상적인민주국가에서건전한야당이있어야하는가장큰이유는국가의안정과발전
때문이다.
야당의견제가없어지면그게독재다.
그래서모든국가는건전한야당이반드시존재해야하며거기에서보수에대한진보적
이념들이만들어져야한다.
개선도,균형도,발전도그래야만가능하다.
지금대한민국의제1야당은민주당이다.
그민주당의행태는정당이라고부르기어려울만큼파행을계속하고있다.
제1야당의일탈은우리모두가근심해야하는최우선의정치적사안이기도하다.
건전한야당없이건전한여당,정부,국가는기대하기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의민주당은그막중한임무를망각하고있으며시간이흐를
수록정위치를벗어나고있다.
유권자는곧국민이며민주시민이다.
유권자가침묵한다고해서그것이곧자기들을지지하는것으로오해하면안된다.
정치의마당에서’표’보다더무서운것은없다.
민주당은그걸알아야한다.

민주당의가장큰잘못은,
유권자인국민의심판에노골적으로불복(不服)하고있는점이다.
정권을교체한것은여당도,야당도아닌유권자-국민들이다.
그게정상적인정당이라면두말없이이를승복하고다음을기약해야옳다.
10년이아니라100년을집권했다해도국민이원하지않으면당연히물러나야한다.
‘친북좌파10년집권’에대한국민의심판은정권을잃어버린민주당이불복한다고해서
뒤집히는게아니다.
지금민주당의행태는유권자인국민은그안중에도없다는교만한모습이다.
왜국민들이표로서정권을교체했는지를반성해야할사람들이국민절대다수가선택
한정권을전복하려는것은가장분명한반민주적폭력이다.
유권자인국민을우습게보지않고서는있을수없는일이다.
지금유권자-국민들은침묵하고있지만볼것은다보고있다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민주당의두번째잘못은,
국회라는정당의정위치를벗어난일탈이다.
의회민주주의의요체인국회는,
의안(議案)에대해서는난상토론을하되,
최종적으로는’표결’로결정해야한다.
그게가장민주적이고정상적인과정이며합법적인방법이다.
이때표가부족한것은유권자-국민의지지가부족해서생긴정치적인현상이며
그어떤것으로도메울수없는현실적약점이기도하다.
그래서’협상’이필요하게된다.
여당의횡포나독선을막을수있는길은표결만은아니다.
주고받는’협상’이중요한게그때문이다.
협상은고도의정치적인기술이기도하다.
민주당이걸핏하면거리로뛰쳐나가는것은이협상력,정치력이부족하거나없기때문이다.
‘야당은허구헌날여당발목잡기에매달리거나자기들의일터인국회를버리고집개가
튀어나가사나운들개가된꼴로데모대들과어깨동무하는모습을벗어야한다.’
정의채몬시뇰의지적이다.

제1야당인민주당이.
거리로뛰쳐나가한일이무엇인가.
비록정위치를벗어났다해도그주장하는것이정치적으로차원높은대안이라면
설득력을가질수있다.
그러나민주당에는그런게없었다.
촛불에편승해서이득을챙기려했고,
용산참사에빌붙어서지지율을구걸했으며,
노사모의꽁무니를따라다니며이삭을주으려고했다.
보기에민망스럽고창피하기까지하다.
그게어떻게제1야당의모습이란말인가.
‘장례후폭풍은순수하지못했다.
그죽음에서덕을보거나그의죽음을계기로소리를높이려는계산이두드러진다.
장례를치른후지지율상승에고무된민주당은이대통령의사과와수사책임자처벌
을요구하고6월항쟁계승및민주주의회복국민대회에참가하여장외투쟁에나서
겠다고벼르고있다.
민주당이정당인지운동단체인지헷갈릴뿐아니라언제그렇게노무현을존경하고
사랑했었는지보는사람들의낯이간지럽다.’
한국일보장명수칼럼의일부다.

7월6일로취임1주년을맞은제1야당민주당의정세균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
‘지난1년동안한시도마음속의갑옷을벗어본적이없다’고했다.
그는그절박함을’침과대단-枕戈待旦’이란사자성어로표현했다.
갑옷만입고있는것이아니라창을베고아침을기다리고있는것이다.
갑옷은군인이전장에서입는전투복이다.
그건어떤경우에도정치인의옷은아니다.
자기의각오를그렇게표현했다해도평소의자세가갑옷이라는얘기다.
민주당의가장큰약점은’정책의빈곤’이다.
반대를위한반대만했지생산적인대안이없다.
정책은갑옷과창이아니라’공부’에서나오는것이다.
국회에커다란도서관을지어놓은게그때문이다.
진보와좌파세력의이념적무지와무능은이미잘알려진것이라해도지금민주당의
위기는절대적인정책적빈곤에있다.
거리로뛰쳐나가시위꾼들의꽁무니를따라다니는동안그’정신적가난’은더커질
뿐이다.

국회의사당안에서의폭력은민주당만의문제는아니다.
국회폭력은이미하나의슬픈전통이다.
민주당이진정대한민국의진보세력이라면자기들대에서이질병을끊어내야옳다.
그렇게해야국민들의뜨거운지지를받을수있다.
이번국회의원(院)구성에서부터,
각상임위는물론본회의장에서있었던모든국회폭력은민주당이선두에서서저지른
파행이다.
말과토론,표결로가야할의사일정들이깨지고파탄난것이모두그폭력때문이다.
표결에서질수밖에없다면져야한다.
의석비율은유권자-국민이정해준,전혀변할수없는현실이기때문이다.
의사일정을물리적인폭력으로저지하는행위는가장큰불복종이다.
그건유권자인국민을’물’로보고있기때문이다.
정말그럴까.
표가어디에서나오는가를한번이라도생각한다면그런경거망동은할수가없을것이다.

지금민주당에는지도부가보이지않는다.
원내대표도다른무엇인가에의해조정되고있는정황이보통사람들의눈에도분명
하게보인다.
뒤에서,어두운그늘속에서제1야당을조정하고있는검은세력은누구일까.
그건개인일수도,조직일수도,친북세력이나종북세력일수도있다.
민주당이그필요에의해다른세력들과연대하는것과조정당하는것은그근본에서
다른문제다.
1년전의정세균대표는분명히’자기의말’을했다.
그러나지금그는하루가다르게변하고있다.
흡사무엇에홀린사람같기도하다.
민주당의구심점이안이아니라밖에있다면정당으로서는그정치적기능을잃은
것이다.
비록삼류정치집단이라해도그지도부는분명하게누구가알수있게안에있어야한다.
지금제1야당인민주당은지도부가보이지않는다.
정책이빈곤한것도,정위치를벗어나거리로뛰쳐나가는것도,폭력을불사하는것도
결국은뒤에서이들을조정하는검은세력이있기때문이다.

천성관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15일국회청문회에서깨졌다.
국회청문회가무엇인가.
고위공직후보자에대한국민의자격검증이다.
국회의원은지역구유권자-국민들을대표해서천성관을검증한것이다.
특히민주당의역할은두드러진바있다.
국회청문회는,
길거리가아니라의사당안에서진행된다.
말하자면정상적인의정활동인것이다.
민주당이어디에서어떤일을해야되는지를이번청문회는분명하게보여줬다.
민주당이없었다면천성관의부도덕성은걸러지지못했을것이다.
그게제1야당민주당의몫이다.
우리는그런민주당을원한다.
민주당이건전한정책정당이돼야대한민국도건강해지는것이다.
민주당은겸손해져야되고더많이공부해야한다.
그래서유권자인국민들을감동시켜야한다.
그게수권정당의길임을이제는깨달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