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건 그들인데 왜 우리가 구걸하고 있는가.
북한은그국명,나라이름부터가기만(欺瞞)적이다.
1948년9월9일에수립된북한의국명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국민에게있고국민을위해정치를하는제도다.
그정치이념은전체주의와는완전히반대되는개념이다.
공화국은주권이다수국민에게있는나라,즉국가의의사가다수의국민에의해
결정되는정치형태로서공화제(共和制)라고도한다.
군주제나독재에대해완전히반대되는개념이다.
그러나지금의북한이국민을위한정치도,국민의의사로국가적의사가결정되는
정치체제도아니라는것은세상이다아는일이다.
북한의정치철학은,
유일영도체제인주체사회주의다.
완전한1인독재인것이다.
1974년에반포된‘유일사상체계확립10대원칙’에서일곱번째원칙은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가부여한정치적생명’을선포하고있다.
주체사상총서는바로이‘사회정치적생명체’이론을도입하고있는데그생명은
어버이수령이주는것이다.
즉북한의담론체계에서주체성은수령에대한절대적충성과정확하게동의어다.
수령한사람,절대적인독재자를위한반민주,반공화의나라가북한인것이다.
여기에더해어떤공산국가에도없는‘권력세습’까지하고있다.
그들은정상적인‘현대국가’가아닌것이다.
그동안우리의대북정책이계속해서실패하는가장큰이유는그들을우리와
같은정치체제로이해하고우리와같은상식으로상대했기때문이다.

김정일이1974년2월김일성의후계자로내정된후30여년동안5대륙160여개국의
저명인사들에의해그의호칭이끊임없이생겨났으며지금까지공개된것만해도
1200여가지에달한다고북한의중앙방송이보도한바있다.
수령이란호칭은말할것도없고,태양이란호칭이들어간것도많다.
혁명의태양,삶의태양,희망의태양,향도의태양,주체의태양,사회주의의태양,
인류의태양,영원한태양,민족의태양등50여가지나된다고한다.
2003년8월,대구의유니버시아드대회때,
경북예천에서양궁경기응원을마친후대구로가던북한의‘미녀응원단’은
김정일과김대중이악수하는사진이들어간환영플레카드가비에젖어있는것을
보고급히버스를세운후이를수거하며대성통곡한사건이있었다.
개인숭배가종교가될때인간이어디까지피폐해질수있는지를보여준사례라고
할수있다.
그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개인의사유재산을인정하지않으며계획경제에의한생필품의배급제를원칙으로
한다.
그래서교육도무상,의료도무상이다.
아무리사이비라해도북한은분명사회주의국가다.
북한이이배급제를포기한것은이미2002년7월부터다.
100만단위의아사자가발생했어도이를자체적으로해결할수없을만큼절대
식량이부족한상태다.
2008년11월2일.
미국의LA타임지는북한의남포발로포기사에서.
‘최근남포에서먹을만한풀을뜯기위해잡초밭을헤집는주민들의행열이도로
변을따라이어져있는광경,옷도제대로걸치지못한사람들이힘도없고갈데도
없어여기저기드러누워있는모습을목격했다‘고보도했다.
유엔의세계식량계획(WFP)이최근북한가정375곳을조사한결과70%로이상
이들판에서구한풀로식량부족을해결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성인이점심을거르는것으로조사되기도했다.
뿐만아니라북한전문가들은이제곧엄청난숫자의아사자가나올것으로예측
하고있다.
북한의대내용라디오방송인중앙방송은,
‘농사를잘짓는것은중요한정치적사업’이라는보도에서
‘농사는강성대국건설의천하지본이다.쌀이있어야공장도돌릴수있고강성대국도
건설할수있다‘고강조하면서’쌀은곧사회주의‘라고외치기까지했다.
최근엔특별지역인평양에서도식량배급이중지된상태다.

2005년10월28일,
개성에서열린남북경제협력추진위제11차회의에서북한은우리에게획기적인
물량의지원을요청,세계를놀라게했다.
신발을만드는원자재6000만켤레분,
비누2만톤,의류7개품목3만톤이그것이며,
이는당시의북한인구2300만을기준할때,
신발은1인당2.5켤레,비누9개,양복1벌의물량이다.
지금북한의배급제가포기된것은소비재공급의완전한붕괴로배급할물량이
없기때문이다.
‘내것’이없는집단농장으로는단보당소출에서효율적인생산성자체가있을수없다.
초근목피로연명하고기본생필품까지핍절한오늘의북한은이미자생능력의
한계를벗어난세계최빈국이되고말았다.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은,
2008년10월북한조사요원3만5200명을동원,588만7767가구를방문,인구조사
를실시했다.
총비용550만달러중400만달러를우리가지원했고,통계청은인구센서스방식과
기법을제공했다.
그렇게해서집계된북한인구는2405만1218명이었으며여자가남자보다60만명
이더많았다.
‘위대한수령’한사람을위한볼모가무려2천4백만인것이다.

2007년9월,
우리나라의사가방문한지방의‘인민병원’의상태에대해들어보자.
‘병원은폐허와다름없었으며엑스레이등의료장비는물론변변한의약품도
없었다.
병원건물은갈라져비가샜고,전기도끊긴지오래였다.
북한의사들은환자의심장소리를듣기위해대나무통을쓸정도로청진기도그들
에겐귀한물품이었다.
북한의의료사정은차마말을꺼내기가겁날정도로심각하다.
명색은국가에의한무상진료지만국가가이를감당할능력이없다보니보건의료
체계가붕괴됐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조그만상처가덧나도쓸항생제가없으니이것이고름덩어리가되고결국
폐혈증을일으키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북한의영아사망률은출생1000명당42명으로우리의5.3명보다8배나높다.
영아사망원인의절반은살사이고폐렴이30%를차지했다.
기초의약품만있어도예방가능한사망이대부분이라는얘기다.
13세이하북한어린이의키는남한에비해평균16cm나작다.‘
사회주의국가의‘무상의료’가허구일수밖에없는현실이거기에있는것이다.

지금북한의김정일은그의생애에서가장어려운처지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우선건강문제다.
무절제한생활이가져온병의후유증은생체적인것이기때문에사상과이념으로
다스릴수가없다.
반쪽이된사진을계속게재해야하는속사정은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더심각한
것으로판단할수있다.
권력세습을위한후계문제도결코간단하지가않다.
김정일이죽을경우,이문제는전혀그양상을달리할수있으며그파급효과는국가
운명과직결될수도있다.
이미중국과미국,한국은물밑접촉을시도하고있다고봐야한다.
대비를안할수없기때문이다.
그리고우리가사용할수있는지렛대는미국밖에없다는현실도수용해야한다.
모든독재는폭력(비밀경찰)과돈으로그권력을유지한다.
유엔결의와미국의압박,그리고남한으로부터의모든돈줄이차단된다는것은
돈으로살수있는‘충성’이줄어들수있다는얘기다.
그건김정일로서는가장두려운일이다.
‘하사품’이줄어들면권력의주변은찬바람이일고배신의그늘이생기는게역사의
기록이다.
김정일이빌클린턴을평양으로부르고,
현정은을만난게그의다급한현황을읽을수있는밑그림이다.
마지막으로끝까지쥐고있는‘핵카드’도시간이지난면서그약발이크게떨어지고
있다.
김정일을위한시간은이제얼마남지않았다.
물리적으로도그렇다.

현대아산은,
쉽게말해하나의기업-장사꾼이다.
모든기업의최종목표는이윤-돈이다.
금강산과개성관광이끊기면서매출손실이1천5백억이상발생했다고아우성
치는게바로그소리다.
오늘의현대그룹을일구워낸‘종자돈’은정주영이모은돈이다.
대한민국국민중정주영의그돈이깨끗하게,특혜없이,합법적으로,탈세하지
않고번돈이라고생각하는사람은하나도없다.
이점은삼성의이병철이나한진의조중훈도마찬가지다.
우리사회에팽배해있는‘반기업’의정서와기류는실로거기에서비롯된
감정임을알아야한다.
현정은은현대아산의오너이지,
대한민국정부의대표는아니다.
4시간동안,‘구걸’해서얻어낸시혜를발표할법적,도덕적자격은없는것이다.
먼저그내용을정부에은밀히보고하고,사업의재개여부는정부가결정,이를
발표하도록해야하는것이올바른순서다.
이명박정권의허약성과원칙부족은이제한탄의수준을넘고있다.
아마추어도일을그렇게하지는않는다.

친북좌파10년동안,
200차례이상의남북회담을가졌으며8조원이상의돈이김정일의호주머니에
들어갔다.
떼만쓰면과자를주는,아주나쁜버릇을만든것이다.
지금까지는그랬다.
지금김정일은글자그대로사면초가다.
결국,손을내밀곳은우리밖에없다는것을교활하고노회한그가모를리없다.
줄것다주면서‘구걸’하게만드는사악한기술도이제는한계에왔다고봐야
한다.
지금부터는끈기있게기다려야한다.
제발로문앞에찾아와‘구걸’하게만들어야한다.
우리에겐줄것이있기때문에기술적으로도가능한일이며진작그렇게했어야
했다.
도와주되우리식대로하자는것이다.

끝으로꼭정리하고넘어가야할문제가있다.
‘우리는하나다’,‘우리는같은민족이다’.‘우리끼리해결하자’.
이순진하고무지한구호로정말통일이이루어질수있을까.
내막을제대로알면이런헛소리는입밖에내지못한다.
그정치체제에서우리는’자유민주주의정처철학’을근간으로하는헌법을가지고
있다.
그러나북한은,
수령의유일영도체제에의한’주체사회주의’를채택하고있다.
따라서남과북의국가적기본틀인’헌법’은만날수도,조화될수도없다.
그근본에서전혀다른법체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체제로서의통일은그법적구조에서불가능하다.
북한이.
수령의무오류성과유일영도체제에대한절대적이고무조건적인복속이라는
국가원리를수정할수있을까.
전혀불가능한일이다.
똑같이우리도’자유민주주의정치철학’과그체제를포기할수없다.
우리끼리해결할수있는정치적여지가원천적으로봉쇄돼있는것이다.
그래서우리는어떤경우에도둘이지,하나가될수없다.
지금은그게현실이다.
헛된꿈에서깨어나야하는당위도거기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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