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와이라크,그리고이란에결쳐있는쿠르디스탄지역을주요거주지로하는
오래된종족이다.
대부분이이슬람의수니파인쿠르드족은인구에서는2.500에서3.000만명을
헤아리는국가수준의규모지만아직까지정부를가지고있지못한피압박부족
이기도하다.
터키와이라크,이란은그정도의차이는있지만분리독립을요구하는쿠르드족을
무자비하게탄압하고있으며지금도게릴라전과함께이를토벌하려는소규모
전쟁은계속되고있다.
그인구가2.000만명이넘는다면하나의국가가성립되기에충분한숫자다.
그런데도오랜역사를통해피압박부족이된것은‘정치적조직’을가지지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국가규모의인구라해도이를정치적으로조직하지못하면,즉‘정치’가
없다면소수민족이나부족으로남아그들이거주하는나라의탄압을받게된다.
정치가없는서러움인것이다.
반대로비슷한규모의북한은,
그‘정치적조직’즉정치체제가반인간적이어서국민이심각하게고통받는나라다.
사이비사회주의이데올로기와변질된스탈린주의,그리고세습독재권력의무서운
탄압이국민을노예처럼가두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계획경제는오늘날북한을세계최빈국이되게했으며,
변질된스탈린주의는모든국민이감시의눈을피할수없는‘병영국가’를만들었다.
세습된독재자김정일은신(神)이되어비밀경찰-폭력-강제수용소로국가를공포
정치로운용하고있다.
핵(核)이김정일의대외적인보호장치라면비밀경찰-폭력-공포정치는대내용
안전장치인것이다.
100만단위의아사자가발생해도,
국민의3분의1이굶주리고있어도김정일이건재한것은그에게‘정치적인힘-폭력’
이있기때문이다.
쿠르드족은정치가없어서,
북한은무서운독재-공포정치때문에그국민들이고통받고신음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정치’란무엇인가.
그것은일차적으로나라를다스리는것이다.
다스린다는것은보살피고주재하는것이다.
그래서정치는국가를운용하는것이다.
따라서필요한것이다스릴수있는힘이다.
그게권력(權力)이다.
정치는그래서,그권력을합법적으로,정당한방법으로획득하는것이기도하다.
다음,
정치는국민들이인간다운삶을영위하도록하는힘이며기술이다.
다른말로그게정책(政策)이다.
나아가정치와그힘인권력은,
사회안에존재하는각종‘차이-서로다름’을조정하는기능이기도하다.
분열을막고공존(共存)하게하는힘이다.
그리고정치는,
사회의‘질서’를바로잡는기능이다.
줄을서지못하면,차례가지켜지지않으면‘약육강식’의원시사회가된다.
그래서정치는‘새치기’를척결하는기능이며힘이다.
여기까지만살펴봐도우리모두는한시라도‘정치’없이생활할수가없다.
정치자체는그렇게중요한것이다.
좋은정치,나쁜정치는사람이정치를그렇게만든결과일뿐이다.
일반적인의미에서,
하나의국가사회를평가할때사용하는보편적인기준은정치,경제,사회,문화
종교다.
우리라고예외일수는없다.
이미우리의경제는세계10위권안팎을오르내리는‘경제대국’으로분류된다.
지금이어렵다고해도단두세대전과비교하면하늘과땅차이다.
지금우리들은얼마나잘살고있는가.
‘보리고개’가엊그제였는데,
10월말기준,쌀재고량이82만톤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올해에만평년작을웃도는465만톤이생산될것이다.
겉으로볼때,
우리나라는선진국에거의진입해있다.
하드웨어에서는단연그렇다.
그러나소프트웨어,즉그속내는텅빈채겉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
특히법질서의문란은후진국수준이다.
불법,편법이판을치는무질서의사회다.
세계최고수준의IT제품은있어도그것을사용하는예절-문화가크게부족하다.
남을배려하지않는,개인주의이기주의사회다.
밖에서들어온모든종교는정도의차이만있을뿐하나같이미신화되었다.
우리의전통종교가샤머니즘이기때문이다.
미국외교전문지인‘포린폴리스’(FP)15일자는,
‘최근한국은의회(국회)난투극분야에서세계최고’라고하면서
‘한국민주주의는종합격투기를통해이루어진다’고비아냥하고있다.
특히한국의국회의원들은,
‘피를봐야하는욕망을지닌사람들’로매도하고있다.
그게어떤나라든,
정치의시작과끝은곧국회다.
정치1번지는언제나국회다.
그국회가세계최고의폭력과난투극이횡행하는곳이라면한국정치는죽었다는
얘기다.
지금우리사회의각종본질적인혼란은‘친북좌파’10년집권의‘정치적후유증’
이다.
정치는그렇게막강한영향력을가진다.
그리고그게누구든국민은그정치의후폭풍을피해갈수가없다.
투표에불참하는소극적기피행위까지도예외는아니다.
정치는공기처럼밀접해있고,
세끼의밥처럼일상적이다.
피해갈수있는방법이없다.
21세기선진국을지향하고있는우리들에게있어
‘정치’의의미는어떤것이며그정치의현주소는어디인가.
‘종합격투기’가된한국정치판의핵심적인문제는무엇인가.
그하나가극단적인대립니다.
토론문화의전통이없고,목에칼이들어와도변절하지않는다는잘못된선비정신이
합쳐져타협없는대치로세월을보냈다.
여기에‘선명성’을드러내보이려는강경일변도의독선이대화와타협을가로막는
덫이되고있다.
다른하나는,
이미용도폐기된,다낡아빠진‘이념의대립’이다.
이갈등은도무지그끝이보이지않는다.
89년의베를린장벽의붕괴와91년의소련해체는동구라는불럭자체를없애버렸다.
그런데그게엉뚱하게도한국땅에서유령처럼솟아올라‘이념갈등’이라는때지난
전쟁을치르고있는중이다.
이무의미한소모전이국력을갉아먹고있는소리가얼마나큰것인지들을줄알아야
한다.
우리의정치판은,
논리(論理)보다는감정(感情)아앞선다.
이는민족성과도깊은연관이있을것이다.
사소한일에도격렬하게싸우는게그런것이다.
논리보다감정이앞서면,
토론이안되고,사안을검토할수가없다.
그래서물리적인충돌이일어나고고함과주먹이오가는것이다.
똑같이,
총론(總論)에는강하고각론(各論)에는약하다.
선거철이면난무하는,말도안되는구호들은다분히감정적이고총론적이다.
공약(公約)이공약(空約)이되는악순환이그렇게오래동안계속되면서도
고쳐지지않는게그때문이다.
모두가그러려니하고살고있지않는가.
국회의원이국회도서관에들어앉아법안을연구하는풍토가생기지않는한풀기
어려운숙제다.
정치가땅에발을붙여야개선의여지도생긴다.
지금의풍선정치는그대로가면실종될수밖에없다.
지역구에서선출된국회의원은,
말하자면자기선거구민들-유권자들을대표하는대의원(代議員)이다.
선거구민의정치적인입장과희망을대표하는독립적,정치적존재인것이다.
그국회의원이,
당론(党論)때문에독립성을훼손당하는게지금의국회다.
그당론을밀어붙이기위해격돌하고지역구민들의대표인국회의원은한낱당의
졸(卒)이되고만다.
당론과공천이한국정치의발전을가로막고있는큰덫임을이제는깨달아야한다.
지난8월28일,
민주당이여의도중앙당사에서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들의사진을회의장
벽면에거는행사를가졌다.
과거로돌아가겠다는의지다.
유훈정치를하겠다는속내다.
벽마다김일성,김정일의사진을거는것과무엇이다른가.
정치의발전은,
언제나건전하고건강한야당에서시작된다.
그래서민주당이변해야하는것이다.
반드시국민의기대에부응하는민주당,야당이돼야한다.
우선,
김대중,노무현과결별해야한다.
‘집권10년’의덫에걸리지말아야새것이나올수있다.
다음은,집권여당과확실하게차별되는‘정책’을발굴해내놔야한다.
그래서민주당은공부해야한다.
다른하나는,
문을활짝열고,‘다른사람들’도받아들여야한다.
다른생각,다른아이디어,다른정책은다른사람들에의해창출될수있다.
지금의‘게토’같은민주당,특정지역만대표하는민주당으로서는앞날이없다.
이제는어떤일이있어도의사당을떠나거리로나서는일은없어야한다.
그건정치의포기다.
민주당은시민단체가아니다.
지역구에뿌리를두고있는‘정치정당’이다.
다수결과그결과에승복하는성숙한자세도보여줘야한다.
좋은야당없이좋은여당없고,좋은여당없이좋은나라없다.
정치는그겋게중요한것이다.
한국의정치1번지.
그국회는‘폭력과야만성’에서세계챔피언이되었다.
지금우리사회에서가장심각한폐단은‘준법정신’이없는것과그결과인‘무질서’
이다.
법을만드는입법부,국회에서시작된불법이전체사회에퍼졌기때문이다.
‘법질서’없이선진국은불가능하다.
그건충분조건이아니라절대조건이다.
그래서지금의국회,정치판은나라의앞길을가로막고있는장애물이며,
우리의발목을잡고있는거침돌이다.
누가이막가판국회를바로잡을것인가.
그들에게‘자정능력’이없음은이미충분히증명됐다.
그래서,그것은우리들-유권자들의몫이다.
강기갑과경남사천선거구는그조합이크게잘못된대표적인케이스다.
유권자-국민이정신을차리는길밖에달리방법이없다.
국민-유권자의수준이곧정치의수준이아니겠는가.
신중한선택과적극적인투표,
해답은그안에있다.
이제는단연코우리가그들을바꿔야한다.
그게유일한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