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런차이가생기는것일까.
선진국의자동차문화는이미3.5세대다.
우리는지금1.5세대를겨우넘기는중이다.
자동차라는문명이등장한이후그들은100년이넘는긴시간동안온갖
시행착오를겪으면서오늘의운전질서-교통문화를일구어왔다.
반면우리는걸어다니던사람들이겨우버스라는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던
세대가갑자기자가용승용차를가지게됐다.
내가초등학생이었을때,
우리집에는엄친의일본제커다란자전거가있었다.
그때는자전거가있는집도드물었다.
중,고등학교시절엔그게어디든걸어서다녔다.
대학생이되어전차와기차를이용했으며그때시내버스가등장했다.
학교를졸업하고직장에들어간후에는회사가제공하는통근버스를이용했다.
과장이되었을때처음으로일제의‘브리사’승용차를구입했다.
그게1974년.
지금우리집승용차는그후7번째바뀐것이다.

영국은모든차량이좌측통행하고,운전석은오른쪽이다.
때문에변속레버는왼손으로조작해야한다.
영국에가서운전해야하는우리들에게는대단히불편하고위험하기까지한
일이다.
그러나그런시스템에는영국의오래된교통문화의시대적전통이배어있다.
그들에게는자동차이전‘마차’라는운송수단이있었으며그게대중교통수단
이었다.
마부는오른쪽에앉아말들을부렸으며특히오른손에긴채찍을들고휘둘렀다.
자나다니는행인들에게피해를주지않기위해마차는좌측통행을했다.
그전통이그대로자동차에남은것이지금의영국교통체계다.
일본이그흉내를내고있는것은가소로운일이다.
미국에비해유럽의길들은좁은편이다.
마차들이다니던길이기때문이다.
따라서유럽은작은차생산에앞설수있었으며산악지대의좁은도로를달릴수있는
뛰어난성능의엔진과유선형의차체개발에앞설수밖에없었다.
디자인,크기,성능,연비에서미국을앞서는자동차문화가만들어진배경이
그것이다.
지금우리에게는그런문화적전통이없기때문에일대혼란을겪고있는것이다.

내년11월이면우리나라에서G20정상회의가열린다.
단군이래최대규모의‘국제회의’다.
겪어보면알겠지만88올림픽에비견할만한‘계기’가될수있다.
그래서벌써부터나라의품격을업그레이드해야한다는얘기들이나오고있다.
한가정도큰일을치르려면치밀한준비가있어야하고과정마다여러가지고비를
겪으면서행사가끝났을때는상당한‘발전’이있었음을실감할수있다.
나라도마찬가지다.
벌써정부차원의준비는시작되었을것이다.
20개의선진국정상들이한자리에모인다는것은상상을초월하는규모다.
따라오는사람들,그들에게제공해야하는숙박시설들,회의장,정상회의세련된
진행,의제의선택과결실등,
G20은대한민국이얻어낸최고의국제적‘찬스’라고할수있다.
대내적으로도,대외적으로도그것은놀라운기회가될수있다.
그래서지금의우리수준을되돌아볼현실적인필요가있다.

1960-70년대를‘압축성장의시기’라고부른다.
특히나는개인적으로이기간동안철강회사에근무하면서그소용돌이를몸으로
체험한세대다.
고생도자심했지만보람도그만큼컸던,한국이경제적으로웅비하는기간이기도
했다.
압축성장이무엇인가.
압축(壓縮)은압력을주어부피를줄이는것이며,문장을줄여짧게하는것이다.
따라서압축성장은,
필요한만큼의여러과정들을생략한채건더뛴,빠른성장을의미한다.
세상에공짜가없는것은,
지금우리사회가겪고있는온갖혼란은뒤늦게그건너뛰었던과정들을채우느라
지불하는대가라고봐야한다.
두발로걸어다니던사람들이‘마차’라는과정없이자동차를탄게그런것이다.
나쁘다는게아니라‘부족’했다는뜻이다.
필요한단계가생략됐다면지금그단계들을다시밟느라고일대혼란과진통을
겪고있는것이다.

압축성장은,
반드시그에따르는후유증(後遺症)을남긴다.
후유증은,어떤일을치르고난뒤에생긴여러가지부작용을이르는말이며,
부작용(副作用)은어떤약이라해도병을낫게하는작용에곁들여해로운
작용도나타나는것이다.
예를들어진통제가식욕부진을일으키는게그런것이다.
부작용은어떤일에곁들여일어나는바람직하지못한일에대해서도쓰이는말이다.
쉽게말해,
압축성장은성장후의결과에서부작용이있다는뜻이다.
모든과정을제대로다거친성장은그결과가안정적이고효율적이다.
그러나압축성장은물량이내용을앞서기때문에문화적부작용을낳게된다.
문명이문화로자리매김하지못하는현상이그것이다.
우리사회의온갖‘상스러움-천박함’이바로그핵심적인내용들이다.
대표적인것이졸부들의‘천민자본주의’임은말할것도없다.

모든선진문명국들은전통적으로그것을떠받치고있는세개의큰기둥을가지고
있다.
곧정치에서의자유민주주의와,
경제에서의자본주의시장경제,
그리고사회공동체를유지케하는법질서가그것이다.
정치체제의중요성은,
북쪽의1인독재의전체주의와우리의자유민주주의에서이미분명한결판이났다.
인간의기본권이유린된체제가발전할수는없다.
선군정치(先軍政治)를외치는병영국가의국민은모두가포로일뿐이다.
우리는이미오래동안충분히그들의신음소리를듣고있다.
그래서우리들이누리는자유와풍요로움이상대적으로어떤것인지체험적으로
알고있다.
미국의의회조사국(CRS)은,
2008년북한의수출이28억불이라고밝혔다.
같은해우리는4,000억불,비교자체가무의미한수준차다.
전체주의계획경제와자본주의시장경제의차이는더긴설명이필요없다.
아무리반시장,반기업,반자본주의정서가있다해도우리가이만큼잘살고있는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를채택한결과인것이다.
이승만의‘선택’이존경받아야하는이유도그것이다.

그러나‘법질서-준법정신’에서우리는낙제점이다.
불법,편법이판치는게지금의우리사회다.
입법부인‘국회’부터가세계에서가장폭력적인의회로낙인찍혔다.
그들의‘무법천지’는전국,전국민을크게오염시켰다.
여기에더해,
지난반세기동안압축성장과투쟁적인민주화과정을거치면서법질서자체가
크게왜곡된측면이강하다.
정부주도의압축성장을거치면서거기에참여,많은이득을보는자들과
소외된계층이발생했으며,
법과공권력이그들의편이라는편견이널리퍼졌다.
따라서법을지키지않고오히려그것을공격하는것이정의와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었으며이로서불법,편법,범법이국민의일상이되고말았다.
특히1980년대의민주화운동은,
극단적인좌파,직업적인운동권,낙오한노동자들이주도했으며,
그뒤친북좌파의김대중,노무현정권을거치면서민주화와인권문제는이들이
‘독점’하는불상사가생겼다.
그들의이념,구호,불법집단행동에대해비판하면무조건독재,반인권,
반민주세력으로타도의대상이되었다.
참으로무섭고두려운독선의시절이었다.
이성(理性)과분별력(分別力),그리고제3의생각이설자리가없는무지와
독단의시대이기도했다.

그후유증이지금의정치적,사회적,경제적부작용을낳아일대사회적인혼란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압축성장과폭력적민주화운동은그상승작용으로지금의우리사회를만인이
만인을향해쟁투하는갈등하는사회를만들었다.
그동안모든대형시위와집회에서,
공권력-경찰이공격받은것은법질서의붕괴가어느수준인지를알게해줬다.
질서는차례다.
그리고법질서는그차례를법으로지키는일이다.
많은사람들이자기차례를기다리는긴줄에거침없이새치기가끼어들고,
공권력-경찰이그횡포를막지못한다면그게바로‘무법천지’다.
지금의우리사회가그꼴이다.

개인의가정이라해도귀한손님을맞기위해서는준비를한다.
G20의정상회의는우리가스스로를돌아보고우리사회를한단계업그레이드
시킬수있는절호의주어진기회다.
우선,유권자의힘으로‘무법,폭력국회’를엎어야한다.
지금의국회는우리의정치발전을가로막고있는커다란거침돌일뿐이다.
다음총선에서전부새사람을뽑는것이우선은최선의방법이다.
다음이우리모두가준법정신으로‘법질서’를확실하게세우는일이다.
거의평생을가까이지내고있는미국인친구가내게한말이있다.
그는30년이상한국에서살았던사람이기도하다.
‘미국국민들이법을잘지키는것은사실이다.
확실히한국사회보다는법질서가분명하다.
그러나그것이미국사람들이한국사람들보다착하거나더정직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하면그건착각이다.
착하고,성실하고,정(情)많기로말한다면어떤나라도한국을따라올수없다.
차이는단한가지,
미국에서는법을어기면그처벌이아주가혹하다.
개인적으로불이익이크고,경제적으로도크게손해가되고,신체적으로도
부자유해진다.
그런데지금까지살아오면서보면한국은법을어겨도처벌이너무느슨하다.
그러니자꾸법을어기게되는것이다.
손해도별로없는데누가그불편한법을지키려고하겠는가.‘

흉기를들고공권력-경찰을공격하고도집행유예로풀려나는나라에서법질서
확립은요원한얘기다.
시민들에게법을지키라고말하기전에법을어겼을경우의처벌부터강화해야
하는소이가거기에있다.
하나의사회공동체가모두가편하게사는길은‘법질서’를세우는길이가장
빠르고효율적인방법이다.
‘법’이모두의‘약속’이라면전체를위해약속-법을어긴범법자는가혹하게
다뤄야한다.
‘법’이무서우면‘법질서’는저절로세워진다.
압축성장과폭력적민주화운동의후유증을치유하는길이그안에있음을이제는
깨달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