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대한정부각부처의2010년도정례업무보고는12월10일부터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업무보고에서특이한점은모든부처가‘국격(國格)향상’과‘개선방안’,
G20정상회담에대비하는국격업그레이드가그핵심내용들이다.
인격-人格이사람에대한품격,품위라면,
국격-國格은나라의품격과품위다.
더직접적으로는곁으로보이는量이아니라안에서보여지는質의수준,곧
문화수준을의미하는말이다.
형식에대한내용의수준이라고도할수있다.

우리나라는1996년12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정회원으로가입했다.
세계부자클럽의일원이된것이다.
UN회원국200여국가중OECD회원국은30개국이다.
더중요한것은,
12월25일자로OECD안의DAC(개발원조위원회)의정식멤버로가입하게된
것이다.
주요선진국22개나라가가입돼있는DAC는전세계대외원조의90%를담당하고
있으며우리가그일원이된다는것은국제사회로부터진정한‘원조선진국’으로
인정받는깊은의미가있다.
세계제2차대전이후원조를받던나라로서원조하는나라가된국가는한국밖에
없다.
생각해보면감개무량한일이기도하다.
그외형에서대한민국은국제적으로모든선진국들과어깨를나란히하게된
것이다.
이제문제는그겉모습에걸맞는안을다지는일이다.
수도의거리에서썪은음식쓰레기의악취가나는수준으로는안된다.
그동안우리속에배어있는‘악취들’을제거할때가온것이다.
명실상부한선진국이되기위해서는이냄새의정체를알아야하고이를
없애기위해모두가비상한노력을해야한다.

국회안경률의원은,
한나라당소속의3선의원이다.
언론은그를‘국격높이기전도사’라고부른다.
3선의원을지내는동안여러가지자료들을분석해보니우리사회의부끄러운
모습이심각한단계에이른것을발견했고,
국감때는물론,평소에도여러가지자료들을모으기에힘썼다.
이번에그동안모은자료라면상자10개분량을정리,자신의의정활동비
3000천만원으로‘성숙한사회,선진일류국가과제Wrost12’라는유인물을
2만부제작했다.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학교,기업체등의고위관계자에게만배포된다.
일반인을제외한것은자칫‘정치홍보’논란의소지가있기때문이다.
나는안의원사무실의양창균보좌관에게전화해서꼭한부를얻고싶다고부탁했고
며칠전우편으로그자료를받아볼수있었다.
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드린다.
자료중에는보통사람으로는접근하기어려운소중한것들이많았으며안의원이
이문제에대해가지고있는열의와각오도이해할수있었다.

안경률의원은그유인물에서,
우리의악취를12개의카테고리로정리했다.
디테일이분명하기때문에쉽게납득이가는것은물론,문제들의핵심을이해할수
있는소중한자료들이었다.

1.기초질서의실종,
질서는,사회가올바른상태를유지하기위해지켜야할일정한차례나규칙이다.
차례를기다리는대표적인행위가줄서기다.
이질서가붕괴되는것은언제나‘새치기’때문이다.
새치기가응분의벌을받지않기때문에근절이안되고있는게지금의우리사회다.
대표적인새치기가‘경법죄’의증가다.
2004년에서2008년의4년사이에경법죄단속건수는162%나증가했다.
이웃일본에비해44배가많은수치다.
경범죄의증가율과사회의무질서는같이가는현상이다.
악취중의으뜸이기초질서의실종임을우리모두가아픈마음으로받아들여야한다.

2.세계최고,최악의교통사고.
2007년기준,
1Km당교통사고발생건수에서한국은2.09건으로OECD회원국가중최고다.
자동차1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도한국은112.9건으로세계최고다.
교통사고직접비용도피해가족의정신적피해부분을합해20조원에이른다.
직접비용만도14조6천억원수준이다.
한국은이제막자동차1.5세대에이르고있으며아직까지운전문화가정착되지
못하고있는게사실이다.
수도서울에서자기차를운전하고다니는외국인은없다.
그만큼위험하다는뜻이다.

3.시위,떼법의공화국.
1999년부터2008년까지의통계를보면,
집회시위는117.899건으로하루평균32.2건의시위가있었으며
이중불법시위가1.084건,경찰부상자는5.245명이다.
주요도시인구100만명당집회시위건수를비교해보면,
2007년기준,서울736.홍콩548,워싱턴207,파리186,동경이59건이다.
가히시위공화국이라고할만하다.
특히불법폭력시위와강성노조의불법파업은세계최고수준이다.
쌀값을정부가책임지라는농민들의생떼쓰기까지시위가잘날이없다.
무엇이소모되고있는지생각할때가됐다.

4.공부집행방해사범.
2004년의8,106건에서2008년은15,646건으로93%가증가했다.
공무집행을방해한다는것은‘공권력’에대한심각한도전인셈이다.
국립경찰이안고있는내부적인문제와는별도로‘경찰력’은치안의최일선을
담당하는국가조직이며힘이다.
이기능이시민에의해방해받고공격받는다면이는국가가위기에처해있다는
뜻이다.

5.조직폭력배증가.
조직폭력배는영세상인과유흥업소를대상으로돈을갈취하며폭력을행사하는
것은물론,사행성불법영업까지하고있다.
2004년의3.203명에서2008년엔5.411명으로69%가증가했으며
경찰의관리대상인전국의조폭조직원수도2004년207개파4.601명에서
2008년221개파221개파5.413명으로17.6%가증가했다.
사회불안요인의증가인것이다.

6.에너지소비증가율.
1998년에서2007년까지의
주요국1인당에너지소비증가율을대비해보면
미국-1%,일본1.7%,영국8.5%,독일3.8%,멕시코15.4%OECD평균2.2%.
한국은33%로세계최고이며놀랄정도의높은수치다.
에너지수입액은1998년183억달러에서2008년1.415억달러이며(170조원)
이는2008년기준,국가예산의60%에해당하는금액이다.
국가총수입액중32.5%에해당되며
우리의에너지의존도는96.4%에이르고있다.
주요에너지원별소비증가율은1998년/2008년사이.
석유12.6,%,전기101.2%,도시가스129.7%다.
우리의에너지소비페턴과구조가‘낭비적’이라는얘기다.
켜놓은채보지않고있는TV가전국적으로몇대가될까.
전기가새는소리가들린다면물쓰듯하지는못할것이다.

7.인터넷시대의종이사용량.
주요국1인당종이소비증가율(1998/2007)
대만-8.1%,미국-14.4%,일본1.4%,영국-2.3%,독일24.6%,
우리한국은57.4%다.
정말엄청난증가가아닐수없다.
1998/2008년간,
펄프수입은7억5천만달러에서17억6천만달러로134.7%가증가했으며
수입물량도175만톤에서249만톤으로40.3%가증가했다.
에너지와함께과소비된게인터넷시대의종이사용량이다.
당초예상과는달리거의상반된결과가아닐수없다.

8.버려지는음식.
음식물쓰레기의1일발생량은,
1998년11.797톤에서2007년에는14.452톤으로22.5%가증가했다.
이는하루5톤트럭2.890대분으로연간105만5천대분의먹거리가버려진다는
뜻이다.
음식물쓰레기의처리비용만도하루18억5천만원으로연간6.752억원이소요된다.
버려지는음식물의경제적가치는약15조원.
정말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보리고개를겪은세대가아직살아있는나라로서무섭고두려운일이다.

9.물부족압박국가.
‘물쓰듯한다’는말은이제옛이야기다.
그누가한국인이패트병의물을돈주고사마실줄알았겠는가.
만화가고우영씨는어린시절아버지와함께배를타고한강에서견지낚시를할때
점심을먹으면서한강물을그대로떠마셨다고했다.
국토해양부의장기종합계획을보면,
우리는2016년약2억500만m3의용수부족이예상된다.
UN의분류에의하면우리나라는연간1인당이용가능한수자원양이
1.488m3로물부족압박국가에해당된다.

10.민생침해범죄의급증.
불법대부업,유사수신행위,다단계방문판매등불법사금융범죄는,
2006년1.170건에서2009년8월현재14.465건으로1.136.3%로급증했으며,
인터넷사기도연간3만6천건발생으로일본의24배수준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2006년1.488건에서2008년8.450건으로증가했다.
제도금융과유통구조의기간신용도하락은물론,그피해액의증가도놀랄만
하다.

11.술소비량세계최고.
국세청신고기준,
연간주류총출고량은2004년292만Kl에서2008년307만Kl로7조982억원
이며연간위스키수입액은1조5천억원에이른다.
1인당연간술소비량은,
20도이상기준소주166병을마시는셈이며이는OECD국가평균의5.6배에
달하는수준이다.
‘술권하는사회’의음주습관과음주문화도바뀔때가됐다.
2008년기준,
음주운전으로969명이죽었으며,
48.497명이부상으로후천적인불구가자되었다.
우리나라장애인중80%이상이후천적불구자임은시사하는바가크다.

12.인터넷중독.
무엇에중독(中毒)되었다는것은‘치료’를받아야하는상태다.
먹지도않고,마시지도않고,잠도안자고,게임만하다가죽은사람이그런예다.
정보문화진흥원이한국정책과학학회에의뢰해조사한바에의하면,
2008.11-2009.2기간중,
청소년104만명,성인96만명이인터넷에중독된것으로밝혀졌다.
이는전체인터넷인구의8.8%이며,
청소년중14.3%,성인의6.3%에해당되는숫자다.
같은칼이라도주부가들면조리용기이지만강도가들면사람을해치는흉기가
된다.
컴퓨터도마찬가지다.
그건단지‘도구’일뿐이다.
거기에빠져중독이된다는것은주인노릇을하지못하는약한인간이기때문이다.

엄격히말하면이상의12가지냄새가우리의모든악취를다설명하는것은
아니다.
특히아쉬운것은가장반문화적인‘소음’에대한자료가빠진점이다.
그러나큰줄기는다잡아냈다고할수있다.
OECD회원국이기때문에,G20정상회담이우리나라에서열리기때문이아니라
우리스스로의‘일상’을위해이악취들은반드시제거돼야한다.
가장중요한것은우리에게서‘고약한냄새’가난다는사실을인정하는일이다.
그리고그개선은국가조직이나권력이아니라국민개개인의노력으로만
이루어질수있다.
때문에우리의취약점을알고깨닫는것이먼저다.
안경률의원의구체적인자료들은그래서중요한‘단서’가될수있다.
모든시작은단서에서비롯되는것이다.
그어디에도선진국으로가는‘샛길’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