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이승만은,
1875년3월26일황해도평산에서가난한선비의아들로태어났으며
과거에응시할수있을정도로한문교육을받았으며배제학당에서신학문을배웠다.
이후미국으로건너가최고명문인프린스턴과하바드에서학위를받았다.
당시로서는영어로책(일본의내막)을쓸수있는,
조선의유일한엘리트였다.
동양과서양을체험하고이해한이승만은광복후대통령이되었으며,
의회민주주의체제와함께국가의앞날이‘교육’에있다는자기철학이분명한
지도자였다.
광복당시국민의문맹율은70%,
전쟁때문에늦어지긴했지만초등학교의무교육은문맹퇴치와함께고등교육의
길로나아갈수있는관문이되었다.
이와함께그가실시한‘농지개혁’은교육이활성화되는상승작용으로이어졌다.
광복당시우리나라에는경성제대와25개의전문학교밖에없었다.
1995년2월방한했던우남의미국인측근‘올리버’는
‘그는교육대통령’이었다고회고했다.
이승만은교육을통한나라의미래를분명하게내다봤던것이다.

‘외국어의전문적교수와유능한외교관,실업가의해외진출을위해정부보조로
외국어대학을신설하라‘는지시도그가내렸다.
‘인하공대’도같은맥락에서그가세운학교다.
외무부장관의해외출장여비는깎으면서도‘원자력’을배우기위해떠나는학생들
에게봉투를쥐어준게이승만이다.
지금그들이주축이되어‘원자로’를수출하고있는것이다.
1960년대에시작,80년대에꽃을피운한국의‘경제기적’은이승만의‘교육’이
있었기에절실히필요한우수인력을공급받을수있었다.
탁월한지도자의안목과철학,그리고비젼이얼마나중요한것인지를알게해주는
역사적인일들이다.
모두가아는대로,
지금은땅의크기,인구,부존자원으로선진국이되는시대는아니다.
가장강력한국제경쟁력은‘창의력’이다.
아이디어하나로나라의형편을바꾸는첨단의시대다.
그리고그것은‘우수한인간-인재-창의력’의확보에따라결정된다.
우수한인간은천부와함께‘교육’을통해서만만들어진다.
모든국가의앞날은실로이‘교육’에달려있다는게세계적석학들의공통된
의견이다.
말하자면‘교육’은사활이걸린중차대한문제인것이다.

지난3월19일,
이명박대통령은EBS본사를방문한자리에서
‘사교육을없애는것이정부의목표’라고했다.
‘내임기중어느정도교육의기초를잡아놓겠다.학부모부담을줄이고,
공교육을살리고,인재를키워개개인도발전하고이힘을키우면나라가발전
할것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도했다.
사실사교육(私敎育)문제는역대정권의큰숙제였지만그많은처방과노력에도
불구하고어떤결실도맺은게없다.
가장대표적인것이‘고교평준화’.
37년이지난후공개된평준화지역의크게벌어진학교별성적차이는그게‘허상’
이었음을그대로드러냈다.
거짓에속은것이다.
15번이상뜯어고친‘대입전형방법’도누더기가된채어떤문제도해결하지못하고
장승처럼서있다.
공교육의붕괴와사교육시장의팽창은이제한국의앞날에드리운검은구름이
되어우리의앞길을어둡게하고있다.
‘교육’의정상화가이루어지지않으면지구촌시대의’국가적경쟁력‘을가질수
없다.
어떤경우에도‘학원’은‘학교’를대신할수없기때문이다.

미국은세계여러곳에서전쟁을치르고있다.
그러나가장치열한전쟁터는나라안에있으며막대한예산과인력을투입하고도
아직한번도승리해본적이없다.
그게‘마약과의전쟁’이다.
심지어는마약을재배,공급하는나라에자금과기술,인원까지지원하며마약을막아
보려하지만성공하지못하고있다.
물론마약은미국에서만문제되는것은아니다.
그어떤나라도‘마약과의전쟁’에서승리해본일이없다.
왜그럴까.
대답은아주간단하다.
‘수요’가있기때문이다.
게다가이익이아주크기때문에‘공급’은없어질수가없다.
가장오래된시장구조가‘수요와공급’이다.
그리고이기본구도는앞으로도절대로변하지않는다.
그것이아무리사악한것이라해도수요가있는한공급은없어지지않는다.
21세기의이대명천지에서아직도노예와납치,인신매매가있는것은수요가
있기때문이며다른업종에비해이익이아주크기때문이다.
수요가있는한공급은절대로없어지지않는다.
국가가개입해도마찬가지다.

청와대는권부(權府)다.
권력이집중된곳이며국가를경영하는핵심정책이만들어지고추진되는나라의
중추신경이다.
그래서청와대는역대정권전체를상징하는이미지이기도하다.
지금의이명박대통령을포함,역대정권의대통령과참모들,그들은한결같이
공교육의재건과사교육시장의척결을말해왔다.
그러나보통사람이보기에도그들이내놓은수많은처방은언제나‘공급자’에
대한것뿐이었다.
온갖잔꾀를다동원해서만든각종규제와압박,압력들은언제나공급자인
‘학원’에대한것이었다.
단한번도수요자에대한처방은있어본적이없다.
참으로놀라운것은‘권부’에앉아있는정치엘리트들이수요와공급의기초적
관계에대해무지한점이다.
뿌리는그대로둔채계속가지치기만했기때문에결과가없는것이다.
원인은그대로두고결과에만매달렸기때문이다.
시달림을받으면뿌리는오히려더단단해지게마련이다.

얼마전어린이포털사이트‘다음키즈짱’이
1만478명의어린이를대상으로‘미래의나의직업’을묻는설문조사를실시했다.
41.6%인4364명이‘가수’를택했고,
8.5%인892명이‘탤런트’를선택,합계응답자의51%가연예계를선택했다.
한편지난해있었던SBS의‘톱탤런트’선발대회에는14명을선발하는데
4157명이지원했다.
남자는397대1,여자는222대1의경쟁이었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문재갑정책위의장은,
‘조합원중70%이상이한달에100만원도못번다’고했다.
연예인의삶이어떤것인지를가장잘보여주는대목이다.
이사태는보는각도에따라해석이각각이겠지만,나라의‘망쪼’가시작됐다는
데는이견이있을수없다.
일을이지경으로만든장본인이텔레비전의연예계프로그램이며,
연예계를능가하는‘모델’제시와교육이없었던것도원인의한가지다.
그모델은공교육만이제시할수있다.
학원은기능을장사하는가게이기때문에모델이필요하지않은곳이다.
그모델은다양한사회의건전한‘가치관’에서비롯되는것이기때문이다.

작년말각대학별로취합한박사의전국누계는14만7768명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따르면,
2006년62.8%였던박사학위자들의정규직취업률이작년엔54%로떨어졌다.
전국7만5000여명의박사시간강사들은월평균160만원의임금을받고있다.
엄청난투자에비해참으로보잘것없는소득이다.
지난10년사이6명의박사학위소지자가생활고로자살했다고한다.
고학력의공급과잉은물건의디플레와는다르다.
상품이인간-사람이기때문이다.
공급은넘치고수요는없는게문제의핵심이다.
왜공급이넘쳤는가.
진학률83%와대졸백수100만이그대답이다.
수요가없는,학력의초과공급은그형성과정에서는오히려사교육시장의
수요자가되어가계를휘청거리게하고부모의노후까지갉아먹으면서
대학졸업후오갈데없는백수가되는것이다.
더기가찬것은다큰자식,고등교육까지받은자식이계속부모에게얹혀사는
꼴불견이다.
뚜렷한해결책이나전망도보이지않기때문에더비극적이다.

지금도매해400여개의대학에서57만명이학교문을나서고있으며,
그중절반정도만이정규직으로취업한다.
누적실업자가400만명이라는얘기는결코허풍이아니다.
더큰문제는이숫자가해마다누적되고있는점이다.
그런데도중소기업에서는당장필요한우수인력이20만명에이르고있지만
사람을구할수가없다.
100만이넘는적벅,불법취업의외국인근로자의‘일자리’는찾는사람이없기
때문에그들에게돌아간것이다.
먹물이손에기름묻히기를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
정부는‘일자리’를만드는곳이아니다.
이점을제대로알아야한다.
일자리는‘기업’이만드는것이다.
정부는그기업들이일자리를많이만들수있도록멍석만잘깔아주면된다.
정부가할일은,
꼭해야하는일은정책적으로‘수요’를줄이는작업이다.
공급을일방적으로압박하면‘암시장’이되어학부모들의지출만늘어나게된다.
‘불법고액과외’가그것이다.
그건문제의해결이될수없다.
사교육시장의공교육에대한보완적,보습적기능자체는인정하고이를적절히
옳은방향으로유도해야한다.
사실수요를줄이는길은멀고돈도많이드는장기적대책이다.
그러나결코다른방법은없다.
교육수요자인학생,학부모의‘가치관’이바뀌지않는한공급은그무엇으로도
막지못한다.
공교육을개선,교육의질을높이고학생들에게‘연예계’보다더좋은직업모델을
제시할수있어야한다.
학부모들에대한계도와교육도꾸준히펴나가야한다.

국가의앞날이걸린이중차대한계획이차질없이수행되기위해서는,
가장큰걸림돌인텔레비전을바로잡아야한다.
연예계,개그맨과저질코미디,막장드라마로사회를썪게하는이괴물을없애지
않고는아무일도되지않는다.
이쓰레기들을방치하면온나라가못쓰게된다.
이제더이상가지치기는없어야한다.
대신확실하게사악하고견고한뿌리들을잘라내야한다.
이명박정부가시작한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그리고마이스터고는훌륭한
대안이될수있다.
한쪽이국가가필요로하는우수인력을양성하는것이라면다른한쪽은명분보다
실리를쫓는‘다양성’의시도이기때문이다.
이러한시스템의가장큰장점은‘백수’가나타날수없다는점이다.
앞으로의경제는‘고용없는성장’으로가게돼있다.
그게세계적인추세이기도하며산업구조가그렇게변하고있다.
대학을졸업했다는신분-자격이오히려걸림돌이되어일자리를찾지못하는
생소한시대가된것이다.
환경은개인이원한다고바뀌지않는다.
그래서개인이바뀌어야한다.
이제’명분‘이통하던시대는끝났고’실리‘가통하는세상이된것이다.
간판의시대가끝나고‘실력’의시대가되었다.
이상황을받아들이려면‘가치관’이바뀌어야한다.
문제해결의관건이바로거기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