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에 살다.
며칠전,
사회학자한분이‘한국민주주의의자멸가능성’이란글을신문에게재한일이있다.
‘염치,정직,도덕,책임,배려같은인간적미덕은사회해체에맞서공공선을유지하고
배양할수있는기본역량이자지속가능한민주주의를담보하는기초체력이다.
한국민주주의의위기는외부적위협이기보다는자멸가능성이높다는데있다.
지금처럼개인의해방,독립이건전하고건강한민주시민의탄생으로이어지지않을
경우대한민국의신생민주주의는치명상을입을수있다.
따라서지금우리사회가필요로하는것은,
각개인의인격적발심(發心)과시민적입신(立身)이다.‘
과도기(過渡期)는,
어떤단계에서다음단계로옮겨가는시기이자사회의사상이나제도,질서등이확립
되지않고인심이안정되지못한시기라는의미다.
말하자면‘사회적혼란기’인것이다.
지금우리모두가그런‘과도기’에살고있다.

1945년광복후에는‘독립국가건설’이목표였으며,
1950년대의6.25민족상잔은나라를폐허로만들었다.
1960년대에시작된‘조국근대화’와1970년대에구축되기시작한‘경제건설’은
우리를세계경제에서15위권의‘부자나라’로만들었다.
그리고지금우리들은사상적-이념적혼란과충돌,민주정치의정착이늦어지고
있는위험한시기를맞고있다.
‘민주주의의자멸가능성’은결코비현실적인진단이아니다.
둑이터지면모두가함께죽는다는사실을알면서도‘내일’이아니라고외면하고
있다.
체제와제도로서의민주주의는채택했지만그것을실제로실천,운용할수있는
‘민주시민’이없는게한국의뼈아픈정치현실이다.
경제도,정치도압축성장했기때문이다.
지금우리가건너뛰었던‘과정들’이수업료를내라고손을벌리고있다.
세상에는공짜가없기때문이다.
사회가해체되면남는게‘개인’이다.
이때그개인이어떤개인인가에따라우리나라의앞날이결정되는것이다.
그리고이문제는우리의생사가달린중차대한것이기에‘회피’되지도않는다.

대만국회와한국국회는해외토픽의단골들이다.
민주주의의전당인‘의회’안에서벌어지는격투기때문이다.
‘싸우는국회’를보면서‘민주시민’은기대할수없다.
그게아무리더럽다해도‘정치’없이는국가가운영될수없다.
가장큰문제는나와다른생각이나의견을인정하지못하는경직된사고방식이다.
어떻게모두가똑같은생각을가질수있는가.
서로다른생각,의견이많다는것은선택의폭도그만큼넓어지는,지극히긍정적인
현상이다.
때문에‘내생각과다르면적’이라는경직성을풀어야한다.
그리고내의견,생각을말하고,다른사람들의생각과의견도경청할줄알아야한다.
그게‘토론’의시작이다.
토론문화가없는우리의‘풍토’는사실상민주주의의가장큰적이다.
그리고충분히토론했으면‘다수결’이라는방법으로결론을내리면된다.
여기에는,
모두가,반드시그결과,결정에대해승복해야한다는‘원칙’이살아있어야한다.
어떤면에서민주주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지금우리들에게부족한것이바로그점이다.

1948년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었을때,
남한의인구는1.680만명이었으며,국민총생산은14억달러,
1인당GNP는67달러였다.
5.000개정도의빈약한공장이있었지만6.25전쟁을겪으면서대부분파괴되었고
산업생산력은1940년대로후퇴했다.
아프리카수준이었다.
불과62년,단두세대가지난지금우리는세계15위안에드는‘부자나라’가됐다.
우리에게우수한자질이없었다면불가능한일이었으며이승만과박정희라는
걸출한두지도자가있었음을잊으면안된다.
동시에대한민국은벼락부자-천만자본주의-졸부가겪는‘병’을앓고있는것도사실
이다.
그게‘낭비벽’이다.
동서고금을막론경제의영원한미덕은‘절약’과‘검소한생활’이다.
지금우리가1년동안버리는음식이21조원규모,하늘이무섭다는것은이럴때듣는
경고다.
다음이‘전기’.
‘전기는국산이자만(발전용)기름은수입합니다.’
만년적자에허덕이는한전이지르는비명소리다.
대낮에도그냥켜놓는전등들,보지도않으면서켜놓는텔레비전들,
전기도물처럼새는소리가들린다면이렇게낭비하지는못할것이다.
방법은하나밖에없다.
산업용과농업용을제외한모든전기요금을숨이찰만큼대폭인상해야한다.
절대로다른방법은없다.
‘불이익’을주는방법은우리에앞서선진국들이개발한놀라운치료법이다.

수백,수천마리의새떼가무리를지어날아가면서도서로부딪히지않는것은
그들사이에유지되고있는‘공간’때문이다.
이‘공간’의다른이름이‘질서’다.
인간의사회공동체는많은사람들이같은시간과공간에서생활하는,부여된
조건을가진다.
서로가서로에게피해를주지않고,좋은환경에서함께살기위해서는‘질서’를
만들고지켜야한다.
사실‘법’은그질서를강제하는‘약속’이기도하다.
그래서민주시민의건전한‘법질서준수’가요구된다.
언제어디서나법질서를깨는것은‘이기적인인간들’이다.
길게서있는줄을보면서도눈하나까딱하지않고새치기한다.
우리의큰약점은,이사악한새치기를잡아내단죄하는‘공권력’이없다는것이다.
불법,폭력데모대에얻어맞는경찰은있어도취객의난동하나를제압할수있는
‘공권력’이없다.
무법천지인것이다.
결국그약점은우리스스로가만든것이고그게업보가되어우리들에게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무질서’와‘범법행위’는삶의질을떨어뜨리는주범들임을이제는
깨달아야한다.

지금우리사회에서가장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주체는TV다.
그리고그TV를장악,단물을빨아내는게무서운상업주의이며그하청업자가
‘연예계’다.
대한민국은연예계가TV를통해통치하는‘시청율공화국’인셈이다.
상업주의의제1차적목적은언제나‘이문’이다.
돈만벌수있다면못할게없는게그들이다.
수십년동안TV는대한민국국민들을우롱하고,장악하고,부려왔다.
더이상의우민화(愚民化)가따로없다.
일부세력은방송매체를장악,좌파이념의전파에거침이없는정도다.
값과가치를구별하지못하는백성의숫자가늘어나면그게바로망조(亡兆)의
시작이다.
철학이없는정신적빈곤은그게어떤체제의국가든지탱하기어렵다.
인류역사상가장큰나라였던‘로마’도외침이아니라정신이병들어망했다.
과도기가과도기로끝나기위해서는이제우리도철학을가져야한다.
철학은‘올바른판단과건전한생각’이다.
크게어려운일도아니다.
우리가위험한과도기에서성장통을앓고있다는사실만제대로깨달으면된다.

요지음젊은이들은우리말을제대로못한다.
사람에게만사용하는‘경어-존칭’을물건에쓰고있다.
그래서‘커피님’까지등장했다.
국어교육이죽었다는뜻이고더넓게는공교육이죽었다는의미다.
입시용국어는교육이아니다.
사람은왜교육을받아야하는가.
그대로두면‘동물’처럼살기때문이다.
동물은오직‘본능’대로만산다.
약육강식이있을뿐상대적관계가없다.
최근베스트셀러가된‘정의란무엇인가’를쓴하버드대의마이클샌델교수는
방한후,우리기자들과의대담에서
‘도덕은비용과이익을계산하는문제가아니라도덕은그이상을,
즉사람들이서로를대하는적절한방식을내포한다.‘고말했다.
교육은,특히공교육은그적절한방법-인간관계를배워주는작업이다.
지금그게죽었기때문에우리사회가각박하고살벌해진게사실이다.
사실은앞으로가더걱정이다.
교육을지금의폐허그대로둔다면내일의암흑은엄청난대가를치러야하는
재앙이될것이다.
대입제도를150번바꿔도해결할수없는게이문제다.
우리모두가‘각성’해야하는중차대한문제인것이다.

현실적으로표현하면,
우리는비행기와배로만밖으로나갈수있는섬과같은나라에살고있다.
집집이자가용승용차가있어도그건모두국내용이다.
육로가차단됐기때문이다.
왜일까.북한때문이다.
개방과개혁이없는한북한의붕괴는기정사실이다.
미군부가북한의급변사태와관련,중공군의개입설을내놓고얘기한다는것은
북한의변수가아주구체적으로발전하고있다는뜻이다.
북한에서발생하는크고작은변고의일차적인부담은고스란히우리몫이다.
그런데우리모두가오불관(吾不關-나는상관하지않는다)이다.
불똥이발등에떨어져도그렇게말할수있을까.
천안함사태를겪으면서우리군대가참으로허술하다는것을알았다.
명색이군인인데‘엄마무서워’하고있으니그게믿을수있는군대일까.
우리는,우리가살기위해북한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접근해야한다.
호미로막을수있다면호미로막아야한다.
그일은아무도대신해주지않는다.

사람이나이를먹으면산정산부근에서는것과같아진다.
그만큼시야가넓어지는것이다.
거기에살아온세월이있으니어제와오늘의비교가가능하고내일을예측할수있다.
그래서‘경고’의얘기도할수있는것이다.
아무리노인이대접받지못하는시대라해도이점만은부인하지못한다.
지금우리는분명히‘위험한과도기’에살고있다.
비상한노력이필요한때라는뜻이다.
중동에서6일전쟁이발발했을때,
우리회사가거래하고있던이스라엘기업의서울지점은하루아침에문을닫았다.
모두가‘전투’에참가하기위해귀국했기때문이었다.
450만이1억을이긴‘힘’이그것이다.
지금이스라엘은인구가710만이고국민의출신국적은70개가넘는다.
그런데도하나로뭉쳐아랍이라는거대한바다의작은섬에서거뜬히버티고있다.
이스라엘과우리는같은해에독립했다.
그리고두나라모두세계적으로성공한대표적인케이스다.
우리에게도‘저력’이있다는뜻이다.
과도기를지혜롭게넘어갈‘힘’이그저력안에있기때문에희망을가질수있다.

‘어떤사회가병들었거나건강하지못할때는
그사회의인자(因子)와구성요소들이조화와균형을상실했다는증거다.
조화와균형을잃었기때문에무질서와폭력이난무하게된것이다.
왜냐하면저마다이기적인인간이되어서남을받아들이려고하지않기
때문이다.‘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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