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문턱.
인천공항에내려집으로가기위해택시를탔다.
한참동안조용히운전하던나이지긋한운전사가내게질문을했다.
-손님께서는,뵙기에해외여행을많이하시는분같은데실제여행하면서선진국과
우리가어떤면에서차이가난다고느끼시는지요.
전늘그게궁금해서이렇게여쭈어보는것입니다.‘
사실,한마디로대답하기어려운질문이다.
나는,보통선진국이라고부르는여러나라들을여행한것이사실이지만선진국들과
우리의차이를한마디로요약한다는것은어려운일이다.
-지금우리가달리고있는이도로를보세요.
이렇게잘만들어진도로는세계에흔치않습니다.
또운행중인차량들을보세요.
모두가깨끗하고잘만든차들입니다.
말하자면물질문명에서는우리는이미선준국수준에가있는겁니다.
그런데1년에5000여명이교통사고로사망하고있는데이건세계최고의수준
입니다.
교통법규를잘지키는운전문화가없기때문입니다.
물질문명에선선진국수준이지만정신문화에서는아직후진국수준에있다고보는게
옳을것입니다.‘

운전사는고개를끄덕이며대답했다.
-그동안여러분에게서많은설명을들었지만오늘하시는말씀이정말정곡을찌르는
것같습니다.
물질문명과정신문화라…..참어려운문제네요.‘
똑같이,인터넷이라는세계최고의인프라는물질문명이지만익명뒤에숨어다른사람
들을해치는‘악플’은정신문화의후진성인것이다.
우리의가장큰문제가바로여기에숨어있다.
지금우리사회가겪고있는온갖혼란과갈등은물질문명과정신문화의괴리에서오는
나쁜결과인것이다.
문질문명과정신문화의이커다란간격을좁히지못하면한때미국과선진국경쟁을
하다주저앉은후진국‘아르헨티나’꼴이되고만다.
선진국문턱은생각보다높다.
지난100년동안이높은문턱을넘은나라가일본하나뿐이라는사실이그걸증명
하고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말하자면세계의‘부자나라클럽’이다.
그안에는삼십개국의일류선진국들이모두들어있다.
기획재정부가발간한‘2010년국가경쟁력보고서’에는우리나라의경제규모-
경쟁력이그안에서10위권내외인것으로평가했다.
구체적인수치를봐도그건사실이다.
2010년말기준,
우리의수출규모는4.650억불이며,
무역흑자410억불로세계7위다.
우리앞에는중국,미국,독일,일본,네델란드,프랑스가있을뿐이다.
생각하면정말놀라운일이다.
단지두세대전에최빈국에서세계7위의수출대국이됐으니‘기적’이라고할만한
위업인것이다.
한미연합사의작전참모부장인A맥도널드준장은,
조부가‘마셜플랜’때문에1948년한국에서근무했으며,
부친은DMZ의판문점에서근무했고,
본인도3차례에걸쳐8년간한국에서근무하고있는한국통이다.
그가우리나라에대해이런말을했다.
‘우리3대가60년간한국과인연을맺으며깨달은것은이나라가희망한줄기,
도움한조각을바탕으로세계적인‘유력집단-powerhouse’가됐다는거다.’
정말하나도틀리지않는평가다.

지금우리는GNP2만불을달성한이후,
17년동안선진국문턱에서계속서성거리고있다.
한가지분명한것은,
여기까지가‘지금의우리’가가지는‘한계’라는점이다.
지금이상태의우리로서는이높은문턱을넘을수없다는증거가그17년이다.
따라서우리가선진국으로진입하기위해이높은문턱을넘으려면반드시어떤
‘변화’가있어야한다.
애벌레가껍질을벗고나비가되는‘단계적도약’이꼭필요한이유가그것이다.
그결정적도약이‘정신문화’의개혁이다.
우리는,
1970년대까지는‘빈곤에서의탈출’을위해몸부림쳤으며,
1990년대까지‘권위주의에서의탈출’에온힘을다쏟았다.
그리고지금은세번째터널인‘사회적갈등’에갇혀앞으로나아가지못하고있다.
카나다와호주는이터널을빠지는데16년이걸렸지만‘사회적안정과발전’에
성공,지금은GNP4만불의선진국이됐다.
21세기의현대에서하나의국가공동체가발전할수있는원동력은‘갈등의관리’에
달려있다고해도전혀지나친말이아니다.
갈등의소모성이워낙크기때문이다.

선진국가들의근본적인공통점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자본주의시장경제를채택하고있는점이다.
공산중국도경제는자본주의시장경제다.
따라서선진국의국민은‘민주시민’이다.
우리가압축성장하는동안건더뛴수많은‘과정’중가장치명적이고취약한부분이
‘민주시민’을길러내지못한점이다.
우리의‘민주화’는‘민주시민정신’이없는,뼈대만세워진집이다.
유럽역사에서‘사회통합’을이끌어낸주체는‘교양시민’이었다.
교양시민이란공동체에대한배려와사회적윤리가몸에밴두꺼운중산층을의미
한다.
그들은의무와책임,그리고권리에대해분명한자각이있었으며이웃에대한배려,
국가에대한헌신,철저한준법정신으로눈에보이지않는‘사회적자본’을창출해
냈다.
서로다른의견때문에불꽃이튀는토론은하되다수결에승복하며한번정한‘룰’은
엄격히지켜나갔다.
우리는‘차이에대한격분’이자나쳐나와다르면모두가적이되고토론없이폭력
으로가는악순환을계속겪고있다.
입법부인국회가그표본이다.
졸부는흔해도‘민주시민-교양시민’은없다.
이게우리가넘어야할두꺼운장벽인것이다.

이제는우리모두가선진국문턱을넘기위해생각을다시할때가됐다.
17년이지난이시점을돌파하지못하면경제규모가아무리커져도선진국은될수
없다.
그건물질문명과정신문화가함께가야하는길이기때문이다.
우선큰문제부터짚어보자.
아르헨티나가이문턱을넘지못한첫번째원인은‘정치’때문이었다.
정치가기득권을가지고있는대지주,군부,독과점기업,거대노조등소수에독점
되어국가를위한‘기능’을상실했기때문이다.
지금우리가안고있는‘정치적후진성과갈등’도이를합리적으로해소하지못하면
후진국으로주저앉을수있는원인이되는것이다.
다른하나가‘복지포퓰리즘’이다.
대다수인빈민과노동자들의표를얻기위해온갖‘무상’을국고-세금으로퍼주다가
나라경제가거덜난것이다.
언제,어디서나포퓨리즘-인기영합주의는가장큰덫이된다.
이덫에한번걸리면빠져나올도리가없다.
참으로안타깝고불행한일이지만우리나라는지금‘정치’와‘포퓨리즘’이라는
두개의덫에걸려있다.
그러니앞으로나아갈수가없는것이다.

제도정치권이제기능을못할때,
반드시‘혁명’이일어나는게동서고금의진리다.
어떤의미에선그게역사발전이기도하다.
한가지다른점은,옛날의혁명은‘피’를불렀지만지금의혁명은‘정신적’이라는
차이다.
쉽게말하자면‘생각’을바꾸는작업이다.
우리가유의해야할점은,
개혁은거창하면반드시실패한다는점이다.
사실개혁은째째할정도로구체적이고,일상적인작은일들이대상이다.
‘일상에없는것은거짓’이기때문이다.
경남의사천선거구는,
다음총선에서분명히제정신을가지고있는‘민주시민’을뽑아국회로보내야한다.
강기갑이라는반민주사이비좌파정치꾼을유권자들의손으로쫓아내야한다.
그렇게해야사천은오명을벗을수있다.
똑같이모든선거구의유권자들은자기선거구의대의원인국회의원이임기동안
어떤의정활동을했는지를살핀후올바른선택을해야한다.
낙후된정치를개혁하는일단계가선거구의‘유권자’에게서시작돼야하기때문이다.
학연,지연,혈연의벽을넘지못하면정치개혁은요원하다.
정치개혁없이선진국진입은안된다.
국가를운영하는기능은여러가지지만결국중요한것은어쩔수없이‘정치’다.
정치가와정치꾼만구별해도개혁은시작되는것이나마찬가지다.

신체의결함때문에군대에갈수없다면그건일상생활이불편한정도라는의미다.
그런데사지가멀쩡한군미필자들이청와대에까지자리잡고있는게우리나라다.
이보다더한‘불공정’이어디에있겠는가.
남자의세계에서3년은(우리세대는36개월을복무했다.)인위적으로우,열이갈리
는중요한기간이다.
이유가어떠하든,군미필자는공개적으로,공식적으로‘불이익’을감수하도록해야
‘공정한사회’다.
더구나우리는‘국민개병주의’국가가아닌가.
천안함사건이터졌을때우리는비로서‘썪은군대’의실체를볼수있었다.
오직모든것을‘숨기기에급급한’모습에서우리의현주소를읽을수있었다.
‘군사기밀’이라는편리한방패뒤에숨어서자기들의온갖부패와약점,썩은냄새를
숨기려는악덕앞에서무슨말을더할수있겠는가.
사회가투명하지못하면부패가만연해민주주의가내용적으로발전할수없고
악이진화하게된다.
연평도가포격당한이후,그군사적요충지가어떻게‘방치’되어있었는가가그대로
드러났다.
금붙이로도배한군모를쓰고있는‘똥별들’이재태크에열을올리는동안코앞에와
있는적을보지못한것이다.
‘군대’라는울타리가온갖부패와비리를막아왔기때문에생긴변고가그것이다.

2009년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는모두5.838명이며,
자동차1만대당사망률은2.8명으로OECD평균인1.4명의두배에이르고있다.
이는세계최고의수준이다.
작년11월말까지의교통사고사망자는이미5000명을넘어섰다.
참으로허무한주검들이다.
경찰에접수된교통사고만도20만건이넘었으며,
미신고까지합치면80만건이넘을것으로추산되고있다.
전국의장애인207만명중80%가후천성인데이게전부교통사고로불구가된사람들
이다.
범법자중,그피해가가장심각하고치명적인것이‘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사고는,
본인은말할것도없지만,무고한타인이죽고다치는범죄다.
왜음주운전을하게되는가.
술을마시면운전할수없다는법을지키지않기때문이다.
말하자면‘준법정신’이없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선자기차를운전하는외국인을볼수가없다.
운전문화가없기때문이다.
최고의‘법정신’은모두의‘약속’이다.
많은사람이같은공간에모여살기때문에서로가서로를위해,그리고궁극적으로는
‘나’를위해피차지켜야할‘약속’을만드는것이다.
이게제대로지켜지지않으면무고한사람이다치고죽게된다.
또하나의문제점은,
사법의‘솜방망이’다.
처벌이가혹하지않으면누구가쉽게법을어기게된다.
선진국의처벌이가혹한이유가거기에있다.
‘관대’한것과‘솜방망이’는전혀다른문제다.
일부진보적임을자처하는,세상물정도제대로모르는좌파법관들이상식을벗어나는
판결로사회를혼란스럽게하는죄도용서받지못할것이다.
준법없이선진국은없기때문이다.

아파트의층간소음은,
이웃끼리주먹다짐하는것은물론,살인까지불러온다.
왜층간소음이생기는가.
우선구조적인이유는얇은바닥때문이다.
근자층간소음을줄이기위해바닥두께를21센티로시공하는회사가있다.
그동안은그보다얇았다는얘기다.
얇은바닥은,돈에만눈이먼악덕건축업자들의탐욕이그첫번째원인이고,
다음이함께살고있는이웃을배려하지못하는‘이기심’때문이다.
여럿이,편하고즐겁게함께살려면스스로자기를억제하는노력이있어야한다.
그게바로이웃에대한‘배려’다.
휴대폰은첨단의물질문명이지만타인을의식하고배려하는통화예절은정신문화다.
이두가지의‘축’이균형을이루지못할때괴리현상이일어나며그게후진성이다.
이런사례를들자면끝도없을것이다.
그모두가사소한작은일들이다.
그게우리모두의일상이기때문이다.
그일상에서‘변화’가일어나야선진국문턱을넘을수있다.
그래서사고방식과가치관이달라져야한다.
그높은문턱을넘어서면,
정말사람이사람대접받으면서편하고,즐겁고,행복하게살수있는새로운세상을
만난다.
지금우리는그문턱앞에서있은지가17년째다.
이제는정말그문턱을넘어갈때도되지않았는가.
이명박대통령의신년사에이런대목이있다.
‘일기가성-一氣呵成이라했습니다.
국운융성의기회를놓치지말고선진국의문턱을단숨에넘어가야합니다.
서로단합하여위기를기회로만드는우리국민의힘을,저는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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