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정치가도,
어떤정당도,
그어떤사회단체도‘백수’문제는해결할수가없다.
현실적으로그러하다.
선거때마다외치는‘일자리창출’은그래서가장명백한거짓말일뿐이다.
왜냐하면일자리는경제가만들어내는것이기때문이다.
지금의백수문제는그것이‘구조적’이기때문에전혀해결할수가없다.
대한민국의규모는그규모에알맞은‘경제의크기’를가지게된다.
모든나라가마찬가지다.
4년제대학을졸업하는50여만명중취업이되는숫자는그절반을약간넘는다.
무슨얘긴가,
우리의경제규모가흡수할수있는인력의최대치가그렇다는뜻이다.
따라서나머지절반은‘백수’가될수밖에없는구조라는의미다.
때문에그누구도어떤방법으로도매년증가하고있는백수-실업문제는그
근본에서해결할수가없다.
무엇보다먼저이점을이해하고인정해야실마리를풀수있다.

4년제의202개대학을포함,
전문대,사이버대,대학원등411개대학의재학생은총364만명이나된다.
작년졸업자62만8000명중군입대자와대학원진학을빼면26만7000명이
실제로취업했다.
특히취업자의20%는대학졸업장이필요없는직장에들어간것으로집계됐다.
우리의현실적인경제규모와대학졸업자의취업비율이보여주고있는일차적인
내용은지금의202개4년제대학의절반을줄여야한다는점이다.
수요는없는데과잉공급이계속되고있는것이며경제의일반법칙은이런현상이
파국에이른다는점을논리적으로설명한지오래다.
수요와공급의불균형은인력시장이왜곡되고와해됐다는뜻이다.
졸업생자체를줄이지않는한‘백수’는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수가없다.
구조가그렇게되어있기때문이다.
특히이점에대해우리모두는정직해야한다.

2010년현재,
202개의4년제대학중정원을채우지못한부실대학이77개다.
거개가학원모리배들이지방에세운대학들이며,
급기야지난6월17일.
전남강진군의성화대학은돈이없어90여명교수들에게월급으로13만6000원을
지급했다.
대학부실화가어느정도인지를보여주는상징적사례가아닐수없다.
이런깡통대학에세금을쓸이유는전혀없다.
1970년,87개대학15만8600명이었던4년제대학,대학생숫자가2011년202개
255만5000명으로늘어났다.
악덕사채업자들에게‘저축은행’이란간판을달아주어파국을만난것처럼학원
모리배들에게졸업장전매업소같은대학간판을달아주다보니지금의파국이온
것이다.
대학등록금논의에필요한기본적인자료는오늘과내일에꼭필요한대졸인력
규모가얼마인지,그들에게나누어줄수있는일자리는얼마나될것인지교수다운
교수와교육인프라는얼마나될것인지를과학적근거에의해수치로산출해내는
일이다.
근거가분명해야손을댈수있는문제이기때문이다.
결국총론이아니라각론에서살길을찾아야한다.

6월1일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기준,
졸업생취업률이91.4%인학교가있다.
경남진주시가좌동연암공업대학,
2년제인이전문대는연간등록금이572만원,
2009년부터3년째등록금을올리지않았고내년에도올리지않을계획이다.
한해등록금수입은72억원,
국고지원액을제외하고학교측이장학금으로학생들에게되돌려준돈은등록금의
17.7%인12억7400만원이다.
교과부의권장10%를훨씬웃도는금액이다.
지난2월졸업생가운데취업대상자는511명,
이중LG,삼성등대기업에68.5%인350명이취업했고중소기업취업자127명을
포함하면93.4%인477명이취업했다.
대기업들과주문식교육협정을맺고맞춤형교육을실시,졸업후현장투입율을높인
결과다.
결국같은대학이라해도‘운영주체’에따라우,열이크게갈라지는것이다.
2008년중앙대학교를인수한‘두산’은몇년사이에1600억원을투입,대학을
혁신하고있다.
제대로된‘인재’를길러내겠다는교육철학이있기때문이다.
육영재단의본래모습이그러하다.

언론은,
한나라당의황우여원내대표가지난5월22일긴자간담회에서‘반값등록금’문제를
‘내질렀다’고표현했다.
앞뒤생각없이,당이나정부쪽과도상의없이재,보선에참패한다급한마음에
‘일을저질렀다’는것이다.
일이진행되는모습을보면틀린말이아니다.
이미민주당이발표한온갖복지정책이먹혀들어가고있다는판단도크게작용했을
것이다.
그동안‘반값등록금’때문에벌어진온갖혼란을정리해보면그밑바닥에는오직
‘표’밖에는아무것도없다.
나라의먼장래까지생각하는정치력도,
경제적으로어려운국민을생각하는정치적배려도,
경제의발전을도모하겠다는장기비젼도,
일의앞뒤를합리적으로연결해보는정치적전문성도,
무엇보다도반값등록금이결국은국민의부담-세금이된다는분명한결론에대해
어떤책임감도없다.
오직,탐욕스러운권력에의집착만이전부이며그것을쟁취하기위해서는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사악한정치모리배들의추악한탐욕만있을뿐이다.

한나라당은6월23일,
내년국고지원1조5000억과대학자체부담5000억으로등록금의15%를인하하고,
저소득층대학생의장학금지원을늘리겠다고했다.
2013년에는국고지원을2조3000억,
2014년에는3조원으로늘려3년안에등록금인하율을30%이상이되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한나라당은국고지원목표액만제시했을뿐재원조달에대해서는아무언급도
없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등록금50%인하를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
장학금형태로지원하는것이아니고고지서에찍히는금액을절반으로줄이고
국,공립대와사립,그리고학생의성적이나가구당소득과도관계없이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표원내대표는이에필요한연간6조원의예산은정부가내년부터시행키로한
추가감세를철회하면확보할수있다고말했다.
그런데민주당은이미무상의료에8조1000억원,무상보육에4조1000억,무상급식에
1조원을약속한바있다.
그런데민주당은증세(增稅)는하지않겠다고한다.
그렇다면정치권이내놓은이어마어마한큰돈은도대체어디에서나오는것일까.

친구와함께중국음식점에서,
8000원짜리수초면두그릇을시켜먹었을때음식값은7.273원이고세금이727원
이다.
한식집에서돌솥버섯불고기2인분을먹었을때도음식값은16.364원이고세금은
1.636원이다.
수퍼마켓에서,
빵을사도,스파게티나식초를사도,스팸,라면,땅콩을사도,맛김치나올리브열매를
사도10%의부가세가붙는다.
세금없이사는날은정말하루도없는것이다.
자장면한그릇,냉면한그릇을먹어도반드시세금을내야한다.
아직까지반값등록금을외치고있는정치모리배중제주머니에서돈을꺼내겠다고
말한위인은단한사람도없다.
그들에게는세금을왜혈세(血稅;국민들이희생과고통을무릅쓰고낸소중한세금)
라고하는지를이해하는머리가없다.
세금은‘공짜돈’이라는무서운생각이오래동안부패에물들면서정착한것이다.
손학규가한줌도안되는‘촛불’에갔다가놀래서돌아온후반값등록금의기치를
더높이들었다.
그런‘새가슴’이어떻게국정을운영할수있겠는가.
청와대뒷산에올라‘광우병촛불’을보고놀랬던새가슴과무엇이다른가.
그어디에도나라를운영할수있는‘무게’가보이지않는다.

반값등록금은,
이미80%가넘고있는대학진학율을100%로끌어올릴것이다.
우후죽순처럼생겨난깡통대학들을퇴출시키고대학졸업생을절반으로줄여야
한다는엄연한현실을외면한‘반값등록금’이슈는단지‘표’만의식하는정치
모리배들의탐욕일뿐이다.
그들이눈꼽만큼이라도정말나라와국민을생각한다면이런‘황당한얘기’는
꺼내지않았을것이다.
아니꺼낼수가없었을것이다.
300만백수의문제에대해털끝만큼의염려라도했다면이런얘기는입밖에
꺼낼수도없는것이다.
우리모두는나라의‘정치판’이어쩌다이지경이됐는지깊이반성해야한다.
정치모리배들을뽑아정치권-국회에보낸게바로우리들이기때문이다.
결국문제의뿌리는‘표’를잘못던진우리들에게있는것이다.
경남의사천선거구가그표본이다.
그래서이제는단연코새사람들을뽑아보내야한다.
상대적으로때가덜묻은,아직은덜부패한사람들을정치판에보내야한다.
달리방법이없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가장낙후된분야가종교와정치가아닌가.
정말‘물갈이’가필요한결정적인시기가된것이다.

선진국진입조건에서,
아르헨티나는모든분야에서일본에앞서있었다.
지금일본은100년사이선진국에진입한유일한국가가됐고,아르헨티나는돈가진
사람들이해외은행에돈을맡기는부패하고가난한나라가됐다.
앞으로아르헨티나가선진국이될가능성은거의없다.
한번쓸어지면일어날수가없는게국가공동체이기때문이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가아르헨티나를망친건이제세계가다안다.
온갖복지를약속한사악한무리들에게표를줬고,결국은무리한복지가국고를
바닥낸것이다.
포퓰리즘은그렇게무섭다.
촛불시위를하고있는철없는대학생들은결국그반값이부모에게세금고지서로
날아든다는사실을외면하고있다.
이세상에서돈이나올곳은단한곳뿐이다.
그게‘세금’이다.
지금그들은,그부패하고무능한정치모리배들은
우리들,납세자인국민을얕보고있다.
우리가그동안깔보였기때문에이런일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
나라를바로잡는것은그들이아니라우리들국민이다.
그래서‘민주국가’인것이다.
우리들이그들이얕보고깔볼수있는존재가아니라는것을가장확실하게보여주는게
‘표’다.
여,야가아니라우리들을얕보고있는그들을판단하고퇴출시켜정죄해야한다.
반드시세금이왜혈세인지를알게해야한다.

지금우리나라는중학교까지만의무교육이다.
따라서대학생에게‘세금’으로지원하는것은헌법정신에도위배되는일이다.
대학생이없는가정이세금으로대학생을지원하는자체가모순이다.
지금우리나라총가구수는1.783만이며,이중530만가구30.5%가적자가계다.
따라서말도안되는,실현가능성도없는반값등록금이아니라저소득층어려운
가정의대학생들에게장학금을‘맞춤지원’하는게옳다.
그게더현실적이다.
방법은아주간단하다.
장학금신청서에국세청-세무서가발행하는‘과세증명’을첨부하게하면된다.
적자가계와저소득층은그것으로그구분이확연해진다.
장학금지급가이드라인은각학교가사정에맞도록정하면될일이다.
정치판의석두-돌대가리들이왜이런합리적인대안을내놓지못하는것일까.
대답도역시간단하다.
그들눈에는대학생이전부‘표’로만보이기때문이다.
지금대한민국의정치수준이그렇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그들이아니라투표권을가진우리들이주인인국가다.
결코그들이우리를얕보게해서는안된다.
그래서깔보이면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