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과토지공사는50년간의토지임대료로1600만달러를이미지불했으나북측은
5억달러를더요구했으며토지사용료도평당5-10달러(연간)기준으로600만달러를
추가로요구했다.
한편2005년부터2009년까지
개성공단조성을위해정부,토지공사,KT등이3,600억원을투입했고,
입주기업들도3,700억원을시설투자했다.
추가로철도,전력공급,통신등을위해9,698억원이국고(세금)에서지원된바있다.
따라서고정비용만으로도2조5000억원이상지출된개성공단이북한의일방적인
계약파기요청으로그미래가불투명해진것이다.
2011년5월기준,
북한이개성공단을통해얻는수입은년간650억원정도가된다.
돈줄이말라버린북한으로서는결코놓칠수없는수입인것이다.
북한이개성공단을볼모로우리를협박했던사건은언제든지다시일어날수있는
일이며적지안에있는‘산업단지-기지’가얼마나취약한것인지를깨닫게해준것도
사실이다.
지금도,그래서개성공단은뜨거운감자다.
그들이또어떤돌발행동을할지예측도할수없기때문이다.

금강산관광은1998년현대아산과북한당국간의합의로시작돼10년간195만명이
금강산을다녀왔다.
이사업은2008년7월남측관광객이북한군인이쏜총에맞아사망한사건이후
중단됐다.
우리정부는관광재개에앞서이충격적사건에대한합동진상조사와재발방지약속등을
요구했다.
그러나북한은이에응하지않았으며무조건관광을다시시작해야된다고억지를
부리다가2010년4월성명을통해
‘남조선당국자산인금강산면회소와한국관광공사소유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을
동결하고관리인은추방한다‘고밝혔다.
이어2011년8월22일에는조선중앙통신을통해‘금강산관광특구의남측재산에대한
실제적인법적처분을단행하겠다‘면서물자와재산은21일0시부터반출이중단되며
특구에남아있는남측성원들은72시간안에나가야한다‘고밝혔다.
금강산특구안에있는우리쪽자산은2011년8월현재
각종부동산과기자재등,투자액기준총4,841억원에이른다.
정부와관광공사소유가1.242억원,
현대아산등민간소유가3.599억원이다.
재산권강탈의협박은관광재개에그목적이있다하더라고그방법은‘날강도’그대
로다.
그게그들식인것이다.

1983년10월9일,
미얀마의아웅산묘소에서는북한테러분자가장치한폭발물의폭파로정부요인과기자등
17명이사망한,세계외교사상유례가없는참변이일어났다.
미얀마정부는한국에조문사절을보내는한편,
주범2명을체포하여사형을선고했고,
북한과는국교를단절했다.
1984년10월미얀마정부는아웅산테러가북한의소행임을UN에보고했다.

1987년11월29일,
이라크의바그다드를이륙한서울행대한항공858편인보잉707은아부다비에잠시
기착한후방콕을향해비행하던중미얀마의뱅골만상공에서무전이끊어졌다.
기내에는중동에서귀국하던해외근로자가대부분이었으며승무원20명,외국인
2명등115명이탑승하고있었다.
수사결과일본인으로위장한북한의대남공작원김승일과김현희가기내에두고내린
시한폭탄과술로위장한액체폭발물에의해비행기가폭발되었음이밝혀졌다.
이로서북한은테러국가로지정되었으며,
1988년2월10일UN안전보장이사회는공식적으로북한의테러행위를규탄했다.
무고한생명115명의희생은북한이라는불량집단이존재하는한용서받을수없는,
하늘과땅이노하는만행임은더말할것도없다.

그리고우리는최근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을겪었다.
북한에의해저질러진이모든사건,사고의일관되는핵심내용은그들이가지고있는
특유의‘악의행태’가존재한다는점이다.
지금거의모든세계국가들은‘그로벌스탠더드-세계적인규칙과기준들’에의해
서로가정상적인관계를맺고있다.
말하자면전세계에통용되는‘상식과원칙’이있는것이다.
그러나북한에는세계와함께쓰고있는‘기준’이없다.
그이유는그들이날강도이며깡패와같은불량집단이기때문이다.
선출직이아닌,김씨일가에의해세습적으로,폭력과독단으로운영되는감옥국가,
병영국가가북한이다.
우리가가지고있는,그리고보편적인세계국가들이가지고있는‘기준’으로는전혀
설명할수없는,지구상의유일한‘악의축’이그들이다.
휴전이후
그들이우리에게저지른온갖행패와도발은모두열거할수도없는정도다.
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불량국가북한’은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세계에서
가장참혹하고가난한나라가되었다.
때문에그들은더악해질것이며물불을가리지않을것이다.
‘너죽고나죽자’인것이다.

2011년9월22일,
미국을방문중인이명박대통령은뉴욕의숙소에서미국의경제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과회견하는자리에서‘남과북,러시아를연결하는가스관건설사업’
에대해언급했다.
이대통령은,
‘한반도를통과하는가스관건설계획은실현가능한사업’이라고했으며
‘이계획은경제적이나산업적인측면에서봤을때남과북,러시아가동참하는
윈,윈사업이될것‘이라고했다.
또‘북한과러시아가가스관사업에대해진전된논의를하고있는것으로안다.
(이사업이현실화될경우)우리는합리적인가격에가스를도입하고북한은통과료를
받아상당한이익을볼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그리고이어서,
‘우리는이계획에대해통합적이고체계적으로접근해야한다.
최종결정까지는시간이걸리겠지만충분히가능한일‘이라고밝혔다.
한편지난30일개성공단을방문한홍준표한나라당대표는떠나기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교류사업은가스관사업과개성공단확대,북한농업개발등이동시에진행될것’
이라고밝혔다.
정부의방침이그렇게정해졌다는얘기다.

한국가스공사의주강수사장은,
9월26일국회지식경제위국감장에서
‘러시아가스를남-북-러연결의가스관을통해공급받는PNG(파이프천연가스)
프로젝트에대해러시아가가스관을중단시키면PNG가격으로LNG(액화천연가스)
를받을계획이며,
가스관이차단되었을때그방법에대해러시아측과협의중이며국민이걱정하는
부분이해소되는로드맵이확정되었을때만가스관사업을추진하도록돼있다.‘고
했다.
지금우리가도입,사용하고있는천연가스는,
국민생활과직결되는제1차에너지다.
전국1900만가구중1400만가구가도시가스를사용하고있으며산업용은물론,
발전용으로도쓰인다.
우리의천연가스도입물량은연간300만톤규모로20조원에달하며일본에이은
세계제2의도입국이다.
그러면서도단가에서는세계에서가장비싼케이스다.
이는가스도매부분을담당하는한국가스공사가독점기업으로가격이높더라도
반드시가스를공급해야하는구조때문이며이사정을알고있는매이저공급업체들은
20년이넘는장기계약으로단가를묶어놓고있기때문이다.
우리가지혜롭지못하기때문에당하고있는손해다.

가스공급-도매의독점기업인한국가스공사는,
정부,한전,지자체가대주주다.
소매부분은32개의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에게권역별로분배되어지역독점을누리는
구조로이루어져있다.
가스소매지역독점구조는소비자가공급회사를선택할수없고가격결정권도시장이
아닌공급자에게있다.
이는가스독점공급자가지역내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불공정거래를할수있다는
뜻이다.
이들독점공급자들은‘도시가스사업법’에따라기업의이익률을3%내외로규제받고
있지만32개기업을조사한결과21곳이이를위반하고있었다.
OECD국가중공기업(가스공사)이가스공급을독점하고있는나라는우리뿐이다.
현대인의생활에서,
식량,에너지,물은생명선과같은필수적인자원들이다.
1400만가구와산업용,발전용으로쓰이는수입가스는‘에너지’에해당되는필수
자원으로서그안정적인공급은경제적인측면이전에안보적인차원의문제임을알아야
한다.
단지수송비가절감된다는이유만으로는러-북-남으로연결되는가스관사업은함부로
추진할수없는중차대한문제인것이다.

지금의우크라이나와러시아는1991년소련이붕괴될때까지한나라였다.
분리후에도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공급하는가스가격을‘형제의나라’로대우,
서유럽에공급하는가격의5분의1만받았다.
그러나시간이오래지나자마음이변한러시아는가스값을국제시세에맞게5배를
인상,요구했다.
이에우크라이나는서유럽을인질로잡고러시아에대항했다.
즉,우크라이나를통해유럽으로보내지는가스관의꼭지를잠가버린것이다.
2006년과2009년의이분쟁은짧게는나흘,길게는2주간계속되었다.
한겨울,난방과취사를할수없게된모든지역의고통은여기에길게쓸것도없다.
2009년1월,한겨울에가스난을겪은유럽은가스도입선을다변화해서비용이
더들더라도중동,아프리카등에서액화가스를도입하고있다.
러시아도우크라이나를거치지않고곧바로서유럽으로보내는‘노르드스트림’
가스관라인을건설중이다.
우크라이나는북한과는비교도할수없는정상적인국가다.
이러한그들도가스관을잠글수있다면‘불량집단’북한은더언급할필요도없을
것이다.
자기들에게필요하다고판단되면더한일도계속저질러온그들이다.

러시아의일간지인‘모스코프스키예노보스티’는
지난27일우리가귀담아들어야할가시를보도했다.
그보도에의하면,
러시아의국영가스기업‘가스프롬’은지금까지외국과의가스공급계약을체결할때
최종소비자인수입국까지의운송책임을직접졌으나한반도가스관의경우는이같은
원칙을지키기를꺼리고있다는것이다.
가스프롬은북한경유가스관을통해한국으로천연가스를수출하는사업의경우
가스인도지점을러시아와북한국경으로정할것을원하고있다는것이다.
말하자면북한변수로인한가스공급차질에그책임을떠맡지않겠다는것이다.
반명한국은이같은러시아의방침을받아들일수없다고버티고있어가스관프로젝트
가심각한장애에부딪혔다고지적했다.
동맹국러시아도북한을신뢰하고있지않다는얘기다.
어느해겨울,한참추울때1400만가구의가스공급이중단된다면,
공장과발전설비가스톱된다면과연어떤일이일어날것인가.
이것은절대로예상이아니라북한에의해현실적으로일어날수있는재앙이다.
우리들의체험이그걸증명하고도남는다.

가스수송비가절감된다는것은단지경제적인계산일뿐이다.
가스관이잠겼을때의재앙은,
산술적인문제가아니라국가안보적인,사활이걸리는문제다.
지금이명박대통령은‘대한민국’을호구(虎口-호랑이입)속으로밀어넣으려고
하고있다.
크게실수하고있는것이다.
이명박개인에게는‘업적’이될수있어도국가와국민에게는재앙이될수있음을
깨달아야한다.
그리고이를반성해야옳다.
뜨거운감자개성공단의협박을겪고나서도,
금간산관광지의재산을몰수당하고나서도아직‘북한’을모른다면그건우리가
어리석다는뜻이다.
가스관꼭지를쥐는경우,그불량집단이무슨짓을할지는이미충분히경험하지
않았는가.
러시아가스의파이프라인공급계획은없던일로하는게가장현명한길이다.
그리고,
이일에대해종북,친북,좌파,진보들이왜이렇게조용한지도알아차려야한다.
이세상에는처음부터해서되는일도있지만해서는안되는일도있는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