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지난12월5일,
오후3시30분의통관(通關)집계기준으로수출5150억달러,수입4850억달러로무역이1조달러를기록했다고공식발표했다.
꿈같은일이이루어지고기적같은일이일어난것이다.
1948년건국한지63년만에,
1962년‘경제개발5개년계획’을세워수출을추진한지50년만에세계9위의무역대국이된것이다.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영국,네델란드,이탈리아에이어이룩한국가적인쾌거가아닐수없다.
1948년건국첫해우리의수출총액은1900만달러였다.
당시수출품은소금,해삼,우뭇가사리로만든한천,오징어등과철광석이전부였다.
다음이노동집약적인가발,신발,섬유등이었으며,
이것이지금은반도체,자동차,선박,건설등지식,기술집약적인고부가가치의상품으로세계시장을휩쓸고있다.
제조업전체근로자403만명중80%인320만명이수출관련사업장에서일하고있다.
정만놀라운발전이아닐수없다.
그런데이상한것은,
무역규모가1조달러나되는데,세계어떤나라도우리를‘선진국’이라부르지않는다.
우리가선진국이아니기때문이다.
전에는‘개발도상국’이라고불렀으며지금은‘중진국’이나‘원조를받던나라에서원조를하는나라’라고부르면서우리의눈부신경제성장과발전을칭찬할뿐이다.
서울을기준할때,뉴욕이나런던,파리나로마에비해전해뒤지지않는모습이다.
어떤면은오히려우리가앞서있다.
겉으로는거의같은모습이며의,식.주생활에서도전혀뒤지지않는선진국수준이다.
몇년전우리부부는파리의중산층가정에서한달을민박했던일이있다.
프랑스의속내를체험하기위한,의도된민박이었다.
한지붕밑에서함께먹고자며그들을관찰했다.
그들은,우리나라중산층에비해훨씬못살았다.
의.식.주모두에서그랬다.
그러나그들의정신문화는우리보다크게앞서있었다.
그들은이미,명실상부한선진국이었다.
우리는아직도선진국이아니며조만간선진국이될것같지도않다.
14년째2만불문턱에서멈춰서있다.
겉모습이무역1조달러라면이제는우리의속내도거기에따라가야한다.
그래야정말선진국이될수있다.
그렇다면선진국이란무엇인가.
선진-先進이란말은한분야에서그기량이앞서있다는뜻이며발전의단계나진보의정도가앞서있다는뜻이다.
따라서선진국은후진국에비해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등의분야가크게발전해서앞서가고있는나라라는의미다.
그러나선진국들을여행해보면이런사전적의미이상의기준이있다는것을알게된다.
한마디로요약하면,‘사람이편하게살수있고자기를실현하며살수있는나라가’가선진국이다.
한국가의정체성(正體性)이분명하고,
아무리다양한이념이있다해도그정체성을넘어서지는못한다.
그규제는아주엄격하다.
개인의사유재산권(지적재산권포함)이법으로지켜지며의무교육을통해그나라가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인재를키운다.
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지않는범위안에서모든사람은자유로우며모두의약속인법은무섭게지켜진다.
법을어겼을때의처벌은가혹할정도다.
절대로어떤경우에도새치기는용서하지않는다.
가장큰특징은인간의‘인간성’이경제적인이유로추락하는것을막는안전장치가잘구축되어있으며빈부와계층간의차이가크지않다.
물리적으로는나라전체가소음없이조용한게인상적이다.
사람들은아주친절하다.
우리도언젠가는선진국이될것이다.
문제는어떤선진국도저절로만들어지지않는다는점이며경제규모의크기가곧선진국은아니라는점이다.
1인당국민소득이아무리높아도쿠웨이트를선진국이라고부르지는않는다.
선진국은그경제규모와함께사람들의생각-의식구조도발전해야비로서이루어지는‘사회공동체’라고할수있다.
이개념을학문적인용어로표현하면,
하나의국가가장기적으로발전하고그역량을키워나가기위해서는결정적인요인으로서의‘사회기반구조-社會基盤構造-socialinfrasturcture’가뒷받침돼야한다.
이때사회기반구조는각종정책과여러가지제도를포괄하는개념으로정의할수있다.
말하자면나라의‘틀’을말하는것이다.
제도는법치주의-法治主義,사유재산권,교육제도등과함께사회의투명성과개방성,민주주의등고유가치에대한믿음,그리고사회적신뢰등을포함한다.
가장대표적인정책은조세(租稅)로서경제주체등이받는막중한영향이그것이다.
사회기반구조의발전과건전성없이는선진국이될수없다.
돈과함께생각-의식구조가중요한게그때문이다.
먼저법치부터살펴보자.
법치의‘원산지’는국회다.
지역선거구민-유권자에의해선출된대의원이곧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기본적이고일차적인임무가입법,즉민생을위한‘민주적인기본법’을만드는것이다.
지금현재국회에계류중인미료(未了)안건은전부6700건이나된다.
비효율적으로운영되는국회의모습이그러하다.
다른하나는‘의원입법’보다는‘행정부입법’이언제나더많다.
공부하는국회의원이없기때문이다.
국회의원이선거구유권자의요구에따라어떤정당에가입하는것은자연스럽다.
그러나‘정당구조’의틀이족쇄가되어입법활동을제대로하지못한다면기본적인법치가훼손되는것이다.국회의원은‘당론’앞에서도개인적으로자유스러워야한다.
다음이국가‘예산안심의’다.
12월2일의시한을넘긴예산안심의의보이콧은9년째계속되고있다.
국민의소중한혈세가어떻게,무슨일에쓰이는지심의하는것은국회의원의일차적이고중차대한책무다.
예산안심의를팽개치고거리로나가불법시위에참가하고있는것은명백한직무유기다.
어떤경우에도국회의원의정위치는의사당이다.
그곳에서토론과표결로문제를해결해야옳다.
여기에는여,야의구분이있을수없다.
삼권분립의민주국가에서,
행정부를강력하게견제하는장치가국회의‘국정감사권’이다.
각상임위위원들의책상위에는해당부서에요구,제출받은자료들이산처럼쌓여있다.
그러나그들에게행정부를감사할수있는전문성이없다는것은애들도다알고있다.
쌓아놓은자료-서류의높이와무지-무식은정비례한다고보면된다.
대한민국이법치국가가못된다는것은국가공권력이시위꾼들에게공격받는것을보면자명해진다.
일선에서공무를집행하는경찰의부패와무능은공권력자체와는별개의문제다.
공권력-공무를집행하는일선경찰이시위꾼의공격을받는다면그건절대로법치국가라고할수가없다.
법에의해다스려지는법치가불법적인세력의힘에의해저항받는다면아무리경제적으로발전해도선진국이될수는없다.
법치는그렇게선진국의중요한조건이된다.
다음이교육제도,
지금우리나라의교육은‘공교육은무너지고사교육-학원이이를기형적으로대체한상태다.’
교육이인간의인격적함양과국가사회가필요로하는인재를길러내는것이아니라입시라는‘도구과목’에매달려배울것을배우지못하는‘미숙한인간’을양산하고있다.
우리사회가경박해진게그때문이다.
수업시간표에서예,체능이사라진시스템에서‘교양있고건전한민주시민’은길러지지않는다.
저출산도큰문제지만‘학원’에의존하고있는교육은사실더심각한국가적손실임을알아야한다.
우리가함께한탄해야할것은이크낙한잘못을바로잡을출중한리더십이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불과두세대사이에무역1조달러를이룩해내는민족이라면분명우수하기때문이다.
세계의역사학자들이하는말이있다.
‘이스라엘,베트남,그리고한국은정복되지않는민족이다.’
우남,백범,도산같은지도자가나타나야하는이유가거기에있다.
큰그릇이절실히필요한때가바로지금이다.
선진국이되기위한사회기반구조에서,
국가정체성-이념은경제발전과가장직접적으로맞물리는중요한부분이다.
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와지본주의시장경제를국가정체성으로채택,사회주의를채택한북한과의경쟁에서완승을거뒀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을거치면서그모습을공공연히드러낸친북좌파들은정권은바뀌었지만이미사회각부문에깊이침투,국기를흔드는수준에이른지오래다.
근자의한미FTA체결에대한반대는그전형으로서거기에는나라사랑,이성적판단,분명한법적근거,양심,이치가없다.
한미FTA는그자체가반대의목적이아니라현정부를뒤집기위한‘도구’인것임은그들도,우리도다알고있다.
자본주의는오래동안진화해왔고지금도진화하고있다.
고대사회인수메르에서현대에이르기까지모든인간사회공동체에는계층이있어왔으며앞으로도존재할것이다.
우리가선진국이되기위해서는국가를갉아먹고있는‘불순세력’부터척결해야된다.
지금같은솜방망이로는해결될일이아니다.
‘어디서부터손을대야할지모르겠다.’
지금대한민국의부정부패는그런수준이다.
투명성의부족은‘선진국’진입을가로막고있는커다란걸림돌이다.
공무원으로부터민간기업에이르기까지그게어디든,어떤일이든부패가끼어있다.
이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선진국은요원하다.
부패를그뿌리에서부터다스리는가장확실한방법은‘교육’이다.
유치원에서부터시작해야된다.
우리나라가외환을개방하고,수입을자유화했을때곧나라가거덜나고무너진다고아우성을친사람들이많았다.
지금의FTA에대해서도마찬가지다.
한가지분명히알아야될것은,지금은어떤국가라해도내수시장만으론먹고살수가없다.
다자간협상인‘도하라운드’가답보하고있는한FTA밖에는달리길이없다.
특히우리처럼수출로먹고사는나라에는더말할것도없다.
30이손해고70이이익이라면주저할게없다.
개방은그경쟁력때문에우리를도약시킨힘이기도하다.
개방은곧선진국체질인것이다.
우리나라는민주국가이면서도‘민주시민’이태부족인나라다.
온갖불법시위,집회,데모와‘떼법’이그것이다.
국회부터가‘물리력-힘’으로대치하고있지않은가.
망치와톱을거쳐최루탄까지터지는의사당이그상징이다.
민주시민이부족하기때문에‘법치’가안되고있다.
민주시민은권리와함께책임을알고있는국민이다.
지금우리사회의가장큰문제는‘권리’만있고‘책임’은없는점이다.
특히‘법’을지켜야하는책임에대해후진국수준이다.
법치는사회기반구조의핵심중핵심이다.
이게제대로되면다른문제들은쉽게풀릴수있다.
선진국사람들이쓴책,
선진국사람들이만든영화를보면우리에게생소한장면이자주나온다.
한개인이위해(危害)를느낄때가장먼저하는소리가그것이다.
‘경찰을부르겠다.’
여기서경찰은곧법치다.
공권력이제대로작동하고있는나라의상식이다.
국가의힘이제대로작동되면경제는저절로굴러간다.
그게선진국이다.
맨손으로단지두세대만에무역고1조달러를이룩해낸민족이라면사실무엇인들못하겠는가.
모두가우리들마음먹기에달린것이다.
가장간단한것이가장어렵다.-그리스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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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