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리더십.
BY yorowon ON 1. 2, 2012
영어에lead라는단어가있다.
안내하다,앞서다,통솔하고지도하다라는뜻을가진,흔히쓰는말이다.
운동경기에서는상대팀을점수에서앞서는것을가리킬때도쓴다.
여기에서파생된대표적인단어가leader다.
지도자또는선두-맨앞이라는뜻이다.
말하자면조직이나단체등에서사람들을이끌어가는위치에있는사람을가리킨다.
철새인기러기떼가비행편대로날아갈때제일앞장서는기러기가리더인것이다.
다음에파생된단어가leadership이다.
사람과집단의선두에서서그들을이끌어가는,지도자로서의능력과통솔력을뜻한다.
따라서지도(指導)는어떤목적이나방향으로이끌어가는것이며지도력은그러한능력과기량을의미한다.
지금의세계에서최고의지도력-leadership은말한것도없이국가공동체를이끌어가는정치지도자를의미한다.
국가원수-대통령이거기에해당되는것이다.
그만큼대통령개인의리더십-지도력은한국가의운명을좌우할수있을정도로막강하고중차대한역량임에틀림이없다.
2011년말현재,
전세계가함께안고있는가장큰국제문제는말할것도없이‘유럽의금융위기’다.
그파장이워낙크기때문에세계여러나라의증권시장이널뛰기를계속하고있다.
문제의뿌리는같은통화-유로를쓰고있는EU국가들중그리스를필두로이탈리아,스페인이국가부도직전이거나국가경제파탄을눈앞에두고있기때문이며이금융위기가같은통화권인다른나라들에엄청난부담이되기때문이다.
그리고그여파는전세계로퍼지고있다.
독일과프랑스가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지만해당국가의필사적인자구노력이없는한쉽게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다.
북유럽사람들의건전하고근검절약하는생활태도와는달리국가부도위기를맞고있는남유럽은수입이따르지못하는방만한지출-복지때문에지금의위기를맞게되었다.
그리스의표퓰리즘은그중에서도가장심해국가재정이거덜나는최악의사태를맞은것이다.
이탈리아와스페인의사정도별로나을게없다.
지금유럽의모든나라들은일제히독일을쳐다보고있다.
이위기를타개할수있는현실적인힘-재정은독일이가장튼튼하기때문이다.
독일경제의모든지표는우량,그자체다.
GDP3조3060억달러,
1인당국민소득4만4729달러,
2010년에3.6%,2011년에2.8%성장,
이렇게양호한실적이면서도물가상승은1.1%.
정말대단한수치들이아닐수없다.
유로존의어떤국가도따라갈수없는경제지표가오늘의독일이얼마나강력한국가인지를그대로보여주고있다.
오늘의유럽연합-EU는,
1957년유럽경제공동체로출발했으며‘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정치,경제의통합을지향하는27국의연합체가되었다.
물론그러한목표자체가현실적인이유이긴하지만그깊은속내에는역사적으로가지고있는‘독일제국’에대한두려움도있는게사실이다.
1,2차대전을치르면서유럽은독일을묶어두지않으면결코안심할수없다는사실을뼈저리게체험한바있다.
다시‘아우슈비츠’같은악몽이나타나지않기위해유럽은독일을안으로끌어들인것이다.
그런독일이이제는‘유럽금융위기’의유일한해결사로역사의무대에다시등장했다.
‘독일병정들’은그렇게무섭다.
유럽전체가심각한금융위기에노출된지금,
유독독일만건전한것은왜일까,왜독일경제는그렇게튼튼한것일까.
이질문에대한해답을얻기위해서는지금의기민당출신의메르켈총리가아니라,
1998년에서2005년까지재임했던사민당의슈뢰더총리로거슬려올라가야한다.
그때,독일도연금적자와각종보험적자가해마다100억달러씩누적되고있었다.
그대로가면독일경제가무너지는것은시간문제였다.
슈뢰더는수술을서두르지않으면죽을수도있다는것을알았고,긴축재정정책이전국민적인저항에부딪힐수있다는사실도알고있었다.
슈뢰더의‘독일경제재생계획’이발표되었을때그충격은엄청난것이었다.
2003년10월,
베를린에있는집권사민당당사는‘우리의연금에서더러운손을당장떼라’는플레카드를든수천명의성난시위대에포위됐다.
은퇴자협회의대변인은‘오늘의독일을있게한것이누구이며,다음세대가유복하게살수있도록길을깐것이누군데…배은망덕하기짝이없다.’고외쳤으며,
노조간부들은‘슈뢰더는계급과당의배신자’라고매도했다.
복지의수혜자모두가들고일어난것이다.
슈뢰더는,
‘은퇴자의연금을현재상태로동결하겠다.’고발표했다.
그발표를들은국민들은자기들의귀를의심했다.
어떤불황이와도연금만은절대손대지않는다는독일정치의금기를깼기때문이다.
아시아권과달리유럽의연금제도는일찍발달했으며연금수령액이풍족하기때문에‘연금생활’은인생의안락한노후를의미했다.
그소중한연금을‘동결’한다는것은곧‘고통’을뜻하는것이었다.
‘연금에서더러운손을떼라’는구호가그절실함을얘기하고있다.
연금생활자도‘유권자-표’다.
그것을알면서도연금을동결하지않으면국가재정이거덜나는것을슈뢰더는알고있었기에이문제에정면으로맞선것이었다.
여기에더해‘노인양로보험의개인부담을2배로인상한다’고발표했다.
당사자들은기가막혔을것이다.
개인부담율인상은,뒤집어말하면국가재정의지원을그만큼줄이겠다는얘기이며이는국고가바닥나더지원할수가없다는뜻이기도했다.
다음이‘실업수당지급기간을32개월에서12개월로단축한다’는것이었다.
유럽쪽의실업수당은지급액수가크기때문에거의생활급수준이다.
그지급을20개월이나단축한다는것은‘죽으라’는얘기나다를게없었다.
실업자들의분노가한늘을찌르는것은당연했다.
이어,‘건강보험대상의축소’였다.
개인진료비에대한국가지원을줄이겠다는이발표는‘민생문제의핵심’을건드리는것이었다.
나아가복지의축소와함께,200억달러규모의세금감면계획을발표하자집권당안에서도
‘슈뢰더의정치적자살’이라는비판이일어났다.
이러한일련의‘재정긴축정책’이발표된직후여론조사에서슈뢰더의지지율은22%로급락했다.
‘비인기종목’은전부들고나섰으니누가그를지지할수있었겠는가.
그때의,슈뢰더의심정은사실아무도모른다.
그는단신으로쓰나미같은반대앞에홀로섰던것이다.
그리고독일을구해냈다.
이대목에서한가지짚고넘어가야할일은,
그때야당인기민당의당수이자현총리인메르켈은경제개혁조치의반발로지지율이급락한슈뢰더정권을무너뜨리자는당내일부세력의주장을뿌리치고슈뢰더의경제개혁조치를지지한사실이다.
비록집권여당이긴하지만국가적인견지에서볼때슈리더의정책이나라를위해옳은것이었기때문이었다.
때문에슈뢰더와함께메르켈은오늘의독일을있게한‘지도자들’인것이다.
여,야로갈려있었지만조국독일을살리는일에는하나가되었던것이다.
슈뢰더는수술과회복에많아도3년정도걸릴줄알았지만독일경제의병세는아주깊었고회복에는두배의시간이필요했다.
결국슈뢰더는재집권에실패했고,메르켈이정권을인수하게된다.
당시의상황을기준할때슈뢰더의결단은‘국가리더십’에해당하는용기였다.
‘둑에올라선사람만이수위(水位)를알수있다.’
집권후국고가텅빈것을보고박정희가한말이다.
리더십-지도력은,
앞장서고,방향을제시하고,모두가가지고있는여러가지역량들을한데끌어모으는기술이다.
중심을잡을줄알고,흔들리지않는힘이다.
오늘을파악하고,내일을예측하는기능이며모두가따라갈수밖에없는매력이기도하다.
그리고리더십은무엇보다도‘용기’그자체다.
그리스엔그게없었다.
표퓰리즘의무서운악령이정치지도자의눈을멀게하고머리를못쓰게만들어돈을꿔서라도‘복지’라는못고치는병에쏟아부었던것이다.
국고가파산하는건당연한귀결이었다.
그리스에는슈뢰더도메르켈도없었다.
대신,늙은사회주의자‘안드레아도스’만있었다.
사회주의계획경제,통제경제에는‘내것’과‘네것’은없고‘우리것’만있다.
따라서가난의평등만있을뿐이다.
생산성이극히저조하기때문이며오늘의북한이여기에해당된다.
그래서꿔다쓰면서망한게그리스다.
스페인과이탈리아가위험한것도복지라는포퓰리즘에수입보다많은돈을쏟아부었기때문이다.
빚을빚이라고말하는게용기이며그것을막기위해결단을내리는게참된리더십이다.
자기의지지율보다국가를먼저생각하기때문이다.
2012년이면대한민국이건국된지63년째다.
무역고1조달러를이룩한부자나라가되었지만지금대한민국엔‘국가리더십’이없다.
온갖갈등과분열,혼란과대치국면들로사분오열된생각들을한데모으는구심점이없기때문이다.
63년의일천한역사에서,
공과에대한논란은많지만이승만과박정희를따를만한리더십이없다.
어느날여당원내대표라는위인이느닷없이‘반값등록금’을내질렀을때,
기다렸다는듯이온갖‘복지메뉴들’이홍수처럼쏟아졌다.
모두가‘표’때문임은더말할것도없다.
그렇다면그많은돈은어디에서나오는것인가.
모두가제주머니가아닌나랏돈을쓰겠다는것이며결국은그것이국민의혈세로이어지는것은불을보듯분명한일이다.
‘표’만보이는이기심앞에국가리더십은설자리가없다.
제이익만챙기는정치모리배가바로그들이다.
그래서지금대한민국의진정한위기는‘국가리더십’의부재다.
이숙제를풀수있는건‘똑똑한유권자’뿐이다.
그게선택의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런데대한민국에는그렇게할수있는건전한‘민주시민’이절대부족이다.
문제의심각성은바로여기에있다.
하루아침에개선될수있는문제도아니다.
따라서우리모두에게깊은성찰이필요한것이바로지금이기도하다.
2012년은분명히달라져야한다.
선거의해이기때문에더욱그렇다.
오늘의모습이곧내일의모습이다.-최재복교수.
yorowon (홋카이도 여행.)
journeyman (홋카이도 여행.)
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