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이전까지,
서양의부(富)는지중해국가들에집중돼있었다.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모로코는그때의선진국으로서도합2400만명정도의인구를
가지고있었다.
이들지중해선진국들을북부의영국,프랑스,독일,네델란드,폴란드가따라가는과정에서
거대한시장통합이이루어졌으며그때신흥후발국들의인구는4600만에달했었다.
말하자면16세기의세계화는7000만에이르는인구가경제통합으로이어지면서지금까지
겪지못했던큰변화가일어나게되었던것이다.
곡물값이뛰고,저금리가계속되면서돈,상품,인간의가치가붕괴된것이다.
한편,
지금진행되고있는21세기의세계화는미국,유럽,일본등선진국경제권인구10억명과
브릭스의28억명이묶이고있는과정이며여기에동유럽과동남아까지합치면16세기보다
70배가넘는50억명안팎이소용돌이를일으키고있다.
16세기의세계화가종교개혁과르네상스를불러왔듯이21세기의세계화도분명엄청난
회오리바람을일으킬것이다.
그것이무엇인지아직은모르기때문에더불안한것이사실이다.
우리는지난해수출입1조달러의위업을달성했으며그것은세계9위의자리매김이기도
했다.
1960년대에서1990년대까지의30여년간의압축성장은단한세대사이에세계최빈국에서
경제규모10위안팎의경제대국으로비약하는기적을일구워낸것이기도하다.
아직까지세계에없었던대기록이다.
거기에는분명그렇게할수있는우리민족의뛰어난역량이있었기때문이다.
이점을간과하면안된다.
그것은우리가다른일도그렇게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전세계경제규모를100으로했을때,지금우리의국가GDP는그점유율이1.97%
정도다.
커다란피자판에서는작은부스러기정도인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잠재경제성장율이1998-2007년대에는연평균4.7%였으나2008-2012년에는
3.8%로하락했다고추정했다.
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으로일시적으로타격을받은것이아니라성장능력자체가떨어
졌다는분석이다.
본래내수기반이취약한데다새로운성장산업도발굴되지않고있어성장잠재력이떨어지고
있다는것이다.
성장잠재력은사람의키로비유하자면약물등에의하지않고스스로클수있는능력같은
것이다.
우리의경우2012년은,
어떤의미에서는아주중요한국가적기로(岐路;갈림길)라고할수있다.
경제성장잠재력이약화된시기에,
유럽에서시작된금융위기의파장이서서히밀려오고있으며,
그것은이미‘수출저조’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미국과EU는우리에게있어계속큰시장이기때문이다.
2012년은,
시기적으로압축성장으로달려왔던휴유증을앓으면서스스로를성찰하고보다나은
내일을위해숨고르기를할수있는시기가될수밖에없다.
또그럴수있어야한다.
지금우리에게는속도에서비켜서는소강상태가그만큼절실하다.
다른하나는,2012년은총선과대선이있는해다.
‘선택’을하게되는중요한시기인것이다.
2012년의선택은향후우리나라의앞날을결정하는분기점,기로가될것이다.
계속앞으로나아갈수도,
그자리에주저앉을수도,
심하게는뒷걸음질할수도있다.
그래서우리모두는지혜를모아스스로를진단해보는계기가필요하다.
도대체지금우리들은어떤상태에놓여있는것인가.
그것을아는것이무엇보다우선이다.
대한민국은1948년건국하면서,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와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나라의‘정체성’으로채택했다.
64년이지난지금,
사회주의전체경제를채택한북한과우리를비교하면우리가채택한정체성이우월
했음은저절로증명이되고도남는다.
이현상은세계적으로도마찬가지다.
그이념에서‘보수-保守’는,
바로이정체성을지키는것이다.
여기에서우리는‘수구-守舊’와의차이를분명히해야한다.
수구는옛제도나관습을고치지않고그대로따르는것이다.
여기에는예외없이‘이해관계’가걸려있으며이익이연루돼있다.
따라서보수와수구는엄격히구별해야된다.
보수안에는정체성에대한진보적개념이포함돼있기때문이다.
지금우리사회에서의문제는보수와수구를혼동,보수를일방적으로반대하는현상인데
보수를반대하면국가정체성을버리자는것이된다.
말하자면나라의근간이흔들리는것이다.
‘보수’는‘진보’와함께두개의큰기둥중하나다.
이두개의균형이잘잡혀있어야나라의기초가튼튼해지고발전할수있다.
그런의미에서보수와진보는힘을합해수구세력과좌빨을몰아내야한다.
보수도진보도모두가우리의정체성안에있는힘이기때문이다.
본래‘진보-進步’라는말은,
시간의경과와함께사물의내용이나정도가차차향상되어가는것을의미하는말이다.
만약하나의국가공동체에서‘보수’만있다면그나라는발전할수없다.
진보는보수와함께이념적경쟁을하기때문에보다나은정책들이만들어지는것이다.
그리고그것이국가발전의바탕이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등의양당정치가대표적인사례들이다.
똑같이보수는없고진보만있어도그나라는발전할수없다.
보수와진보는두개의큰날개인것이다.
그러나좌빨(친북,종북의좌익세력들)은전혀다른것이다.
지금우리사회의큰착각과문제는상당수의사람들이진보와좌빨이같은줄알고있는
점이다.
이미민주통합당안에는상당수의좌빨들이침투해있으며선거에서의승리를위해
위험한야합은계속될것이다.
좌빨들은우리의정체성을부인한다.
그들의최종목표는대한민국의붕괴다.그것은북한의목표이기도하다.
따라서그들은명백한우리들의‘적’이다.
진보와좌빨을구분하는기준은대한민국의정체성에대한평가에서나타난다.
나쁜이념은‘의식화’라는절차를거쳐사람을아주못쓰게만드는힘이있다.
그래서위험한것이고배척해야되는악이다.
박재완기획재정부장관이언론과의인터뷰에서이런말을했다.
‘재원조달(돈)방안이있는복지정책은친서민적이지만그렇지못하면선심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생각한다.
단순히1년만따지는게아니라지속적인재정지출이가능한지따져봐야한다.‘
지금여,야를불문,선거를앞둔정치권은매일이다르게복지정책을쏟아내고있다.
놀라운것은재원조달-돈에대한구체적인얘기가없다는점이다.
가장평범한진리의한가지는,
‘이세상에공짜는없다’가아닌가.
그들이포풀리즘으로유권자들을현혹해서정권을잡은후,
세금을더걷어야겠다고나선다면이미‘선택’이끝났기때문에대항할방법이없다.
그대로당할수밖에도리가없다.
지금대로라면이시나리오는현실이될것같다.
한논객은‘우리는지금매일그리스를닮아가고있다’고탄식했다.
복지는좋은것이지만거기에쓰는돈은결국우리의호주머니에서나가는‘혈세’임을
잊으면안된다.
이제는더이상사악한정치모리배들에게속아넘어가면안된다.
이미지나간시간만으로도충분하다.
우리나라국민의45.3%가스스로하층민이라고생각하고있으며‘낙오감’에시달리고
있다.
앞으로자기의처지가나아질수없다는체념을한사람도42.9%에달한다.
30대의65%가매일절망감을안고산다.
대학을졸업하고도자기자리를찾지못해부모에게얹혀사는2030대도매년수십만명씩
쌓여가고있다.
정규직과똑같은노동을하면서도돈은56%밖에받지못하는비정규직이전체근로자의
47%인800만명에육박하고있다.
20대와30대의80%이상이우리사회의가장큰문제로양극화를꼽고있으며,
전체국민의47.3%가공정성과투명성이결여되어부패와부정이만연돼있다고생각
한다.
이러한부정적요인들은,
국민의70%이상이민주정치의큰틀인정당정치에대해이를배척하는생각을가지게
했으며‘뉴미디어’라는이름의‘배설언론’이독을품고거짓을번식하는못자리가되기도
했다.
더두려운것은,
이렇게상심한유권자들의귀에대고절망,좌절,고통,원한을단숨에날려버리겠다고
속삭이는포풀리즘이서식한다는점이다.
독버섯이자랄수있는어두움과습도,온도가다갖추어져있기때문이다.
정말무서운현실이아닐수없다.
우리와같은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는,
그정치적시스템의표현으로서대의정치를하게되며일정한선거구에서유권자-국민의
직접투표로선출된대의원-代議員이곧국회의원이된다.
국회의원은그신분상의정활동에서면책특권을가지는‘선출직’이지만정치적이념-
정책을효율적으로구현하기위해같은이념과정책을가진사람들로정당을구성하게된다.
말하자면정당은민주주의정치체제를일상에서현실화하는긍정적기능을가지고있다.
지금그정당들이큰위기를맞고있다.
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부정,부패,무능하기때문이다.
우리가반드시알아야할것은,
지금의정당들이무능한것과본래의‘정당정치기능’은무관하다는사실이다.
민주정치에서는반드시‘정당정치’가있어야된다.
이번총선에서우리가해야할가장큰일은모두가열심히투표에참여,‘새사람’을
뽑는일이다.
처음4년동안은그렇게나빠지지는않을것이다.
초심(初心)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그들도부정,부패,무능의수구세력이되는게정치현실이다.
특히여야의지도부에앉아있는위선자들을몰아내야한다.
가장부패한수구세력인그들이공천권을쥐고있기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의지도부가전국투어를거쳐선출되었을때,
그들이내놓은첫마디가,
‘갈아엎겠다.’
‘당한만큼되돌려주겠다.’였다.
야권의지도부도엄연히또한쪽의‘정치지도자’다.
정치지도자라면거기에걸맞는인격,품위,국가관,이념,국민에대한태도가분명해야
한다.
말하자면기본적인수준이있어야하는것이다.
‘복수’를부르짖는것은,
한(恨)풀이정치를하겠다는얘기다.
그래서정치는다시그들의‘도구’가될것이다.
여기에서우리들은모든것을내려놓고정직해져야한다.
그들이집권하면지금의모든문제들이일거에해결될수있을까.
그게불가능하다는것은모두가알고있다.
그래서감정적이되면안된다.
오히려더냉정해져야한다.
문재인민주통합당상임고문은,
‘우리가절대적으로옳다는믿음때문에다른쪽을인정안하는적대감이문제이며
이것이진보진영의품을넓히는것을방해하고있다.‘고했다.
적대감,적개심으로‘선택’하면실수하게된다.
그리고불이익과고통은곧바로내게로다가온다.
2012년은우리모두에게‘기로’가되는해다.
2012년의선택이오래동안우리들을지배할것이기때문이다.
세계적인통합이가져올부정적요인들도커져가고있으며,
우리경제는성장잠재력이크게약화됐다.
모두가살기가팍팍해지니신경이날카로워졌으며적개심과적대감이커져가고있다.
그래서분풀이로선택할가능성도그만큼커지고있다.
알면서도한풀이정치에손을들어줄확률이높아지는것이다.
그러나‘응징투표’는그때만시원할뿐,뒷감당을할수가없게된다.
민주정치는국민이나라의주인이다.
그리고그국민이곧유권자들이다.
유권자의선택이정치판을만드는것이기때문에국민의수준이곧정치의수준이된다.
지금의‘난장판’을만들어준것도우리국민들이라는뜻이다.
이제이나쁜고리를끊어야할때가됐다.
그첩경이우리모두가제대로된유권자가되는것이다.
우리들의선택이올바른것이라면2012년은오히려가장큰기회가될수도있다.
이미때가묻어있는여야가아니라‘새사람’을뽑아야하는이유가거기에있다.
새로워지기위해서는새사람이필요하기때문이다.
양식장에서는고래를키울수가없다.-차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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