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동체의민주시민으로산다는것은,
끊임없이정치적입장을요구받고있는삶이라고할수있다.
정치는공기와같은것이어서그누구라도그영향에서벗어날수없다.
흡사어항속의물과같은것이기도하다.
그래서민주시민은그물을마시며사는붕어와도같은존재다.
공기가탁하거나어항속의물이탁해지면시민-붕어는괴로워진다.
공기를갈고,물을바꾸는게선거-유권자로서의투표권행사라고할수있다.
자유민주주의의가장큰장점이그것이기도하다.
우리들을잘알고있는미국인이나일본인들의평가는,
‘한국인들은대단히적극적인,정치지향적인사람들’이라는것이다.
정치적입장의극단화가그래서생기는것이기도하다.
한가지놀라운사실은이렇게정치에민감한국민들이‘토론문화’가없다는점이다.
토론할줄모르니남의의견을들을줄모르고,내의견이통하지않으면주먹이먼저
나가는것이다.
토론문화가없다는것은우리들의큰취약점이며이는교육을통해바로잡을수밖에
없다.
특히초등교육의커리큘럼에‘토론교육’과정이있어야한다.
토론문화없이참민주주의는요원할뿐이다.
개인에따라,
상대적으로더보수적인사람이있는가하면대단히진보적인사람도있다.
그래서지지하는정치인이나정당이서로달라진다.
그런데깊이생각해보면,
투표권을행사하는민주시민이라면언제나그선택의폭은넓어야하는것이아닐까.
말하자면정치판을읽어내는안목과비판능력이있어야하고사안에따라서는자기가
지지하는정당이라해도‘국가적차원’에서옳지않다면반대할수도있어야한다.
지지하는정치인이나정당에무조건적인동의를한다면그건‘특정한도그마’에묶이는
것이될수도있다.
수구세력이나쁜게바로그점이다.
전체의이익보다는자기들의이해관계와이익을기준하기때문에편협해지는것이고
정치발전을가로막는거침돌이되기때문이다.
그들의부정부패와무능이그것을말해주고있다.
직업정치인은‘정당’이라는색깔을분명히하고이념이나그주장에서일관성이있어야
하지만유권자인국민은여럿중에서한가지를‘선택’하는입장이기때문에어떤
‘도그마’에매이는것은금물이라할수있다.
이제우리와미국과의관계를사례로살펴보자.
우리의지정학적이고,정치적,이념적인이유와상황때문에‘한.미동맹’은튼튼할수록
더좋다.
이를기준하면‘친미’가옳은것이된다.
북한과중국이라는적대세력과의관계를생각하면미국의첨단화력은우리에게절실한
안보의힘이기도하다.
특히‘핵’이없는우리에게미국의‘핵우산’은절대로필요한조건이된다.
그러나,
SOFA에서는얘기가달라진다.
주한미군의지위협정이그것인데,1966년7월에조인되고,67년2월에발효된이협정은
주둔군지위협정으로서국제법과국제관례상외국군대는주둔하는나라의벌률질서에
따르게되어있다.
단,외국군의특수임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두나라법률안에서일정한특권과면제를
제공받을수있게돼있다.
미군범죄에서현행범에대한우리경찰의간접적인접근은주권국가의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수없는사안이된다.
따라서SOFA에관한한나는철저히반미적입장을취한다.
모든미군범죄자는초동수사에서부터우리경찰권의관할하에있어야하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의가장큰국가적숙제가통일이다.
지금의시점에서냉정하게말한다면,통일은남,북한이직접적인당사자이지만남북의
힘만으로는불가능한게냉엄한국제정치의현실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라는주변국가들의정치적,이념적,군사적이해관계가크게얽혀
있기때문이다.
미국은한국이통일되어그국경이중국과닿기를희망하고있다.
중국을압박하는최고의수단이기때문이다.
반대로중국은북한이라는완충지대없이미국의힘이국경에닿는것을꺼리고있다.
그들이계속북한을지원하고있는게그때문이다.
일본은남북이통일되어7500만이라는인구가이웃이되어경쟁상대가되는것이아주
거북하기때문에한반도의통일을원하지않고있다.
이미러시아는‘분명한지분’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
이런복잡한상황에서우리가통일을이루기위해사용할수있는가장큰지랫대는결국
‘미국의힘’밖에없다.
그래서이경우는용미-用美가된다.
정확히말하자면우리에게는친미,반미,용미를적절히구사하는지혜가필요한것이지
‘반미일변도’로나가면손해만보게된다.
사안에따라보수도되고,진보도돼야하는이유가그것이다.
기왕에도그랬지만,
근자우리사회의정치적상황을분석해보면우리에게는치유불가능한‘정치적고질병’이
있다.
대표적인것이이분법-二分法이다.
이분법은모든것을단지두가지로만가르는아주편협한사고방식이다.
때문에내편이아니면모두가적이되고,
패거리가만들어지며죽기아니면살기로싸운다.
세상을둘로갈라내는이편협한생각과태도가우리정치를망친가장큰주범이라고
할수있다.
세상에는제3의길도,제4의길도있는법,
어찌외길만있을수있겠는가.
다음이비슷한것으로서‘흑백논리’가있다.
모든문제를흑과백,선과악이라는두가지방식으로만구분하는편협한생각이그것이다.
흑과백이외의다른색깔은인정하지않으려는이위험한사고방식은정말우리사회를
오래동안지배해온‘폭력’이기도하다.
이세상은아름답고놀라운온갖색깔로가득차있다.
흑과백으로만잣대를갖다댄다면,수많은아름다운색깍들을모두잃어버리는우를
범하게된다.
얼마나어리석고안타까운일인가.
그리고,가장큰병세는‘극단화’다.
극단-極端은,
생각이나행동이지나치게한쪽으로만치우치는것이다.
말하자면하나의큰덕목인‘중용’이설자리가없게된다.
가장민주적이라야할국회의사당안에서톱,망치,빠루에이어최루탄까지터지고,
국회의원,의원보좌관,국회경위들이한데얽혀육탄전을벌이는게모두극단화때문이다.
경건한외국종교가한국에만들어오면‘굿’이되는것도마찬가지현상이다.
극단화를설명하는다른말이‘양극화’이다.
서로점점더멀어지는현상이그것이다.
극단적이되면화합보다는분열이따르고이어전투가벌어진다.
이분법도,흑백논리도,극단화도모두가우리의정치판을못쓰게만든가장추악한생각들
이다.
물론,여기에는이런부정적인행태에사로잡히는우리의‘국민성’에도문제가있음은
더말할것도없다.
역동적인것은좋지만과격해지는게문제다.
그래서바람이잔뜩든풍선과예리한송곳끝같은게우리사회이기도하다.
항상소란스럽고,시끄럽고,혼란스러운게우리사회다.
단한곳도조용한곳이없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와자본주의시장경제를채택한대한민국의‘정체성’을지키는
일에는양보없는‘보수’다.
그러나정치적으로,경제적으로오직자기들의이익에만집착하는‘수구세력’에대해서는
대단히비판적인‘진보’다.
점진적이고합리적인‘복지정책’에대해서는진보지만,재원조달방안도없는포퓨리즘-
인기영합주의에대해서는완고한보수다.
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의제조업제품들은지금대한민국을먹여살리는효자산업들
이다.
우리가그들을‘재벌’이라불러도,
그들이법을어기지않고,세금잘내고있다면탓할게없다.
그러나그들의2세,3세가이미가지고있는돈과인력,조직,노하우를가지고세계로나가
도전하는대신빵집,카페,순대,두부,명품수입과같은‘골목장사’를한다면,
끊임없는분식회계,편법상속,주가조작에몰두한다면단연코배척해야한다.
조선소한곳쯤,자동차공장하나쯤,반도체공장하나쯤문닫는걸겁내서는안된다.
그들에게는전부를차지할권리가없다.
부익부,빈익빈의양극화현상을더이상허락해서는안된다.
나는이문제에관한한철저한진보다.
하나의사회공동체모두가편하게살기위해서는,
법치(法治:법에의거해서다스려지는것)가살아있어야한다.
그런의미에서권력자의자의를배제하고국가권력의행사는반드시법률에근거해야
한다는근대입헌국가의정치원리에대해서나는분명한보수다.
이런기본적인문제에대해서는결코양보하지않는보수주의자인셈이다.
이제대단히심각한문제하나를다루어보자.
‘사형제도’가그것이다.
사형은많은국가에서채택하고있는법정최고형이다.
사형제의성문화는기원전18세기에이미바빌로니아의함무라비법전에나타났으며,
우리나라도고조선시대부터사형제가있었다.
유럽의회는2003년7월,45개회원국에서전시상황이라해도사형제를전면금지하는
의정서를발효시켰다.
국제사면위원회에따르면현재세계112개국에서사형제가폐지되었으며사형제가시행
되고있는나라는우리나를포함,83개국이다.
현재우리나라는헌법41조에서,
형벌의종류중법정최고형으로사형을포함하고있다.
재판을통해사형을선고받은인간이라면이미‘사람’으로볼수는없다.
글자그대로죽을죄를지은‘짐승만도못한놈’이다.
나는,여기까지는법정신에찬성하는보수다.
그러나,‘인간의생명’을인간이끊어서는안된다는근본적인문제에서는사형제폐지를
옹호하는진보다.
인간의생명은인간이부여한것이아니기때문에인간이끊을수는없다.
그것은자연과섭리의세계이며,문제다.
그래서사형제는반드시폐지해야된다는입장을완고하게견지하고있다.
지금우리모두는옛날에비해아주복잡하고,혼란스럽고,스피디한세상을살고있다.
그대표적인특징이‘다양성-多樣性’이다.
그누구라도이러한환경적조건을피할수는없다.
따라서지금과같은‘현대사회’를살기위해서는상당히넓은‘생각의폭’을가져야된다.
어느하나에붙잡혀있으면자기도모르는사이에좁고깊은골짜기에함몰될수있다.
사안에따라보수적일수도있고,진보적일수도있는게지혜로운선택이다.
언제나가장큰기준은‘정의’이며이는‘가치’의문제이기도하다.
분단시대를살고있는우리모두에게는,
결코변할수없는책임이주어져있다.
그게바로우리의생사가걸린‘국가안보문제’다.
때문에어떤경우에도‘수구세력’과‘좌빨’은강력하게배척해야한다.
수구세력은오직자기들의이익을위해나라라도팔수있는사악한무리들이며,
좌빨들은북한의지령에따라움직이는,대한민국을붕괴시키려는악독한세력들이다.
이점만분명히할수있다면,
나머지문제에서는사안에따라보수도,진보도될수있는게옳다.
바야흐로총선과대선이있는정치의계절이다.
유권자인우리모두는그선택에서단연코자유로와야한다.
보수에붙잡힐이유도,진보에휩쓸릴이유도없다.
우리에게유익한,우리를편하게해주는,
우리들을존중해주는정책을선택하면되는것이다.
기준은끝까지우리들이지그들이아니다.
정치가우리들을위해존재하는것이기때문이다.
정치문제에서는생각-마음도전염된다.-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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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owon (홋카이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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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