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우리는무엇을소득이라고하는가.
소득(所得)은,
어떤일의결과로얻어지는정신적이며물질적인이익이일차적인뜻이다.
더넓게는일정기간동안의근로(노동),사업,자산운용등에서얻는수입으로서
봉급,노임,이자등이그것이다.
그리고이러한여러가지소득-이익의가장큰공통점은그것들이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이다.
1800년대이전의봉건시대까지,
사람들은돈을거의가지지않았거나돈을모으려고도하지않았다.
유통되는화폐자체가적었다.
일상생활에필요한물건들은거의가자급자족이었고꼭필요한것이있을때에는
물물교환을했다.
그러나1800년대이후의‘산업혁명’은대량생산이가능한공장과여기에서일하는
노동자를탄생시켰으며근로자는공장에서일하며돈-노임을받아생활했다.
비로서사유재산과자본주의의시작이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열악한노동환경과낮은임금때문에사회주의이데올로기가시작된것도
바로이때였다.
산업혁명은그후전세계를놀라울정도로변혁시켰다.
격차(隔差)라는것은,
비교대상이나사물간의수준차이를뜻하며양쪽의벌어진간격,거리를이르는말
이기도하다.
소득격차가크다는것은소득수준이크게다르다는의미이기도하다.
말하자면개인,집단,국가공동체사이에도소득의격차,소득수준은다를수있다.
선진국,중진국,개발도상국,후진국의차이는결국소득-부(富)의차이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이데올로기는,
이격차를불평등-不平等으로정의,사유재산권을거부하고생산시설과생산제품을
공유(共有)하는것이옳다고판단했으나그실험은70년을넘기지못하고완전히
붕괴되고말았다.
비록격차는있더라도인간이가지는‘사유재산’에대한본능적인집착을무시한
대가가그것이었다.
그래서사회주의는반인간적이데올로기로불려진다.
자본주의는‘사유재산’을위한‘경쟁’이있었기에경제가발전하고부가축적되어
더거대한산업을일으킬수있었다.
적어도아직까지는‘시장기능’을대체할수있는경제시스템은발견되지않고있다.
따라서소득도계속존재할것이며소득에서의격차도없어지지않을것이다.
그게구조적인것이기때문이다.
소득의격차를설명하는일은대단히어렵고복잡할수밖에없다.
그것이인간의차이에대한것이고격차가벌어지는이유가너무나다양하기때문이다.
그러나,그렇다하더라도오늘날우리사회에서소득격차때문에딸려나오는문제들이
그심각성을더해가고‘양극화현상’의위험성에대한우려까지나타나고있음으로
우리모두는건전한사회생활을위해이문제에정직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일란성쌍둥이는보통사람들이구별하기어려울정도로똑같아보인다.
그러나아이들의부모,식구들은쉽게식별한다.
인간은,비록일란성쌍둥이라하더라도결코똑같지않기때문이다.
이세상에똑같은인간이없다는것은모든인간은서로다르다는의미다.
그차이는여러가지지만소득격차와관계되는부분은결국개인이가지는능력의
차이라고볼수있다.
모두가아는일이지만인간은반드시우,열이있다.
우수(優秀)하다는것은,
여럿가운데서빼어나고뛰어나다는뜻이며,
열등(劣等)하다는것은평균적인수준에서크게뒤떨어져있다는뜻이다.
따라서인간의우,열과그소득의차이는능력에따라서로달라지는결과적차이라고
할수있다.
사람에따라그소득에서격차가나는것은,
개인적인능력의차이에서비롯되는것이라고보는게가장기본적이고합리적이다.
100미터달리기의출발은,
모두가같이,공평하게,공정하게했지만,
도착지점에서는등수의차이가나는게그때문이다.
달리는과정에서차이가벌어졌기때문이다.
개인이타고난성격,
어렸을때의가정교육과성장환경,
학교교육에서의수업정도와그차이,
개인이학습한학교수준에서의차이,
사회생활에진입하는과정에서의차이,
직장생활을통해나타나는승급,승진에서의차이,
주변과이웃을관리하는지혜에서의차이,
성인이된이후의이념적신념에서의차이,
이모든차이는결국‘소득’의차이로나타나는게피할수없는현실이다.
따라서모든소득격차와사회계층으로의분리는일차적으로그원인이개인에게
있음을인정해야옳다.
한가지재미있는현상은사람에게는운(運)도따른다는점이다.
한인간을성공으로밀어주는‘어떤힘’이있는게사실이다.
복권을사는사람은많지만당첨은몇사람밖에없는게좋은예라고할수있다.
지금우리모두는‘세계화’시대에살고있다.
더쉽게표현하면‘경제의세계화’시대에살고있는것이다.
지역으로나뉘어있던지방의시장기능이거대한세계시장으로통합되고있으며
그과정에서새로운경쟁이유발되고있다.
예를들어,
뉴욕의케네디공항에서탑승수속을하고있는승객이있다고하자.
물론창구직원은현지인이고,그직원이수속을접수하지만그수속내용이전산으로
처리되는곳은인도의방갈로루다.
더낮은임금이있는곳으로아웃소싱되었기때문이다.
인도는그분야에서강국이며아웃소싱수주에서큰경쟁력을가지고있다.
경제의세계화는노동등의생산요소와상품시장에서의경쟁을끌어올린다.
이때고도의전문기술과기능이없는일반근로자는본인이아무리발버둥쳐도
그소득에서는하위계층으로떨어질수밖에없다.
반대로국경을넘나드는세계적인기업들과그주주들은엄청난돈을벌지만모든
저기능(low-skilld)인력은그소득에서그들을따라갈수없기때문에원천적인
불균형이발생한다.
국가가‘분배’에개입하는게이때문이지만그개입도문제의근본적차이는해소할수
없다.
그것은일차적으로개인의우,열의차이에근거하고있기때문이다.
그다음으로생각할수있는것은,
급격한기술진보와비전문인력의도태다.
공장에로봇이등장하면서단순근로자가일자를잃었고,
1970년대이후급격히발전한정보통신기술은기능간소득격차를더욱별렸는데
심지어는전문직종사이에서도그전문성의차이때문에일자리와해현상이일어난게
그런사례들이다.
단지몇만원짜리의소프트웨어가전문회계사나세무사의기능을대체했으며,
인터넷은영상자료의편리한공유기능으로옛과정에있던상당수의기능을대체했다.
이제는,단순근로자로는고소득을기대할수없는시대가된것이다.
4년제대학을졸업했지만‘백수’가된대부분의사람들은이시대가요구하는
고도의전문성과무관한공부를했기때문에일자리자체가없는것이다.
앞으로의기술혁신은지금보다더속도를낼것이다.
평생공부,재교육이절실한시대가온것이다.
전문성자체가자고일어나면구식이되는스피디한세상을살고있는우리들은그래서
고단하고,피곤하고,지친다.
‘제조업은산업의뿌리다.’
‘제조업은영원하다’라는말이있다.
인간이그일상을살면서필요로하는물건-제품이있는한그것들을생산하는제조업도
계속존재할것이다.
그러나그러한제조업도첨단과학시대에진입하면서내용과형식에서혁신이일어났다.
기술진보에따르는제조업의첨단화와생산의아웃소싱은종업원의상당수를필요로
하지않게되었다.
반대로고부가가치의제품생산을위한고급전문인력의수요는증가하고있다.
제조업의이러한변화에서밀려난저기능인력의대부분과제조업에진입할수없는
고학력비전문인력은그상당수가단순반복업무의서비스산업에흡수된다.
비정규직과아르바이트족이여기에해당되며이들의공통점은정규급여에미치지
못하는저소득층이된다는사실이다.
4년제대졸자가월수200만원정도의목욕탕때밀이가되는게그런예다.
결과론적얘기이긴하지만목욕탕때밀이를위해4년제대학에갈필요는없다.
지금의백수대부분은앞으로도취업이된다는보장이없다.
첨단제조업이절실히필요로하는전문기능이없기때문이다.
비전문성은끝까지저소득으로이어질것이다.
개인이가지고있는능력에서의우,열이그소득에서차이를가진다면,
시스템으로서의‘자본주의시장경제’는빈부의차이를만들어냈다.
양극화도그런현상의한가지다.
그렇다면과연자본주의가이처럼부의집중을심화시키고못가진자의삶을피폐하게
만드는주범이라고할수있을까.
시장경제는같은물건에대해‘서로다른값’이라는경쟁이그핵심이다.
그러한공개경쟁에서의승자는부를크게차지할수있지만패자는그반대다.
말하자면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는‘불평등’과‘소득격차’는필연적인결과다.
그러나냉정하게평가한다면,
그안에작은모순들을가지고있으면서도자본주의는인류의삶을단기간에
비약적으로개선시킨놀라운체제이기도하다.
지난300여년동안비교적잘살았던네델란드,영국,그리고미국의평균경제성장율은
거의제자리걸음이었다.
19세기이후에야피부로느낄수있는경제의급속한성장이이루어진바이는
봉건제도에서의신분제타파와함께확립된‘사유재산권’과‘기술혁신’이
산업혁명의원동력이된덕이었다.
자본주의가사회주의와의경쟁에서이긴것도그핵심에는‘사유재산권’이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자체도계속진화할것이다.
아직은그이상의체제가발견되지않았기때문이다.
지난2000년을기준해서설명하면,
우리나라가계소득분포의지니계수는0.28로미국의0.35보다오히려양호하다.
소득의불평등정도만기준한다면우리가미국보다훨씬평등하다는얘기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서상위1%에대한불만이큰것은,
미국의경우10대부자중7명이자수성가한1세대이며3명이재산상속자다.
반면우리나라는7명이재산상속자이며3명이자수성가한1세대다.
그소득만기준한다면,
아이돌가수들이나스포츠스타들도상위1%에속하지만아무도그들을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들의피나는노력을알기때문이다.
무슨얘기인가,
소득에서의격차,즉소득의불평등자체가나쁜것은아니라는뜻이다.
소득격차가발생하는원인이문제인것이며그중‘공정성’결여가키워드가된다.
공정한기회가약속된다면결과적인불평등에대한위험을감수하고라도경쟁에
뛰어들수있다.
문제는가진자들과기득권세력이그공정성을차단하고우선권을가지는데서
‘불신,불만,분노’가싹트는것이다.
우리사회가총체적으로부패했기때문이다.
따라서개인이그부패를척결할수없는것이라면지혜로운길로비켜가야한다.
‘가난구제는나라도못한다’는말이있다.
사실이그러하다.
사람이살고있는곳에는늘빈,부가있어왔고이런현상은앞으로도변하지않을것이다.
사회주의종주국소련제국에노멘클라투라라고하는최고의특권층이있었던게그
반증이다.
소득의차이는‘불공정’과는다른개념이다.
100미터경주에서의출발이부정했다면불평등이지만공정했다면불평등이아니다.
도착지점에서의차이-격차는같은출발에서의서로다른결과일뿐이다.
달리는과정에서의능력의차이가만들어낸결과가그것이다.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의‘경쟁’은필연적인요소이며여기에서발생하는차이는
우리가승복해야하는큰원칙이다.
그래서,소득격차를줄이는방법도하나밖에없다.
이시대의경제가요구하는‘공급자’가되는것이다.
100미터경주에서잘달릴수있는길이그것이다.
여러분야에서의전문인력대부분이그런사람들이다.
그리고최고의전문인력이되는지름길은,
‘자기가좋아하고잘할수있는일’에집중투자하는것이다.
그것을천부의발견이라고한다.
어떤경우에도천부-天賦는경쟁하지않는다.
그만큼성공확율도높다.
지금우리나라에는1.206가지직업이있다.
그중에는반드시자기의천부와맞는직업도있는법이다.
따라서인간이가지고있는천부는언제나자본주의경제의큰문을열수있는
‘열쇠’임을깨달아야한다.
모조품에는혼(魂)이없다.-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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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