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방문했던에루드올메르트전이스라엘총리는
이런말을했다.
‘적(북한)을두려워하지말라,
한국은민주주의를발판삼아고도로발전한국가다.
세계가한국을신뢰하고있고,
결국한국이승리하게될것이다.‘
그는대한민국의정체성을말했으며그정체성위에서단절이아닌연속성으로
발전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한것이다.
총선을앞둔여,야의정치세력들은흡사선거를통해새나라를만들것처럼옛것을
매도하고있다.
통합민주당의새지도부가선출됐을때
‘갈아엎겠다.’
‘당한만큼되돌려주겠다.’고소리높여외쳤다.
국가운영을한(恨)풀이정치로생각하고있다는얘기다.
그래서그들은자기들의집권을위해좌익과손잡는것도서슴치않았으며
그‘이념’에서대한민국의정체성을훼손하고폄하하고있다.
대한민국은헌법위에서있는민주국가다.
헌법이무엇인가.
국가기관의조직및작용에대한기본적원칙(이념)과국민의기본적권리,의무등을
규정한근본법이다.
여타의모든하위법들에대해뿌리가되는모법(母法)인것이다.
헌법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대한민국국민에게있으며,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로돼있다.
민주공화국은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국가정체성으로가진다는
뜻이다.
국가에대해모든정치적정당들은오히려가변적이고상대적인존재다.
헌법제8조제4항은,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정부는헌법재판소에
그해산을제소할수있고,
정당은헌법재판소의심판에의하여해산된다.‘
아무리집권여당이라해도,
집권을목표로하는야당이라해도헌법을기초로하는국가안에서는가변적
속성을가지고있다는한계를말하는것이다.
어떤정치세력이라해도국가정체성에대해서는상대적일뿐이다.
비록국회가입법기관이라해도,
국가정체성을규정하는헌법개정은할수가없다.
헌법제130조제3항은,
‘헌법개정안은(정부의개정안발의나,국회가만든개정안이라해도)국회가결의
한후30일이내에국민투표에붙여국회위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
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한다.‘고못박고있다.
국가정체성을규정한근본법에대한변경은국민의동의하에서만가능하다는
얘기다.
무슨말인가.
대한민국의정체성은어느한정파나정치세력에의해변경될수없는것이며국가
로서의대한민국은총선으로선출되는유권자들의대의원-국회의원보다상위에있는
법정신-이념임을밝히고있는것이다.
어떤정치조직,세력,패거리라해도이땅에거주하는한이최상위개념에종속되는
것이며‘갈아엎을수있는대상’이아니라는얘기다.
투표에앞서이점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새누리당은,
2013년부터5년간교육,보육,의료,일자리늘리기및기타복지에7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생애주기별맞춤복지공약’을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주거복지등에164조7000억원이
들어가는보편적복지공약을발표했다.
놀라운것은,
여,야모두가새로운세금을신설하거나급격하게세금을올리지않고도이런어마
어마한복지정책을실행할수있다고주장하는점이다.
2012년국가예산이325조원임을감안할때이게얼마나큰돈인지짐작할수있다.
그런데도세금도올리지않고,나라빚을더내지않고도복지정책의실현이가능
하다는주장은그래서새빨간거짓말이된다.
물리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때문에오직‘표’만의식하고있는여,야의허망한복지공약경쟁에속으면안된다.
‘표’를주고난후,
그공약들이휴지가되거나세금고지서의금액이커지는경우,
대항할방법이없기때문이다.
속으면당하는것이다.
그래서마음을다잡고속지말아야한다.
1986년3월,
서울대의한강의실에는100여명의운동권학생들이모였다.
참가자들은NL노선최초의지하학생운동조직인‘구국학생연맹’을결성했다.
이들은북한의김일성주체사상을지도사상으로했다는점에서‘주사파’라고불리기도
한다.
NL노선의요체는,
‘한국은미국의식민지이기때문에1차적으로미국을축출하는민족해방운동을전개
해야한다‘는것이다.
이후,이학생들이사회로진출하면서NL은사회운동의주도세력이되어지하혁명조직을
만들었다.
그중하나가‘민혁당’이다.
서울고등법원은2003년3월,
반체제청년동맹과민혁당을국가보안법상국가의변란을기도하는단체를뜻하는
‘반국가단체’로규정,
민혁당간부로활약했던이석기에게징역2년6월을선고했다.
판결문에는민혁당의강령이
-주체사상을지도사상으로한다.
-민족자주권을쟁취한다는등북한의주장을그대로옮겨놓고있으며,
민혁당스스로가‘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달성하기위한노동자,농민의
전위당임을자임했다‘고밝히고있다.
쉽게말하면‘빨갱이’라는얘기다.
당시이석기의변호인은민변의통일위원장을지낸심재환변호사였으며
그는통합진보당대표인이정희의남편이기도하다.
2006월10월9일,
북한이제1차핵실험을실시한후,
민노당에는내분이일어났다.
NL계열은,어떤형태로든민노당차원에서북의핵실험을비판하는것을막으려했고
심지어일부는‘북의핵은자위용’이라는주장까지폈다.
그러나다른일부에서는,
‘북의핵실험이평화와안정에이바지할것이라는북의주장에동조할수없다.’
‘핵실험에강한충격과유감을표시한다.’라는논평을준비했었다.
이때이문장의삭제를요구하고나선것이민노당사무총장인김선동이었으며
그는작년말한,미FTA비준안국회처리과정에서본회의장에최루탄을터뜨린
장본인이기도하다.
지금이석기는통합진보당비례대표2번을받고있으며,
김선동은8차례의검찰출두요구를묵살한채국회안에있다.
통합진보당대표인이정희는,
검찰이8번의소환요구를묵살한김선동을불구속기소하자,
김선동과함께국회에서기자회견을했다.
‘김의원은18대국회가살아있다는것을보여준상징’이라고했으며
‘한,미FTA는폐기의운명을면치못할것’이라고하면서김선동의본회의장최루탄
사건을‘의거’라고했다.
우리는안중근,윤봉길의사들의구국적행동을‘의거’라고부른다.
어떤경우에도국회안에서의최루탄테러가‘의거’일수는없다.
이정희로대표되는좌익들의생각과기준은우리와너무나다르기때문에논평의
여지를가질수없는수준이다.
새누리당의하태경후보는,
지난3월28일라디오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비례대표2번을받은이석기후보는과거북한의지하조직원출신’이라고
밝혔다.
그는이후보에대해‘과거자신의경력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떳떳이공개해야
한다.‘고요구했다.
아직이석기가전향했다는얘기는없다.
감옥에갔다왔어도좌익은좌익인것이다.
그좌익이표를얻어국회에들어간다면어떤일이일어날것인가.
지금그게현실이돼가고있다.
통합진보당에표를주면김일성주체사상의신봉자인그가국회에입성하는것이다.
정치용어중에케스팅보트(castingvote)라는게있다.
가부가동수일때의장이가부를결정하는투표-한표가그것이며,
의회에서두정당의세력이비슷할때그승패를결정하는제3당의투표가그것이다.
지금의정치판세를살표보면,
여,야모두과반에못미치는원내1당이될공산이크다.
이때민주당이새누리당을누르고원내다수당이되는길은통합진보당의케스팅보트
를끌어안는길밖에없다.
즉이정희가대표인통합진보당이캐스팅보트를행사할수있는‘현실적인세력’이
되는것이다.
이렇게되면통합진보당은민주당의‘견인정당’이되는것이고,
그내용과실제에서는‘꼬리가몸통을흔드는’괴변이일어나게된다.
때문에유권자인우리들은캐스팅보트를쥘수도있는통합진보당에대해
‘그들은과연누구인가’를물어야된다.
민혁당의이석기를비례대표2번으로세우고,
김선동의테러를‘의거’라고말할수있는것은‘좌익’밖에없기때문이다.
한명숙은누구보다도통합진보당에대해잘알고있는사람이다.
그들은80년대NL계로서,
반미자주화를내걸고사회주의본래노선에더충실할것을주장하는PD계를
소수파로밀어내고대학가의운동권을장악했었다.
그리고완강한내부기율로핵심세력화,
2000년대민주노동당에들어가지도부를장악한후진보신당탈당파와
국민참여당을합쳐통합진보당으로몸집을불리고결국은한명숙의민주통합당과
선거연대를일궈낸것이다.
PD계는그들을‘종북파-從北派’라고부른다.
민노당에이어진보당을장악한종북파는그들의존립근거인한,미FTA폐기와
제주해군기지백지화요구에서는결코물러서지않을것이다.
한명숙과민주당이그들과손을잡으려면그요구에끌려갈수밖에없다.
아무리권력을잡기위한수단이라해도좌익과손을잡는것은그들역시일종의
좌익이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
초록은동색이아닌가.
체제안에서의진보와좌익의차이는국가정체성에대한입장에서나타난다.
과연한명숙과민주당은그정체가무엇일까.
정말깊이생각해봐야할대목이다.
모든유권자는자기의신념에따라투표하게되며
그자유는보장되어야한다.
그게참민주주의의과정이다.
그러나한가지알아야할것은,
내가표를주는세력이나와내가족,내가가진사유재산과안녕을지켜줄것이며
평범한보통사람들인우리들이편하게살수있도록해줄수있는‘정치세력’인가는
꼼꼼히따져봐야한다.
국가정체성이중요한것은,
그게우리들을지켜주는일차적인울타리이기때문이다.
그울타리를더튼튼히보강할세력인지,그울타리를허무는세력인지를,
그래서따져봐야한다.
이것은여,야의문제가아니라우리들의생존권이걸리는‘이념’의문제다.
체제안에서의진보와좌익은반드시다르다는것을알고있어야하는이유가그것이다.
우리들의선택은고스란히,그대로우리들에게돌아온다.
아무리크고견고한댐이라해도작은쥐구멍을제대로막지못해붕괴될수도있다.
명백한좌익이국회에들어선다는것은,
그래서심각한위험이된다는사실앞에서우리모두는속지않도록똑바로정신을
차리고선택을제대로해야된다.
속으면당하는게정치이기때문이다.
우리모두는오랜경험으로그것을잘알고있다.
인기와인격은그근본에서다르다.-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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