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
BY yorowon ON 5. 14, 2012
2008년의광우병촛불,
4년이지난지금도그때의‘광란’을생각하면
얼굴이달아오를정도로창피하고부끄럽다.
그때,
미국산쇠고기를수입해서먹던나라가41개국,
단한곳에서도인간광우병은발견되지않았으며우리같은극단적인행동도없었다.
당장땅이꺼질것처럼난리를피웠지만우리나라에서도지금까지광우병환자는
단한명도없었다.
‘나남‘이출판한광우병관련책자의서문에이런부분이있다.
‘2008년촛불의광풍은지나갔지만촛불을댕겼던인화물질들은우리사회구석구석에
남아있다.
왜21세기첨단국가의하나인대한민국에서야만에가까운유언비어와선동이그처럼
위력을발휘했는지에대한종합적인분석도제대로나오지않고있다.
선동에취약한것은한국적병리현상이라고할수있다.‘
교복을입은채날뛰던골빈애들,
유모차까지끌고나온무개념의무지한젊은여자들,
그렇게촛불은광화문거리에서오래동안이글거렸다.
청와대뒷산에올라이광경을보고놀랜이명박은결국대국민사과문을읽어야했다.
그때나는이명박에대한지지와기대를확실하게접었다.
그런‘새가슴’에서는국가리더십이나올수없기때문이었다.
아흔아홉이외쳐도틀린것은틀렸다고말해야하며,
한사람이외쳐도옳은것은옳다고판단하는게지도력이다.
지금의이명박정권이맞이한참담한몰골을보면내생각은틀리지않았다.
40개의나라들이의연하게있을때왜우리만그토록날뛰어야했던가.
객관적이고과학적인사실들이눈앞에있었는데도모두가거짓에선동되어나라를망신
시킨것이다.
사실은그게‘국제망신’인줄도몰랐다고하는게옳다.
기본적인판단력이없기때문이다.
2011년9월2일,
대법원은,
MBCPD수첩이,
주저앉은소를광우병걸린소인것처럼보도하고,
광우병걸린쇠고기를먹은한국인의발병확율이94%라고보도한것,
미국여성아레사빈슨이인간광우병으로숨진것처럼언급한것등,
주요내용에대해‘허위’라고판결했다.
허위(虛僞)는,
진실이아닌것을알면서도진실인것처럼보이게하는것이다.
말하자면시청자를의도적으로속였다는뜻이다.
9월5일,
(주)문화방송-MBC는대법원판결에따라,
일간지에‘사과문’을발표했다.
‘문화방송은,
지난2008년4월29일방송된PD수첩긴급취재‘미국산쇠고기,과연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보도와관련해국민에게사과드립니다.
‘PD수첩이,
한,미쇠고기협상절차를점검하고문제점을지적하려한것은정당한취재행위
였습니다.
그러나기획의도가아무리정당하다고해도프로그램을지탱하는핵심쟁점들이
‘허위사실’이었다면그프로그램은공정성과객관성은물론,정당성도상실하게
됩니다.
당시문화방송의잘못된보도가국민의정확한판단을흐리게해혼란과갈등을
야기했다는지적도겸허하게받아들입니다.(중략)
더욱겸손한태도로더좋은프로그램을만들어시청자여러분의신뢰에보답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머리숙여사과드립니다.‘
이어문화방송인사위원회는,
PD수첩제작을맡았던조능희,김보술에게는정직3개월,
송일준,이춘근에게는감봉6개월의징계를내렸다.
한편당시시사교양국장이던정호식에게는지휘책임을물어감봉3개월을내렸다.
문화방송은이를두고‘중징계’라고했으며,
노조는즉시‘정권의보복’이라고맞섰다.
징계를받은제작진은‘광우병보도는언론본연의임무를다한보도’라고주장,
방송사의사과에대해반발했다.
거기에는일말의뉘우침도없었다.꼬여있는인간들이기때문이다.
사고방식이이러니무슨짓인들못하겠는가.
한국저널리즘의위기가바로그것이다.
엄격히말해지금그들의정위치는‘감옥’이어야한다.
사안의중대성이그러했다.
그이후나는다시는문화방송-MBC를시청하지않는다.
시청자를우습게안다는것은자존심의문제이기때문이다.
어떻게그런야만에가까운유언비어와선동이먹혀들어갔을까.
나는그때문명과문화의속도가차이나면우민이나타날수있다는사실을체감했다.
우민(愚民),또는우중(愚衆)은,
‘어리석은백성,어리석은군중’이라는뜻이다.
자기의확실한주장이없이남의선동에휩쓸리는어리석은인간들이그들이다.
지금은차가없는집은거의없다.
그런면에서우리는문명국이다.
문명(文明)은,인류가이룩한비교적높은수준의물질적,기술적,사회조직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2011년기준,우리나라의연간교통사고사망자수는5.229명,부상자는36만명으로
세계최고수준이다.
교통질서-자동차문화에서는후진국인것이다.
문화(文化)는,
인간의공동체가이룩해낸가치있는삶의양식을의미한다.
물질문명에대해‘정신문화’라는용어를쓰는게그때문이다.
문화의속도가문명의속도를따라가지못할때‘광란의촛불’이생기게된다.
당분간이속도의차이는쉽게좁혀지지못할것이다.
촛불이가지는한계가그것이다.
4년뒤인2012년의봄,
미국에서는식용이아닌늙은젖소에게서다시광우병이발견됐다.
정확히는,
개체형질변형에의해광우병에걸린소는127개월짜리젖소로,
30개월이하의식용소만수입하는우리와는무관한일이다.
현재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는나라는117개국,
이집트와콰테말라가수입중단을외치고있으며,인도네시아는연령,뼈에대한
제한이없었지만한국의기준으로변경했다.
일본정부는20개월이하만수입하고있기때문에‘수입방침불변’을천명했고,
광우병이발견된미국에서는,
발표당일(4월5일)워싱턴포스트등에2단기사로보도된후그것마저사라졌다.
과학적으로전혀문제가안된다는것을국민들이알기때문이다.
서울대의이영순명예교수는‘광우병소멸설’을주장한다.
인간의유전자지도로는,인간이광우병에걸릴확률이불가능에가깝기때문이라고
한다.
서울도심에‘광우병촛불시위’가4년만에다시등장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등,시민단체들이조직한
‘촛불4주년준비위원회’가주최한행사는참여도가낮아‘찻잔속의태풍’으로
끝났다.
1600여명이모인청계광장시위에서는‘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즉시수입중단하라’
는등의구호와함께,
‘핵발전소없는사회.’
‘지하철9호선문제.’
‘4.11부정의혹.’등광우병과무관한자유발언이있었으며,
정동영,문성근,강기갑이무대에올라현정부를비판했다.
뿐만아니라신임박지원민주당원내대표는촛불집회에민주당의원과4.11총선
당선자들이적극참여하도록독려할것을사무총장에게지시한바있으며직접촛불
현장에나타나피켓을들기까지했다.
우리는박지원이어느이불속에서나왔는지를항상기억하고있어야한다.
‘광우병촛불’이시민의위생에대한문제가아니라정치적으로악용되고있는
이런현실은4년전과하나도달라진게없다.
제1야당의처신이이래서는안된다.
당리당략보다는국가이익이우선이라는정치철학의빈곤때문이다.
4년전의광란도그주장이정치구호로변질되면서사그라들기시작하지않았는가.
지난5월1일,
홈풀러스동대문점에서미국산쇠고기코너를찾은양모씨는,
‘위험하다는주장이있지않느냐는’는질문에
-미국쇠고기를먹고한국에서탈난사람이있는가.
다헐뜯기위한말이다.
미국쇠고기는맛도있고품질도좋다‘고했다.
같은날이마트용산점에서미국산차돌박이600g을산정모씨는
-미국산쇠고기를꾸준히먹어왔고,
오늘도먹고,다음주에도먹을것이다.
그래도아무일도없지않은가.
이마트의관계자는,
-항의전화나불매위협전화를받은일은없다.
팔고안팔고는마트의선택이고,
사고,안사고는소비자의선택이라고했다.
한상솔hansoori씨는,신문의백자평에서,
‘촛불을든이유는단지미국산이기때문이다.
중국산김치가문제됐을때말이나한마디했는가.
중국선원들에게피를흘리는우리경찰과공무원을보고도말하마디한적이
있던가.
중국어선이아닌미국어선을단속하다그랬다면과연어떤모습이었을까.‘
라고적고있다.
이제는촛불들도세상이어떻게바뀌었는지를깨달아야한다.
더이상광우병을정치적으로악용하면안된다는메시지다.
지금정치적으로책임있는자리에있는사람들까지
‘미국산쇠고기의검역중단’을요구하고있다.
수출입으로먹고사는나라의정치인들이국제무역에대해가지고있는
‘무지,무식’이드러나는대목이다.
한,미간쇠고기수입위생조건엔,
미국내에서광우병이재발해서국제수역사무국-OIE-에의한,
미국의광우병통제등급하향조치가내려지는경우수입중단조치를취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미국에서광우병이재발했더라도미국이그위험을통제하고있다면,
즉OIE의등급하향조치가없다면,한국의국민건강에는위험요소가없다는뜻이다.
이런상황에서수입,검역중단조치를취하면
한,미간의무역분쟁으로이어져WTO패널에서패소(敗訴)를각오해야된다.
다른하나는미국이WTO에서30개월이상된쇠고기에대해전면수입재개를
요구하면
한국으로서는SRM(광우병위험물질)을제거한쇠고기의안전성을부인할만한
국제기준의근거를제시하기어렵고이는한국이전면패소할위협이될수있다.
따라서검역중단은자칫혹떼러갔다가혹을붙이는케이스가될수도있다.
정부가쉽게검역중단을못하는이유는통상마찰에의한국제분쟁에서우리가
불리하다는것을알기때문이다.
나는개인적으로미국산쇠고기를산적이없다.
맛이없거나가격때문이아니라,
우리축산농가때문이다.
국가간FTA의‘묘미’는이런데있다.
국가간협정에따라상대적으로‘시장’은완전개방하되,
소비자가없으면수입업자도상대국의상품을무작정들여올수는없는것이다.
어떤국가라해도상대국의소비자까지는통제할수없다.
시장은개방하고,우리물건도상대국가에팔지만쇠고기는우리한우만먹겠다면
미국인들달리방법이없게된다.
그래서한우가비싸지만나는한우만사먹는다.
그건FTA의조건을위반하지않으면서우리스스로가우리의축산농가를보호하는
지혜다.
명분도,실리도없는정치촛불대신한우를더많이사주면되는것이다.
지금우리들은어쩔수없이세계화-지구촌시대를살고있다.
우리처럼수출입으로먹고사는나라는국가간의통상문제에대해감정적으로대응
하면손해를보게된다.
무역수지와직결되기때문이다.
때문에더차분히,냉정하게,사실에근거해서처신하는지혜가절실히필요하다.
과거에서배우지못하면미래를얘기할수없다.-yorowon.
yorowon (홋카이도 여행.)
journeyman (홋카이도 여행.)
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