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66조는‘대통령’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공화제의국가원수(元首)로서,
‘외국에대해국가를대표하고
행정권의수반(首班)이되는최고통치권자다.‘
이때의통치(統治)는,
‘왕이나대통령,또는권력집단이강제력을가지고국가의정책을결정하고
국민-백성으로하여금국가의의지에따르게하는일‘이다.
그통치의최고행위자가대통령인것이며그만큼막강한권력이집중되는자리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가다가오면서모든사람들의초미의관심사는누가뽑힐것이냐하는것이다.
특히우리나라처럼정치에대한관심과참여가극단적인경우대통령선거는충분히
과열될수있다.
따라서누가뽑힐것이냐하는관심이상으로대통령직(職)이란무엇인가하는‘해석’에
대해서도상당수준의안목을가져야한다.
그래야올바른선택을할수있다.
대통령에당선된사람은,
국민앞에서‘취임선서’를하게된다.
그때그선서의내용은헌법이정하는바에따르는것으로‘대통령의헌법상의무’가
된다.
그의무를살려보면,
대통령이해야할일-직무가눈에보이고누가그자리에더적임자인지분별할수있다.
여론과인기는구체적투표행위는아니다.
여론조사에서나타나는지지율이그대로투표에반영되는것도아니다.
우리가먼저해야할일은대통령취임선서안에담겨있는내용을파악하고이해하는
일이다.
대통령이가지게되는헌법상의의무는,
1.대한민국의헌법을준수할의무,
2.국가를보위할의무,
3.조국평화통일에대한의무,
4.국민의자유,복리를증진할의무,
5.민족문화를창달할의무등이다.
대단히개념적이고포괄적인표현인것이사실이지만한마디로요약하면
‘국가를지키고발전케하는막중한책무’가주어져있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책무는대통령이가지게되는권력을능가하는상위개념이기도하다.
나는1960년3월이승만이입후보한대통령선거에서투표권을행사한바있으며
그이후지금까지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도의원,시장,시의원,교육감등
수많은투표에참여해오고있다.
50여년이상각종투표에참여하면서알게된공통점은결국한가지였다.
공약(公約)이공약(空約)이되는악순환이그것이다.
공약-公約은,
정부,정당,입후보자등이어떤일에대해서국민에게하는약속이며,
공약-空約은,
지켜지지않거나실현되지않을헛된약속이다.
미국의제36대대통령이었던린든비존슨(1908-1973)은이런유명한말을
남겼다.
‘선거에서는크게속이는자가당선된다.’
公約이空約이되는게바로그것이며
그들은유권자-국민을속였으며
국민-유권자들은그들에게속았다.
속이는자와속는자의관계가바로그러하다.
놀라운것은,
지금,이시점에서도속이는자들은여전히존재한다는사실이다.
가장대표적인속임수두가지만설명해보자.
지금후보자들은가는곳마다‘일자리창출공약’을남발하고있다.
현재일자리는가장시급한화두이기때문에피할수없는문제인것만은사실이지만
대통령후보자의‘일자리창출약속-공약’은구조적으로속임수다.
어떤경우에도대통령은일자를만들수있는자리가아니다.
단하나의일자리도만들수가없다.
일자리는언제나‘기업’이만드는것이다.
2012년7월현재,
수도권에있는158만개기업에906만명이취업하고있으며
전국의다른지역에서177만개기업에858만명이취업하고있다.
그리고취업자의70%가중소기업에서일하고있다.
대통령은기업들이더많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정책-행정력을동원할수는
있지만일자리자체는만들수가없다.
과거의대통령들도일자리공약은지키지못한게그때문이다.
그런데도지금후보들은모두가일자리창출을외치고있으니이보다더한속임수가
어디에있겠는가.
절대로거기에현혹되면안된다.
그게空約이기때문이다.
다음이각종무상복지공약이다.
복지(福祉)는,
건강하고,평안하고,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조건이갖추어진사회환경을이르는
말이다.
지금각후보들은온갖그늘진곳을찾아다니면서수많은복지를약속하고있다.
그복지를만들기위해필요한게천문학적숫자의돈이다.
그들은하나같이돈이야기는하지않는다.
재원의조달없이복지는불가능하다.
그렇다면그돈은어디에서나오는것인가.
후보들이제주머니를열어돈을낼것인가.
천만의말씀이다.
그엄청난돈은모두우리가감당해야하는‘세금폭탄’이되어쏟아질것이다.
결국‘소경제닭잡아먹는꼴’이된다.
당장거저준다는데싫다고할사람은없다.
그리스도,스페인도그래서국가파산에이른것이다.
돈얘기를뺀복지약속은그래서거대한속임수다.
사실은대단히위험한속임수다.
이미우리들은대통령직의법적의무에대해알아봤다.
그일에는거기에맞는그릇이있어야한다.
‘적임자’가바로그뜻이다.
어떤일에알맞은사람이라는의미다.
먼저안철수를생각해보자.
그는백면서생-白面書生이다.
글만읽고세상일에는전혀경험이없는사람이라는뜻이다.
곱상하고나약한외모에문학소녀같은생소한말들을여자같은목소리로쏟아내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대의제(代議制)로서그근간이정당정치다.
의회민주주의를채택하고있는국가중‘무소속대통령’은하나도없다.
존재자체가불가능하며국정운영을할수가없기때문이다.
정치경험도,정당세력도없는안철수는대통령의직무를제대로수행할수있는수단과
방법이없다.
전장에나가는군인에게무기가없는것과마찬가지다.
급조된팀은수권능력자체가있을수없다.
정치와권력은그렇게간단한게아니기때문이다.
그의아버지인안영모씨는말한다.
‘어릴때부터손재주가탁월했다.
틈만나면가전제품을분해한후자기식대로재조립했다.‘
한글과백신은그가과학자임을웅변으로말해주고있다.
그래서안철수는정치가아니라자기분야에서자기식대로국가에기여하는게생산적이다.
안영모씨는계속해서말한다.
‘정치인이아니라존경받는교수,
인생의멘토로서꿈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
아들을가장잘아는게아버지가아니겠는가.
안철수가한국호의선장이된다면배가산으로갈공산이크다.
그때의온갖고통은고스란히우리들몫임을잊으면안된다.
지금일부사람들이안철수에게쏠리는심정은십이분이해할수있다.
썪은정치에대한환멸과절망이때묻지않은백면서생에게쏠린것이다.
그러나현실정치는감정의세계가아니라냉철한이성으로판단해야하는엄연한
우리들의일상이다.
문재인은후보로확정된후,
동작동에서부터편가르기를시작했다.
그는계속해서그늘속으로행보했고개성공단방문을들먹이며북에추파를보내고있다.
못가진자,불만이있는자,체제를반대하는세력들과연대한다면그나머지는그에게
있어무엇인가.
대통령은전국민을통합하고구심점이되어국민역량을총합,국가활력으로써야하는
자리다.
지금처럼한쪽만보듬겠다면나머지에게서는버림받을수밖에없다.
6자회담당사자들까지도포기하고있는햇볕정책에매달려있는그집착은측은하기까지
하다.
한국의진보가가지는한계가그를통해고스란히드러나고있다.
그를‘함경도빨갱이’라고부르는게민심이다.
왜물병이날아왔는지를생각해봐야옳다.
오늘날이지구상에는북한과같은원시적병영국가는없다.
때문에국가안보차원에서문재인은안심이안되는후보다.
국가를보위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줄‘신뢰’가가지않는후보다.
그러나문재인이안철수와다른점은,
정당정치의경험과권부의핵심을체험했다는사실이다.
그에게는민주당이라는정치세력이있다.
안철수가후보단일화를위해어떤형태로든민주당과손을잡는다면정치쇄신과새로운
정치를외쳐온저간의언행은가장큰속임수가되는셈이다.
그점에서는문재인이훨씬유리한고지에있다고할수있다.
박근혜의가장큰문제는독선과비밀주의다.
오래동안부동의지지표를가지고있지만측근의참모조차직언할수없는권위주의는
우리가경계해야할박근혜의약점이다.
세종시문제에서그가보여준‘원칙과약속은지킨다’는입장은자칫융통성없음으로
비칠수도있다.
국가행정력의지리적분산은거의지속적으로예산의낭비와비효율이따르기때문이다.
다른한가지는지금의집권여당으로서새누리당이청와대와내고있는각종마찰음의
책임도상당부분박근혜가져야한다.
정치의요체는건전한협상과실리적인타협이다.
그런면에서박근혜와이명박의관계는근심스러운수준이다.
박근혜가가지는유리한입장은,
그가정치하는집안에서자랐고,
정치적인이유로부모를비극적으로잃었으며
퍼스트레이디의역할을통해국제정치의감각을익힌점이다.
또한가지는지금까지정치의길을걸어오면서쌓은노하우가있다.
이런점은다른후보가가질수없는박근혜만의메리트이기도하다.
지금세후보는,
우물안에서상대의말꼬리를잡고늘어지는도토리키재기싸움에여념이없다.
비생산적이고비효율적이며저질스럽기까지하다.
그래서유권자-국민인우리들이질문을내놔야한다.
그리고그들은대답을해야한다.
첫째,유럽의경제위기는중국의제조업에직격탄을날렸으며그만큼우리의중간재
수출이타격을입고있다.
우리에게있어중국은미국다음의큰시장이다.
국내외전문연구기관들은한결같이2013년도한국의경제성장율을2%로잡고있다.
경제의정체는눈앞에와있는데각후보는이심각한문제에대해어떤대책을
가지고있는가.
경제는구체적인세계이기때문에구름잡는원칙론만가지고는안된다.
생각부터가전문적이고현실적이어야한다.
둘째,동북아는지금지각이변동하는힘의재편이진행중이다.
막강한경제력을가진중국의부상은미국의힘을밀어내려하고있고,
미국은커다란원을그리면서중국을포위하고있다.
약삭빠른일본은이틈새를이용,재무장과함께동북아강자의자리를회복하려는
유혹에빠져있다.
러시아는이미지리적인지분을요구하고있고,
우리는이들틈바구니에서제자리가어딘지도모르고있다.
수출입으로먹고사는나라가남방항로와말라카해협을안전하게통과하고있는것은
미7함대가버티고있기때문이며,
제주해군기지의필요는긴설명이필요없는당위다.
기지건설을반대하던정신병자들은지금어디에있는가.
세후보는동북아세력재편과우리의대응에대해장기적인비젼을내놔야한다.
절대로피할수없는국제정치의냉혹한현실이기때문이다.
셋째가북한,통일의문제다.
북한문제의해결은그상책이‘기다리는것’이다.
체제의속성상붕괴외에방법이없기때문이다.
사회주의종주국소련을비롯,동구권전체가붕괴를통해재편성됐다.
통일은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더빨리,또는더느리게올것이지만,
분명한것은돌발적일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남북문제에서통일은‘균형’을어떻게구축할것인가로집약된다.
한국의주도적행정력으로북쪽의경제수위를높이는것이먼저이고그이후에
문을열어야‘서독이겪고있는후유증’을피할수있다.
통일에서중국과러시아,그리고일본의간섭과영향을극복할수있는
우리의지랫대는미국밖에없다.
세후보는이런상식적인해법이상의구체적인‘방안’을반드시제시해야한다.
지금처럼매일상대방의말꼬리를물고늘어지는,여자애들의쨈같은추태는이제
정말보기도,듣기도싫다.
신물이날정도다.
좀더굵은,긴안목의,전문적인정책대결의모습을보고싶다.
대통령선거를피할수는없다.
그래서더제대로뽑아야한다.
인기나여론에현혹되면안된다.
우리모두의일상이걸려있는중차대한문제임을알고감정보다는이성으로판단해야
옳다.
잘못선택하면5년동안또고통받는다는현실을직시해야한다.
표는요구해야지구걸하면안된다.-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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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