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그리고일본의세나라가금년지도부를동시에교체한후
내년부터는한반도주변에서본격적으로힘겨루기를시작할것이다.
원하든,원하지않든지금우리는그런지구촌시대에살고있다.
물리적인공간과시간이제한을받지않는,
모든것이동시에일어나고영향받는전혀새로운세기를살고있는것이다.
중국의경제적,군사적부상과이를견제하려는미국의움직임은이미동남아
전체에서가동되고있다.
일본은재무장을,러시아는지분을요구하고있으며세계에서가장폐쇄적인
병영국가북한과우리의관계에서이들세력들은미묘한갈등요인이되고있다.
세계의흐름,동아시아에서시작된힘의균형이변화하는등모두가국가
지도자인대통령의안목이절실한문제들이다.
우물안을벗어난,지구촌을읽을줄알고우리의현명한선택을분별할수있는
국제적인안목이그어느때보다절실한게작금의변화하는세계다.
이세상에서가장허약한게‘후보자’라는말이있다.
후보자는약해도대통령은약하면안된다.
그래서‘여론’을극복하는신념과용기가요청되는것이다.
특히반체제적인친북,종북세력에대해더그렇다.
SNS가전부는아니다.
그건거기에접속될수있는사람들만의,일부계층의소리일뿐이다.
다른소리,다른의견도있는게사회공동체다.
그래서대통령은그다양함속에숨겨져있는‘핵심’을읽을줄알아야된다.
그러기위해서필요한게분명한‘자기정체성’이다.
사람들이듣기좋아하는얘기만하고,
가는곳마다그곳에아부하고아첨하는수준에서는그직을감당할수없다.
여기에서자기정체성은,
정치적이념과거기에서비롯된확고한신념이다.
이신념이있어야원칙을말할수있다.
적어도한나라의대통령이라면우리가채택한체제에대한헌신적인사랑과
그것을지켜내겠다는용기가있어야한다.
국가를수호한다는선서가그뜻이다.
복지를싫어할사람은없다.
그러나그복지라는것도쓸수있는돈안에서의얘기다.
표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가무서운것은라틴아메리카가이미충분히보여줬고
그리스와포르투갈,스페인이무서운경고음을내고있다.
진정나라의내일을생각한다면아무데서나반값등록금과전면무상복지를말할수는
없다.
100년까지는몰라도10년앞은내다봐야하지않겠는가.
우리나라의2012년3.4분기성장률은0%다.
그런데도앞으로우리가겪을경제적환경이얼마나혹독한것이될지모두가모르고
있다.아니애써외면하고있다.
그러나대통령은그쓰나미의징조를읽을줄알아야되고준비에대한쓴소리를
해야된다.
복지재원은곧세금폭탄이다.
그걸쏙빼놓고마구쏟아내는약속을해서는안된다.
그건국민-유권자들을우롱하는것이다.
한국은근대화과정에서배제되었으며
일제식민지와남북분단,6.25전쟁을겪으면서온갖고통을당한나라다.
그러나그이후60여년,두세대는세계에유례가없는초고속발전을이룩했다.
압축성장은수많은과정들을생략했고내용이따라오지못한채외형으로만
선진국에접근했다.
지금의한국사회는급성장의여파로‘지치고피로한사회’가됐다.
성장이둔화되고부의양극화현상이심화되었으며내부적갈등은계속증폭되고
있다.
OECD국가중자살율이계속1위인것은우리가‘피로사회’라는가장큰반증이다.
대통령은이시점에서
속력을잃어가고있는‘성장동력’을진단하고대안을찾아내야한다.
지금세계는그게누구든한나라의지도자가되려면‘경제전문가’가되어야한다.
최저임금이얼만지아느냐는,여학생퀴즈수준으로는안된다.
더큰눈으로세계경제를읽고활로를찾아내야한다.
우리가수출,교역으로먹고사는나라이기때문에더그렇다.
지금우리사회의가장큰문제는‘방향감각’의상실이다.
값과가치의차이를가르치지않은교육은
어제와오늘,
동서남북을제대로구분하지못하는‘정신적백수들’을양산했다.
5000만이살고있는이좁은땅에4년제대학이216개,
누가이지경을만들었는지를생각해야된다.
TV의온갖막장드라마가보여주고있는비리,부패,불륜,퇴폐가일상이된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청료를강제징수하고있는공영방송KBS가규탄받아야하는이유다.
인간은짐승이아니기때문에본능대로살수는없다.
그게윤리와도덕이있는이유이며이덕목은동서고금에관계없이모든교육의
기본이다.
기본을가르치지않으면그사회는‘무례’가‘예의와염치’를몰아내는
폭력사회가될수밖에없다.
대통령이진정한나라의지도자라면지금의‘정신적황폐’가얼마나심각한
수준인지를깨닫고이를개선하는획기적처방을내릴수있어야한다.
세상천지가디지털로덮여있어도,
인간은그근본에서‘아날로그적인존재’다.
그래서절실하게필요한게‘균형감각’이다.
탁월한지도력이요청되는소이다.
자기것,자기사회에대한자부심,
내가속해있는사회공동체라는조직에대한정당성과정통성을인정하고
그것을지켜내려는마음,
우리의내일을위해내것을내어준비하는마음,
법과질서를힘써지키는자세,
나보다못한처지에있는이들을위해내것을나누는마음,
풀어서얘기하자면이런자세와마음이애국심이다.
국경일에내걸리는태극기는5%를넘지못하는게참담한현실이다.
소속감과결속력이약한건당연하다.
애국심은구닥다리같고,구태같지만
오늘의경제대국한국을만든게그애국심이고,나는그장본인중하나다.
별을보고출근하고별을보면서퇴근한게그세대다.
대통령은애국심의본이되고,솔선수범해야된다.
국민의‘나라사랑’없이제대로된국가는기대하기어렵다.
그래서대통령에게는구심점이되는카리스마가필요하다.
그첩경이사심을버리는일이다.
우리에게있어북한은언제나가장아픈아킬레스건이다.
아무리해결하기어렵다해도반드시해결해야하는것도북한문제다.
대한민국의대통령은무엇보다도먼저북한이무엇인지를올바로정의해야한다.
그들은‘사회주의국가’라고부르짖고있지만,
사실은세계에서마지막남은스탈리니즘의독재세습,병영국가가그들이다.
사유재산을부정하는반인간적이데올로기가극심한경제의피폐를초래,
강냉이도배불리먹을수없는세계최빈국이되었다.
이제그들의생명줄은핵뿐이다.
그들은절대그것을포기하지않는다.
6자회담이성공할수없는이유가거기에있다.
통일은,인내하고기다리는자의것임도자명한일이다.
대한민국의대통령은,
반체제의친북,종북세력들을단연코척결할수있어야한다.
안보불안은우리의생존권의문제이기때문이다.
그불온한세력들때문에국론이분열되고성장동력이훼손되며내부갈등이커져
서로를적대시하는폭력적사회가되기때문이다.
이제‘혁명의시대’는갔다는사실을분명히알게해야한다.
지금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시급한사회문제는
청년실업과가계를압박하는사교육비지출이다.
이심각한문제에관한한역대정부는원인은그대로둔채‘결과’에만매달려왔다.
그러니해결의실마리도찾지못한채우왕좌왕했을뿐이다.
수많은처방과해법이회자되고있지만,
결론은처음부터오직한가지뿐이다.
수요와공급의문제가그것인데수요가없는공급이넘쳐났기때문이다.
따라서이제는이문제를단순화해야한다.
매년배출되는대학졸업생이50여만명,
그중취업은전부합쳐도채반이안된다.
나머지의누적이300만이넘는청년실업군이다.
여기에100만에육박하는휴학생이예비군으로버티고있다.
안철수현상이생긴사회적문제의조짐이어디에있는지깨달아야한다.
그러나이문제는구조적이기때문에그누구도해결할수없다.
가치관이바뀌고진학률이둔화되는시점이되어야터닝포인트가잡힐것이다.
지금요청되는강력한처방은,
칼로무자르듯결연한정책으로대학을대폭줄여문제의원인을제거하는일이다.
이어고등학교를졸업한인력이현장에바로투입될수있는‘살아있는교육’을
실시할수있어야한다.
마이스터고등학교의성공이그증명이다.
내년2월첫졸업생3400명을배출하는21개마이스터고는
이미입도선매(立稻先賣;아직논에서자라고있는벼를파는것)가끝난상태다.
유수한기업들이경쟁적으로그들을데려가려고하기때문이다.
청년실업의문제는수요가있는공급의길을택하는것외에다른길이없다.
여기에는국가최고지도자의정치적결단이절대로필요하다.
이제내일모레면우리모두는18대대통령을선택하게된다.
민주주의의회정치에서가장큰해악은
그입을열어온갖불평을늘어놓으면서정작투표소에는가지않는행위다.
‘분노했으면참여하라’
참여하지않는다면그분노는허구일뿐이다.
투표에참여하지않는해충들은정치에대해말할자격도없다.
다음이다수의결정에승복하는일이다.
결과가내가바라던바와는다르다해도다수가원한다면이를받아들이고
함께가는게민주주의다.
참여없는불평과다수에승복하지않는폐단이한국정치의오래된암이다.
한국의정치가4류로전락한것도그때문이다.
이제는이폐단과해악을단연코바로잡아야한다.
‘나’부터실천하면성공할수있다.
이어려운일을긴시간을통해이루어낸것이정치선진국들이다.
그리고이모든일도‘한표’에서시작된결과임을알아야한다.
민주주의는다수의의견에도잘못이있을수있다는
생각을거부할때위태로워진다.-토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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