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보트를타는경우,
보트양쪽에장착된두개의노를저어앞으로나가게된다.
이때두개의노가같은힘으로균형을유지하면보트는목표를향해똑바로
나아가지만어느한쪽이다른쪽보다더강하면보트는전진하는게아니라큰원을
그리며제자리로돌아오게된다.
70-90년대의대한민국이라는보트는‘개발독재’라는두개의노가강력하게움직여
‘한강의기적’이라는경제발전을일구어냈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의10년동안은왼쪽노가승해결국보트는그방향이왼쪽으로
치우쳐큰원을그리면서제자리로돌아오고말았다.
그래서그때를‘잃어버린10년’이라고부르게됐다.
보수와진보라는두개의노는국가발전을위해서는필수적이며그두개의노가
힘의균형을유지할때국가는목표를향해앞으로나아갈수있다.
거개의정치선진국이양당제로운영되는이유가그대답이다.
여,야는그렇게중요한정치적실재들이다.
지금우리나라에는새누리당이라고하는집권여당과민주통합당이라고하는
제1야당이존재한다.
지난총선과이번대선을통해민주당은연속해서패배했다.
지금과같은판세와정치구도라면앞으로의선거에서도이길수있는확률은적은편
이다.
물론직접적인책임은민주당에있다.
이번대선을통해드러난민주당의가장취약한약점은종북세력까지연계해야할만큼
스스로의독립적역량이부족했다는점이다.
여기에는친노와반노의대립이라는당내의계파갈등때문에조직으로서의힘을발휘
하지못한한계도있었다.
문제는민주당의내부사정이어떠하든,
민주당은진보라는다른한쪽의노라는엄연한사실이다.
보수의여당과진보의야당이두개의힘찬노가될때우리는발전해나갈수있다.
민주당이건전하고역량있는야당이돼야하는당위가그것이다.
그러나지금의민주당은너무나많은문제점을안고있기때문에이기대에부응하지
못하고있다.
구랍27일한일간지에는보기드문사진한장이실려있었다.
국회의사당을배경으로민주당초선의원10여명이앞에방석을깔아놓고
1000배(拜)를올리고있는사진이었다.
그절은지지자들에게대선패배를사죄하기위해올리는것이라고했다.
정말기가막혔다.
어떻게그런발상을할수있는것일까.
그런위인들머릿속에서‘정책’이나올리가없다.
유권자-국민이원하는건건전하고생산적인정책야당이지천번의절을하는유치한
수준은아닌것이다.
초선의원들이이지경이라면중진들이야더말해서무엇하겠는가.
민주당,하면떠오르는첫번째이미지는그래서‘정책빈곤당’이다.
민주당은스스로를진보정당이라고한다.
진정한진보는보수를뛰어넘는연구된정책이있어야하고그정책으로국민의
심판을받는것이다.
진보정당을자처하는민주당은‘공부’와는담을쌓고있는정당이다.
국회도서관에진득히앉아공부하는모습이없다.
현장만뛰어다니다보니‘골빈정당’이된것이다.
그리고그게민주당의‘풍토’가되었다.
이제민주당의문제점을지극히상식적인선에서하나씩짚어보자.
이번대선에서패배한가장큰원인은50대의결집과그들이가지고있던안보불안이
민주당을거부했기때문이다.
사실50대만그런것은아닐것이다.
민주당,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생각은‘종북세력’이다.
이것은김대중,노무현정권이북한에대해보여줬던‘불안한대응’이그뿌리다.
국회는2005년부터‘북한인권결의안’을추진했으나민주당의반대로상임위조차
통과하지못했다.
이렇게7년간계류됐던북한인권법은민주당의집요한방해로결국폐기되고말았다.
특히2005년과2007년유엔의북한인권결의안투표에서기권,세계의웃음거리가
되기도했다.
‘북에대한내정간섭이자외교적결례’가그이유였다.
대선기간중문재인은,
‘북한을국제적으로망신주는데북한인권을이용하는것은찬성하지않는다.’고했다.
김대중의퍼주기식햇볕정책과함께민주당의대북행태는‘종북세력’이라는의심을
받기에충분하다.
이문제는민주당이반드시해결해야하는가장큰정치적부채이기도하다.
민주당은그게무엇이든우선은‘반대’부터하는정당으로각인돼있다.
말하자면‘반대하기위한반대’가민주당이가지고있는전가의보도다.
늘그렇게해왔기때문이다.
다음은그반대를통해반사이익을챙겨온얄팍함이있다.
정당정치에서한쪽이다른한쪽에대해정책적반대를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이때그반대는,
반대하는정책을능가하는합리적대안이어야의미가있다.
그대안은,연구하고공부하고심사숙고한흔적을가지고있어야한다.
그때그대안은비로서설득력을가지고국민의지지를받을수있다.
민주당엔그런역사가없다.
헤쳐모일때마다자기소속조차제대로분간못하는위인들로가득차있었기때문이다.
심지어같은당에탈당계를두번낸의원까지있을정도다.
이제는민주당도국회도서관에들어앉아정치를공부하고정책을연구,개발해야살아
남을수있다.
‘혁명의시대’는이미끝났기때문이다.
민주당은대단히허약한정당이다.
지난총선에선승리를위해종북세력인진보당과야합,이익도챙기지못한채
그들의국회입성만내준꼴이되고말았다.
뿐만아니라‘나꼼수’수준의천박한외부세력까지끌어들여망신만하고얻은건
하나도없다.
이번대선에서는제1야당의후보가동키호테처럼나타난정치초짜에게빌붙어
‘단일화’를구걸하는추악한모습까지보여줬다.
이러한일련의사태들은자기의힘이부족해서생긴변고들이다.
그들은박근혜가15년동안다져온저변을과소평가했으며나이많은세대들이
박근혜에대해가지고있는충성도를알아차리지못했다.
친노와반노의계파싸움과함께이해찬과박지원의지도부복귀가유권자들에게
얼마나큰실망을주었는지를모르고있었다.
정당의진정한힘은어디에서나오는가.
그건언제나변함없이‘정책’이다.
정책이빈곤하면수권능력을의심받게된다.
지금민주당의형편이그렇다.
민주당은전통적으로노동자들편이다.
진보정당이가지는특징이기도하다.
문제는노동자들의권익을빙자한불법적연계에있다.
노동쟁의는근로자의기본권에속하는힘이다.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에맞서는장치이기도하다.
그기본권이보호받아야하는것은너무나당연하다.
그러나그것이‘불법’으로자행되는것은전혀다른문제다.
아무리진보정당이라해도‘불법노동행위’자체는규탄해야옳다.
최근의‘희망버스’로상징되는야당의불법쟁의가담은수권정당이되기에는
아직미흡하다는불신만증폭됐을뿐이다.
그누가그렇게불안하고미흡한정당에표를주겠는가.
나이든세대가늘어날수록민주당은더경원받을것이다.
이제민주당은노동계와의관계에서원칙적인입장을정리해야된다.
노동운동도법테두리안에서의일임을천명해야하고또그렇게처신해야된다.
불법은끝까지불법일뿐이다.
거기에편승해서얻을수있는이익은하나도없다는점을깊이깨달아야한다.
2007년1월,
당시한명숙총리는‘한,미FTA는반드시성공적으로마무리해야한다’고했다.
그런데2012년2월,
같은한명숙이민주당대표로직함이바뀌자
‘매국적인한,미FTA협상은원천무효’라고일갈했다
제주해군기지는노무현정부가원안을만들고정책적으로확정한정책사업이다.
그런데이공사의진행을위해이명박정부가첫삽을뜨자노무현의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은‘즉각중단해야된다’고했다.
조령모개(朝令暮改)라는말이있다.
아침에명령을내렸다가저녁에다시고친다는뜻이다.
자기들이할때는옳고좋은일이고,
남이하면좋지않고나쁜일이라는이논리는민주당이안고있는정치력의한계를
가장극명하게보여준사례다.
어떻게이런놀라운변신이가능할까.
‘자기것’이없기때문이다.
민주당하면확떠오르는긍정적인‘이미지’가없는게그때문이다.
민주당이가지고있는기본적인정치이념은무엇인가,
종북세력을능가하는정체성확립이그래서시급하다.
이번대선에서광주의유권자들은새로운기록을세웠다.
문재인후보가유효투표의92%지지를받았다.
독재국가에서도나오기어려운지지율이다.
광주는스스로를차별화했고,
또그만큼스스로차별받기를자청한셈이다.
민주당이새누리당을앞선지역은서울과호남뿐이며,
서울에서의지지율도절반정도다.
민주당이앞장서서이구도를깨지못하면앞으로집권하기는어렵다.
호남당에서전국당으로의숙제가그것이다.
본래호남은이렇지않았다.
지역을갈라이득을챙긴게김대중이다.
이제민주당은어떤결정을내려야한다.
지역대결이라는이뿌리깊고망국적인병폐를끊어내기위해결단해야한다.
일부지역의지지가아닌,고르게분포된전국적지지를얻기위한정치적노력을
시작할때가된것이다.
민주당이호남에갇혀있는한전국적정당은되지못한다.
똑같이그만큼집권도요원해진다.
안병직서울대명예교수는얼마전한주간지와의대담에서이런얘기를했다.
‘제가보기에우리의좌파는너무다양한사상을가진사람들이한데묶여있다고
봤습니다.
종북과친북문제를둘러싸고아직도말도안되는주장들이다터져나오지않습니까,
그래서백낙청교수에게민중민주주의(PD)도안되지만민족해방(NL)도더이상
안된다고얘기했죠.
좌파가우파에주문하는합리적보수못지않게좌파도건강한진보가주류가돼야
한다는주문이었습니다.
저는백교수에게우리사회좌파들이자신의이념을살릴수있는유일한길은
사회민주주의에있다고얘기했습니다.‘
노교수의안목은정말탁월하다.
이제민주당은무엇보다도체제안의정당임을표방해야된다.
체제밖에서의정당은단지이적단체일뿐이다.
민주당은더이상아슬아슬한경계선을넘나들면서국민들을불안하게하면안된다.
친북,종북을완전히청산하고보수정권에도협력할것은협력하는국민의정당이
되어야한다.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社民主義)가무엇인가.
사회주의이데올로기를의회민주주의라는틀을통해구현하겠다는것이아닌가.
유럽의거의모든정치선진국들이이체제를채택하고있는것은그효율성이증명
되었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보트가그목표를향해힘차게나아가기위해서는
튼튼한두개의노가필요한것은두말할것도없다.
민주당이명실상부한진보정당이되기를기원하는이유가그것이다.
건전한진보가있을때비로서합리적인보수가존재할수있다.
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로건국한나라이며그체제로경제대국이
되었다.
따라서보수도,진보도이체제안에서의얘기다.
결코벗어나서는안되는울타리인것이다.
민주당의박기춘신임원대대표는‘환골탈태’하겠다고했다.
換骨奪胎는뼈대를바꾸고태를바꾸어쓴다는뜻이다.
전혀새것,새사람이되겠다는의미다.
민주당이새로운국민정당,전국정당이되기위해서는때묻은기득권자들이
당을떠나줘야한다.
그렇게개혁의입지를넓혀주는게옳다.
문재인,이해찬,박지원이일차대상이다.
그들이그대로앉아있으면환골탈태가안되기때문이다.
민주당은반드시새로워져야한다.
그리하여튼튼한한쪽의노가되어야한다.
소극적으로는민주당을위해서이고,
적극적으로는대한민국을위해서그렇다.
인도를올가매고있는것은영국의대포가아니라인도자신이다.-마하트마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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