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무기, 고철이 되다.
BY yorowon ON 2. 25, 2013
북한은동맹국인중국은물론,
전세계가반대하는와중에제3차핵실험을강행했다.
리히터규모로는4.9,폭발력은16.2Kt수준이다.
우리정보당국의분석에의하면
북한이핵실험과함께장거리미사일개발비용으로지금까지28억달러(약3조원)에서
최대32억달러(약3조4000억원)정도썼을것으로추정한다.
이돈으로북한에절실히필요한옥수수를구입했다면933-1066만톤으로북한의
전주민이2년7개월에서3년간먹을수있는식량이된다.
그렇다면북한은무엇때문에이렇게리스크가큰핵실험을감행했을까.
남아있는카드가없기때문이다.
더잃을것이없을때인간은못하는짓이없게된다.
더근본적으로는,
인도나파키스탄처럼‘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인정받고이를통해미국과의‘군축회담’
을하겠다는것이다.
그들이대미협상력을높여야하는것은생존차원의문제이며궁극적으로는평화협정을
추진,주한미군철수와함께남한에대한적화통일-赤化統一-을꾀하기위해서다.
그들로서는남한만점령하면모든문제가일거에풀리기때문이다.
만약북한이개발한핵무기로수도서울을공격한다면그피해는어느정도일까,
그들은입만열면‘서울불바다’를외쳐왔다.
1998년미국방부가비밀리에1만5천톤위력의핵무기가서울용산상공에서폭발
했을때그피해범위를모의실험한일이있다.
반경150미터이내의건물,구조물은증발하고1.5키로이내의사람들은3도화상을
입는다.
총사망자는62만명으로나타났다.
한편핵무기의소형화,경량화의기준은직경88센티,무게1톤이다.
이경우북한이보유하고있는스커드나노동미사일에탑재할수있다.
한,미정보당국은북한의수준이아직은2-3톤으로미사일에실을수있는수준은
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다.
그러나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이춘근연구원은
‘4-5년내탄도미사일에장착가능한수준의소형화,경량화에성공할가능성이크다’고
말한다.
북한은정말핵무기로남한을공격할수있을까
그들은충분히그렇게할수있는‘불량집단’이다.
현재우리군엔북한의핵탄두를요격할수있는군사적수단이없다.
지금의추세대로라면북한은4,5년내에무기화에성공할가능성이크다는게이분야
전문가들의생각이기도하다.
중국은매년북한에대해
곡물30-40만톤,원유50만톤,코크스탄120-130만톤을거저주거나헐값에제공
하고있다.
북한에대한제재의경우,
중국이이런원조물자만차단해도그효과는즉각나타날것이다.
그러나중국은이전략물자의공급을계속하고있다.
부족식량의절반과원유의절반을지원하고있으며코크스탄공급이없으면북한의
철강산업은심각한타격을받게된다.
북한과중국의관계는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설명할수있다.
‘입술이없어지면이가시리다’는게그뜻이다.
어떤경우에도중국은북한이가지고있는지정학적이익-완충역할을포기하지않을
것이다.
미국의동맹국인한국과국경을마주하는것은미국세력을코앞에불러들이는것이나
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다른하나는미국의중국포위전략에서북한은여기에맞설수있는결정적인대항카드
이기도하다.
북한정권이붕괴하는경우대한민국주도하의통일정부를세우는것과중국의위성정권이
세워지는시나리오는이미오래전부터양측의시작하고있는소리없는전쟁이다.
북한과중국의관계에관한한우리가전략적으로쓸수있는지렛대는그래서미국밖에
없다.
이것은친미,반미의차원을넘어서는국가생존의문제이기도하다.
제3차핵실험을통해나타난북한의장,단기전략은사실간단한원칙을지키고있다.
단기적으로는핵무기보유를통해대한민국에대해비대칭무장으로위협하는것이고,
장기적으로는미국으로부터핵보유국으로인정받아대등한위치에서협상을통해
주한미군의철수와미,북평화협정을체결하려는것이다.
한국을배제한상태에서의대미직접협상은북한이줄기차게추진해온목표이기도하다.
그들에게있어주한미군은목에걸려있는커다란가시이며미국과의대치를그대로
가지고는살길이막혀있기때문이다.
핵이라는지구적재앙을그나마틀어막고있는게‘핵확산금지조약-NPT’이다.
세계적지도국가인미국으로서는NPT를훼손하고흔드는일에손을담그지못한다.
즉,북한의의도대로그들을핵보유국으로인정할수가없는것이다.
그러나차기미국방장관인척헤이글은,
북한은‘실질적인핵파워’라고말한다.
이는향후미국의대북정책이‘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는명제에서출발할수
밖에없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
북한의대미협상력이그만큼커진다는의미다.
북한이온갖난관을무릅쓰면서까지핵실험을계속하는것은바로그이유때문이다.
북한의핵실험은일본의재무장을자극하고있으며
이는중국이가장두려워하는시나리오이기도하다.
아베신조일본총리는지난12일북의핵실험과관련된국회답변에서
‘국제정세가변화한만큼적국의미사일기지를선제타격할수있는무기의보유에대해
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
그동안방어용단거리개발에주력해온일본이향후북한의미사일기지타격용
미사일을개발,실전에배치할수있다는뜻이다.
현재일본은,
핵연료재활용명분으로약29.6톤의플류토늄을가지고있다.
원자폭탄수천발을만들수있는양이다.
일본은이미GEKO-X11의핵유합실험장치를가지고있으며장거리미사일로전용할수
있는세계최고수준의고체연료로켓M-V도보유하고있다.
원자력공학전문가는오마에겐이치는,
‘일본은마음만먹으면90일안에핵무기를제조해미사일에탑재할능력을갖추고있다’
고장담한다.
북의핵실험에자극받아일본까지핵무장을한다면대한민국은핵무기를가진세나라에
포위되는판국이된다.
우리도핵무기를가져야한다는일부의주장을결코가볍게봐서는안되는이유다.
일본까지핵무장을하면그파장은그대로동남아의커다란너울이된다.
불감증(不感症)이란말이있다.
감각이둔해져서마땅히느껴야할것을느끼지못하는병적증세가그것이다.
핵무기를‘절대무기’라고부른다.
상대적인재래식무기에대해가지는무서운파괴력때문이다.
북한이핵무기를가진다는것은우리가전혀새로운‘군사적환경’에놓인다는의미다.
북이핵무기를앞세워우리를위협하는경우대항할수단이없다.
최근의리서치앤리서치설문조사에의하면,
응답자의71%가현재안보위기상황에대한국민의식수준이낮다고대답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신범철연구실장은
‘상대적으로안전한원자력발전의작은사고에는민감하게반응하고,
그위협이비교할수도없을만큼큰북한핵문제에대해선별로걱정하지않는기이한
현상이벌어지고있다.‘고말한다.
북한핵실험에대한가장직접적인당사자는바로우리들이다.
그대한민국이‘안보불감증’증세를가지고있다면기본에서방어의지를가지기가
어렵다.
여기에는오래동안지속되어온‘관념’의박제효과가있다.
북한핵을남의일처럼생각하게된뿌리가있는것이다.
2004년10월,
퇴임한김대중은한일간지와의창간인터뷰에서,
‘북의핵은수단이고목적은미국과의관계개선이다.
미국의핵앞에서북한의핵은장난감도아니다‘라고했으며
2005년5월일본아사히신문과의인터뷰에서는
‘북한의지하핵실험은할수없을것으로생각하며핵보유국으로서의지위를강화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단언했었다.
한편노무현은,
2004년11월미국의LA에서,
‘북한이핵과미사일을외부의위협으로부터자신을지키기위한억제수단이라고주장
하는것은일리가있다‘고했으며,
2006년8월언론사간부들과의오찬에서는
‘북한은인도와비슷한데왜인도는미국에의해핵무기보유가허용되고북한은
안되는지이해할수없다‘고도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1,2차남북정상회담에참석했던문정인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은100%옳았다.’고강변한다.
이들의문제는북한핵을협상과대북지원만으로풀수있다는잘못된인식을국민들에게
심어주고선도발,후지원이라는나쁜습관-관념을각인시킨데있다.
그래서북한의핵을남의일로알고있는것이다.
지금지구상에는커다란화약고세개가있다.
인도와중국국경,인도와파키스탄접경,그리고한국의비무장지대가그것이다.
그러나앞의두곳은핵무기로대치하고있기때문에그균형이오히려분쟁-전쟁
억지력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비무장지대는200여키로에달하는휴전선을사이에두고엄청난양의
병력과재래식무기로대치,무서운화약고가된것이다.
재래식무장을기준한다면병력과무기의숫자에서는북한이우월하지만전투력의
질에서는한국이단연앞선다.
병참선에서도한국이훨씬유리하다.
그런데이번의북한핵실험으로이대치가비대칭(非對稱)이되었다.
대칭은,
점,선,또는그것들의모임이평면을사이에두고같은거리에놓여있는상태다.
비대칭은이‘균형’이깨진상태다.
우리군이가지고있는첨단의무기체계가절대무기인핵앞에서고철이되는것이다.
정몽준의원은자동소총과돌맹이로비유했다.
사실이그러하다.
우리의안보전략과군사적무기체계를전면수정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이다.
그건우리의사활이걸린문제이기도하다.
이제는우리의대응전략에대해짚어보자.
북한의3차핵실험으로남북간의정치적,군사적환경이전혀달라졌다.
이제북한은밖에있는,눈에보이는가장확실한주적이다.
그러나더위험한적은우리내부에있다.
무관심과타성이된,잘못된안보관념은이미설명한바있다.
다른하나가‘패배주의’다.
싸움도해보기전에지고들어가는소극성이그것이다.
김대중,노무현시절,
북한에대해강경한입장을주문하거나압박을요구하면친북,종북세력들이전가의
보도처럼꺼내들던방패가있었다.
‘그러면전쟁하자는것이냐’가그것이다.
지금우리의대답은,
‘그렇다,필요하다면전쟁도할수있다.’여야옳다.
지난12일이란은핵무기제조용으로의심받아온20%수준의농축우라늄일부를
연구용원자로연료로전환하고IAEA의사찰을받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
이는작년9월베냐민네탸나후이스라엘총리가이란은20%수준의농축우라늄
240키로이상보유하면안된다는경고를했기때문이다.
이란은그한도를넘는경우이스라엘전폭기가날아와폭격한다는사실을잘알고
있기때문에그요구에응한것이다.
서기70년,
예루살렘은디도장군이지휘하는로마10군단에의해초토화됐으며주민은추방되어
세계를떠도는디아스포라가됐다.
2000여년이지난1948년이스라엘은기적처럼독립했다.
지금이스라엘은아랍이라는거대한바다에떠있는작은섬과같은나라다.
그러나어떤아랍국가도먼저이스라엘을공격하지못한다.
몇배의처참한보복을당하기때문이다.
그걸‘이스라엘학습효과’라고부른다.
이스라엘국민들은독립이후여러번치러진전쟁을통해국가의안보와생존을위해서
라면언제든지전쟁에나설각오를하고있다.
이스라엘군대는세계최고의‘싸움꾼’이다.
특히예비군의전투력은최고로막강하다.
전쟁이시작되면최전선을맡는건언제나예비군부대들이다.
6일전쟁당시아랍측의미그기가50대추락한반면이스라엘공군은단한대만
잃었을뿐이다.
주변의아랍군병력이220만이지만17만명규모의이스라엘군대를이기지못한다.
‘싸워서이기겠다’는이스라엘정신이그들을압도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에게는이정신이없다.
지금청문회를기다리고있는고위공직의지명자들은본인은물론자녀들도
하나같이군대에가지않은게그증거다.
참으로부끄럽고한탄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본인이든자녀든군대에가지않은사람들은일체공직에나올수없게하는엄격함이
우리사회엔없다.
대한민국은국민개병제의나라가아닌가.남자는모두가군대에가야된다.
이제는이문제도다잡을때가됐다.
그래야공평해지는것이다.
북한과같은불량집단을상대하는기본정신은
‘이에는이,눈에는눈’이맞는다.
2015년이면한,미연합사가해체된다.
역사에길이남을노무현의정치작품이다.
한,미연합사의해체는우리의유사시미국이자동개입할수있는근거가사라지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의한미국의핵우산은조약제3호에의거미의회의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는우리가맨손으로북의핵앞에선다는뜻이다.
전쟁이라는결정적시간에서치명적시차가발생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일각에서는우리의핵무기보유를주장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원세훈국정원장도
‘우리도단기간에핵개발을할수있는능력이있다’고증언하고있다.
그러나우리의핵보유는현재로서는득보다실이더많다.
한국은핵확산금지조약-NPT의가입국이다.
우리가핵을가지려면우선NPT를탈퇴해야하며이경우미국을비롯한우방들은
물론,전세계가전방위적제재를가할것이다.
수출로먹고사는나라로서는이제재를견디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따라서핵보유는반드시필요한대응수단이지만현실적으로는불가능한대안이다.
그러나북한의핵위협이구체적이며현실적으로위험수위에이를때는이사실을
전세계에알리고즉시자위를위한핵무장을해야된다.
그게생존의문제이기때문이다.
그래서다른방법도모색해봐야한다.
북한은그동안똑같이되풀이되는‘신경질적인반응’과함께그어떤것보다도
날카롭게들고나오는게‘삐라’와‘확성기’문제다.
북으로날려보내는풍선삐라와휴전선일대에서대북한방송을내보내고있는
확성기-라우드스피커가바로그것이다.
그들이심리전에서우리에게지고있다는가장분명한증거다.
북의체제를무너뜨릴수도있는전략으로서의심리전은그래서핵무기보다더
효과적인현실적대응이된다.
북의급소를찌르는것은핵폭탄이아니라우리의지혜와의지라고할수있다.
북한에새로운세력이등장,정권교체를이루는것이우리의목표가돼야한다.
2004년6월이후노무현정부에의해중단된대북심리전을재개해야하는이유다.
전단살포와확성기방송이있을때마다그들은‘서울불바다’를외쳐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