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虎口)는,
범의아가리라는뜻으로매우위태로운지경이나경우이며
바둑에서는세쪽이바둑돌로둘리고한쪽만트인,그속을이르는말이다.
트인쪽을바둑돌로막으면안에있는돌은죽는것이다.
지금의개성공단이바로그런형편이다.
지리적으로보나정치,군사적으로보나호구안에들어앉아있는꼴이다.
만약인질과같은비상사태가발생한다해도우리쪽에주어진조건은불리하기
그지없다.
호구는그렇게벗어나기어려운위험지역이다.
지금의개성공단은휴전선을기준할때,열려있는휴전선안쪽에위치하기때문에
글자그대로범의아가리속에갇혀있는모양새다.
개성공단의교착상태가어떤모양으로풀리든호구안에있는한이번과같은최악의
사태는되풀이될수밖에없다.
우리는끝까지불리할것이고북은자기들의유리한조건을십분악용,우리의목을
조를것이기때문이다.
개성공단은개성시봉돌리일대에조성된산업단지로서,
그설립근거는6.15공동선언이다.
2000년6월13일부터15일까지평양에서개최된남북정상회담에서김대중과김정일이
발표한‘남북공동선언’이그것이다.
개성공단은공동선언4항에근거한다.
‘남과북은경제협력을통해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고사회,문화,체육,
보건,환경등제반분야의협력과교류를활성화하여서로신뢰를도모한다.‘
말하자면개성공단은김대중의햇볕정책이구체화된사업이다.
그래서이호구는김대중의작품이다.
금강산관광에이어시작된이사업도결국은금강산과똑같은악몽과짐이되어
우리를괴롭히고있다.
신뢰의구축이아니라완전한날강도가되어남쪽민간이의재산을몰수한금강산
케이스의재판이될수도있다.
북쪽은상식적으로신뢰할수있는대상이못된다.
그들은우리와전혀다른불양집단임을잊으면안된다.
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최신호에서그들을‘지구상에서가장역겨운정권’이라고
했다.
개성공단은,
2000년8월남측의현대아산과북측의아태,민경령간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
합의서를체결했으며
2000년11월27일북측이‘개성공업지구법’을공포함으로서구체화되었다.
같은해12월한국토지공사,현대아산,북의아태위원회간협의로토지공사는북으로
부터50년간토지사용권을확보했고입주기업들은토지공사와의계약을통해
공단에입주했다.
현대아산은2000년김정일과개성공단사업에합의했으며그때약2000만평을
개발하기로한바있다.
지금까지약100만평이개발되어123개의남측기업들이입주해있다.
남측근로자는평균800명안팎이근무하고있으며
2004-2012년의누적생산액은19억7천만달러를상회하며
기업들의투자총액이5568억원,
우리정부의공공부문투자가3927억원이다.
북측의개성공단근로자는53000여명이며1인당임금은2013년1월기준
월150달러로2004-2012누적임금은약3억달러에이른다.
북한은이들을통해연간약9000만달러를현금으로챙기고있다.
한편북측근로자들이부양하는가족까지합하면25만에서30만명으로추산된다.
평양에는90%이상이여성근로자들로가동하는공장들이있다.
모란봉피복공장,보통강신발공장,대동강어린이옷공장등이그것이다.
그러나개성공단이생긴이후평양의여성근로자들사이에서개성공단이인기
최고의사업장이됐다.
북한주민이개성공단에들어가기위해서는김일성,김정일혁명사상학습점수가
높아야하며,
4촌이내에남한친척,행방불명자,외국연고자등이없어야된다.
이제우리는북측이개성공단에들어가는여성근로자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
정치교육의내용을살펴봐야한다.
‘2000년6월평양을방문한남조선대통령김대중에게서중소기업들의애로를
전해들은경애하는김정일장군님께서는동족이어려울때우리가도와야지누가
돕겠는가우리는하나입니다라고하시며남조선기업인들에게크나큰사랑을
베푸셨다.
공화국을침략하려는미제와남조선군부의온갖전쟁책동에도불구하고김정일
장군님의광폭정치가있기에오늘한반도에평화가있다.
우리는개성공업지구에서남조선인민들에게보내는경애하는장군님의사랑을
전달하는혁명전사로서의긍지와함께높은경각심을가지고일해야한다.‘
개성공단에서는북한근로자들에게밥은주지않고국만제공한다.
남북협약때밥대신인건비를올려달라는북측의요구때문에그렇게됐다.
북측근로자들은도시락과찬거리를싸가지고오며남측이제공하는국과함께
식사한다.
3일간격으로쇠고기,돼지고기,북엇국을내는데그들은밥을국에말아먹기전에
고깃덩어리를건져서가족에게갖다주려도시락에담는다.
북한근로자들은개성공단에출근한후석달이지나면얼굴에기름끼가돈다.
개성공단에서는각공장마다북측근로자들에게하루에초코파이를6개씩준다.
매일30만개가주어지는셈이다.
지금은라면을달라고해서라면한봉지와초코파이3개씩을준다.
모두가북에서는바로돈이되는물건들이다.
뿐만아니라여름에는에어컨,겨울에는난방을한다.
단위사업장마다샤워시설이있어근로자들이조를짜서일주일에한번씩
샤워를한다.
탈북자들이남쪽에서가장놀라는것이매일샤워하는것이라는대답은개성공단의
샤워시설이갖는의미를설명하는얘기가된다.
북에서는해외근무다음이개성공단이라고한다.
믿기어려운얘기이기는하지만,
탈북작가림일의주장에의하면,
개성공단여공들이받는월급150달러에서북한당국이사회보장등의명목으로45%를
공제한다.
그리고비공개로공제하는‘노동당충성자금’은사상을검증받는잣대이기에누구도
말을못한다고한다.
결국여공들은2달러정도만받는다.
북한에서2달러는암시장에서일반노동자석달치봉급과맞먹는거금이라는것이다.
한편한재권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의말에의하면,
‘개성공단평균임금이약130달러다.
공장마다임금대장에개인별로사인을받은뒤월급전체를현찰로‘북한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에전달한다.
매달총액이8640만달러다.
달러는북한당국이갖고노동자들에게는북한돈과생필품교환권이지급된다.‘
확실한것은북한의여성근로자들이자기들이일한대가를현찰로받지못한다는것과
전액이아닌일부만받는다는사실이다.
사회주의가노동자를착취하고있는것이다.
현재개성공단에는섬유,기계,금속,전기전자업종을비롯한123개업체가조업을
하고있다.
조업이중단된지금,
2012년기준연간총생산액을기준할때
하루128만달러에이르는피해를보고있다.
연간매출손실은2조원대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입주기업과연계된협력사3000여개의피해규모역시회사당평균10억원씩계산이
되며그합이3조원안팎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의하면,
입주기업과연계된국내하도급업체까지계산하면수천개업체에서근무하는근로자
1만5000여명이영향을받게된다.
경제적피해를입기는북한도마찬가지다.
54000여명의월임금인8640만여달러가끊기고,4인가족을기준할때20만명이상의
생계가직격탄을맞는다.
북한이개성공단에서벌어들이는외화는전체의12%선이다.
탈북작가인림일은,
1990년대고난의행군시300만의아사자가생겼지만북한정권은눈썹하나까딱하지
않앟다고하면서20만정도는노동당이걱정할일도못된다고했다.
개성주민의4분의1정도는우리쪽이공급하는상수도를사용하고있으며
공단근로자를실어나르는278대의버스도모두남측이지원하고있다.
개성공단은북한주민에게는시장경제와자본주의의학습장이기도하다.
관광객들이입산료를내고북한주민과는어떤접촉도없이경치만둘러보는금강산
관광과는전혀다른세계다.
개성공단의사무실에서는모든복사지도한국제품을쓰고있다.
북의교과서는질이떨어지는신문용지다.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한재권은,
‘나는개성공단과같은사업장이앞으로서너개만더생기면북한은자연스럽게
개방된다고본다.‘고했다.
그만큼파급효과가크다는얘기다.
개성공단안에서북한근로자들은남쪽사람들과직접접촉한다.
감시의장벽이있다해도인간은그느낌으로사정을파악하는능력이있다.
남쪽사람들의외모,행동,사고방식,의상,식사등은모두가가장직접적으로
자본주의의우위를전달하는수단이된다.
‘그들은이제남쪽사정에훤합니다.’
공단관계자의말이다.
북측이공단을폐쇄한다면이부분이가장큰이유가될수도있다.
지금북한의사정은절박하다.
그들의국내총생산GDP는남한의2.5%.
북한의연간원유소비량은남한의1%에도못미친다.
급기야지난해3월부터입대병사의신장기준을142센티로낮췄다.
우리의초등학교4학년남학생수준이다.
극심한경제란은영양실조로이어지고그것이군인의신장142센티로나타난것이다.
해군의작전사령관을지낸분이이런말을했다.
‘전체적으로볼때한국의군사력이장닭이라면
북한의군사력은병아리수준이다.‘
북한이핵실험을하고미사일을발사한다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그것이바로‘무기’가되는것은다른문제다.
경량화된핵탄두의장착과장거리미사일의대기권통과는기술적으로입증된바없다.
그들이계속‘말’로서우리를위협하는것은아직내용이갖추어지지않았다는
방증도된다.
개성공단의폐쇄역시공갈위협의다른방법일뿐이다.
더내놓을카드가없다는얘기다.
그들은지금그렇게절박하다.
개성공단은호구안에있기때문에계속해서우리의아킬레스건이된다.
입주업체들도분명히인식하고있어야하는점은,
북의속성을알면서그곳에들어갔다는것은리스크에대해서도책임을지겠다는
각오를했다는뜻이다.
어떤경우에도그들이입는피해는북의책임이기때문에
국민의세금으로보전하면안된다.
그런전례를만들면계속당한다는사실을명심해야된다.
김대중의호구는이제우리를옥죄는덫이되고말았다.
빼도박도못하는난처한입장은그래서남쪽이자초한업보이기도하다.
우리가분명히알고있어야하는현실은,
북쪽은일반상식,관행,규범,계약,신뢰와같은일반개념이없는집단이라는점이다.
쉽게말해‘날강도떼들’인것이다.
휴전이후대형도발만200회가넘는게그증거다.
그들에게우리가가지고있는일반정서를기대하면안되는이유가그것이다.
때문에적어도북한에대해서만은우리의안보를위해이스라엘모델을따라야한다.
‘이에는이,눈에는눈.’이그것이다.
아랍의바다에서이스라엘이생존하는법칙이그것이다.
원칙을무시하는것은비싸게먹히는게임이다.-그로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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