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대선평가위원장인한상진서울대명예교수는
지난2월27일의‘대선평가토론회’에서
‘민주당은운동권체질에서비롯된자기도취와망상,상호불신으로점철된계파싸움
으로한계에도달했다‘고말했다.
그는이어
‘운동권체질의정복적,패권적집단문화가이식돼정체성혼란과리더십붕괴를가져왔다’
고진단하기도했다.
한편지난4월9일,
대선평가위원회가78일간의활동을마치고발표한대선평가보고서에는총선과대선에서
패배한책임이있는당내인사에대한실명비판이신랄하게실려있었다.
의원,지역위원장,당직자등600여명을설문조사한그내용은100점을기준했을때
한명숙이76.3으로가장큰책임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해찬72.3,박지원67.2,문재인66.9,문성근64.6으로나타났다.
한위원장은대선패배책임자로거론된인물들에대해자발적으로정치적책임윤리를
실천했으며좋겠다고했다.
물러섰으면좋겠다는뜻이다.
겉으로만본다면,
민주당은운동권출신외에관료,법조,학계등다양한경험을가진인물들로구성돼있다.
그러나지난해총선과대선이라는실전상황에마주치자당내의다양한목소리는사라
지고운동권세력이주도권을잡았던게사실이다.
그결과통합진보당과연대,한,미FTA폐기를주장하고,제주해군기지반대의목소리를
높이는가하면천안함폭침이북한소행이라는정부의조사결과도부인했다.
그결과상당수의친야성향의중도유권자들이등을돌린게사실이다.
종북세력까지지지할수는없다는뜻이다.
한편민주당은대선평가보고서에담지못한‘소수의견서’라는것을별도로냈다.
소수의견은대선패배의근원적원인을민주당의낮은지지율때문이라고진단했다.
지지율이란한정당에대한역량과활동에대한국민적평가라고할수있다.
이념적으로좌편향이심했고,작년1월이후당대표가7번바뀔정도의안정감부족,
거친언행,취약한정치책임윤리,정당과사회운동의차이를혼동하고국민을등한시한
경향등이모두가민주당의지지율이떨어진요인들로지적됐다.
지난3월19일,
민주당의486세대정치모임인‘진보행동’이공식적으로해체를선언했다.
이모임의운영위원인우상호의원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민주당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민주당은계파정치를해결하지않고는혁신할수없다.
먼저486의진보행동부터해체하겠다‘고했다.
사실,진보행동의해체는2000년16대총선이후민주당에들어온학생운동권출신들이
대안정치세력으로성장하는데실패했음을고백하는측면이크다.
이날토론회에서도486세력이지난10여년간기존정치세력과타협하면서스스로
권력화했다는자성의목소리도나왔다.
학생운동을했던인연만으로만들어진모임의한계가나타난것이기도하다.
유은혜의원은‘하도급정치’‘계파정치’를하지않겠다는약속을지키지못했다고
선언했으며
우원식의원은‘지금의민주당은내부권력다툼으로계파정치만공고해진귀족야당’
이라고했다.
우리모두가아는대로운동권출신들의행동양식은아스팔트위에서익힌대로의
강경,극단노선일변도다.
하나의정치세력인‘정당’이기본적으로가지고있어야할‘정책’의빈곤이
민주당의고질병이된원인도거기에있다고볼수있다.
만약지금의민주당을60년전통야당의맥을잇는정당이라고한다면
그뿌리는1955년에결성된민주당이다.
이승만대통령의장기집권을위한사사오입개헌이계기가됐었다.
부패한자유당의사사오입개헌은민주정치의한계를넘는위헌적폭거였다.
14명의소장의원이자유당을탈당했고,
야권에선범야당연합전선이구축돼통합야당창당운동으로발전했다.
그결과9개월만에창단된민주당은민국당의원들을주축으로자유당탈당파와
원내군소정파가연합한정당이었다.
이후민주당은4.19직후인60년7월총선에서전체233석중175석(75.1%)을
차지하는압승을거두고집권에성공한다.
그러나끝없는계파갈등과불안으로5.16군사정변을맞아허망하게해체됐다.
이후보수야당의정통성은67년2월민중당과신한당이합당한신민당으로이어
졌으며김영삼,김대중이야권의영수로자리잡는시기이기도했다.
그후신민당은87년양김이협력해결성한통일민주당으로넘어간다.
하지만대통령직선제개헌을쟁취한보람도없이대선후보자리를놓고양김은
갈라졌다.
이때의분열이후에김영삼의대보수연합인3당합당과김대중의새천년민주당이라는
결과로이어진다.
따라서지금의민주당은60년전민주당의영혼을계승했으나본질적으로는
김대중의민주당을극복하지못한상태라고볼수있다.
지난5월4일민주당의전당대회는당역사상좀처럼보기드문놀라운결과를
만들어냈다.
대표와최고위원을합한5명중당의텃밭인호남출신이한명도없었고당내최대
계파인친노파출신도없었다.
김한길신임대표는대표적인중도인사다.
호남과친노계가배제됐다는것은이후민주당노선이어디로가야할지를요구하는
당원들의바램이나타난것이다.
중도적인사가대표로선출됐다는사실은민주당이지금까지와는반드시달라져야
한다는강력한신호라고도볼수있다.
신임김한길대표는,
‘이제민주당은영혼만빼고다바뀌어야한다’고선언했다.
체질을바꾸고그동안고질병들을털어내겠다는결심으로받아들일수있는대목
이기도하다.
그러나,단이틀이지난6일,
김한길은최고위원단과함께동작동현충원을참배했으며
현충탑에헌화분향한뒤김대중전대통령의묘역에가서헌화했다.
그러나각각지척에있는이승만,박정희전대통령들의묘역에는눈길도주지않았다.
일정이바빠부득이방문하지못했다는변명도있었지만
다른관계자는
‘1955년새정치국민회의의김대중총재이후이승만,박정희두전직대통령의묘소를
참배한대표는없었다.
민주당대표가민주당출신이아닌대통령묘역까지참배할필요는없지않은가‘
라고말했다.
그것은가장분명하고극단적인편가르기가계속되고있는현장이기도했다.
김한길의말과행동은이틀도지속되지못한것이다.
민주당은‘60년을지켜온당의영혼만빼고모든것을바꾸겠다’는다짐으로당의
강령도대폭개정했다.
정당의강령은국가의헌법과같은것이며정당이추구하는정치철학과이념,정체성이
담겨져있다.
그런데개정된민주당의강령전문(前文)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항일건국정신과민주화운동,노동운동,시민운동을계승한다는
내용은있지만광복과건국,6.25전쟁,산업화는건너뛰고바로민주화시민운동으로
넘어가고있다.
지금의대한민국은광복과건국,6.25전쟁과산업화없이는존재하지않는다.
그건민주,시민운동보다앞선,절대적인정치,경제환경이었으며민주와시민이
존재할수있는근본적인토양이기도하다.
민주당의영혼-정신-이념이그것들을배재하는것이라면국가의정체성을부인하는
것과하나도다르지않다.
이승만,박정희없이대한민국을얘기할수는없다.
김대중과똑같이그들도현실적으로존재했던국가의지도자들이다.
모두가공과과를가지고있는대통령들인것이다.
그것은선택의문제가아니라부여된역사적현실이다.
결국김한길과민주당의영혼은대한민국의정체성을부인하는그동안의좌편향의
이데올로기에서한발자국도앞으로나가지못한구태그대로라고할수있다.
민주당의혁신과제가운데첫째가편가르기와분열주의의극복이라면김한길의
행태는역으로가는것이라고할수있다.
민주당의한초선의원은
‘다소실망스럽다.
당원과국민이김대표를뽑아준것은편가르기에여념이없던친노세력과다른모습을
기대한것이아니겠는가‘라고말했다.
문재인의편가르기현충원참배와달라진게없다는얘기다.
뿐만아니라지난10일에는경남김해의봉화마을을찾아노무현대통령묘소를참배
했으며,
권영숙여사를만나서는
‘갑을관계문제가대두되고있는데노무현전대통령이야말로을을위한상징적인물
이었다이럴때일수록노전대통령의생각이난다‘고했다.
60년을지켜온민주당의영혼만빼고모든것을버려야우리가살수있다며
계파주의를청산하고표퓰리즘,교조주의,무책임을극복하겠다는김한길의얘기가
허상임을그대로드러낸행보가아닐수없다.
예를들어민주당이
대북햇볕정책을성역화하고거기서단한발짝도움직이지못하는교조주의를버리지
않는다면수권정당이되기는어렵다.
자신들이직접결정하고집행했던한,미FTA와제주해군기지를완전히뒤집어반대
했던무책임은국민을외면하게했다.
이는민주당의영혼도뿌리도아니다.
민주당이운동권체질이되면서생긴악습일뿐이다.
특히연대맹신에빠져종북세력,과격세력과연대그게체질화된것도문제였다.
이번전당대회에서대의원들은그런세력,그런인물들을모두뒤로물러서게했다.
당이름도민주통합당에서민주당으로되돌렸다.
당원들의이염원은민주당을지지하는유권자-국민들의염원이기도하다.
지난4월보권선거에서민주당은의원후보는내지도못했으며지자체선거에서도
다시참패했다.
지지율역시여당의반도안된다.
이런절체절명의위기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국민이지지할수있는새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마땅하다.
그런데도민주당은여전히편가르기를계속하고있으니안타까울뿐이다.
민주당이건전야당으로사는길은
그강령이나조직이아니라국민일반의지지를받는것이다.
지지는정책에서비롯되는것이며정당의정책은정치이념-이데올로기에서비롯된다.
민주당은대한민국이라는국가안에서의정당이다.
따라서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시장경제라는국가정체성안에있어야한다.
그정체성을부인한다면수권정당이될수없다.
김대중노무현은인정하고,
이승만,박정희를거부한다면그건대한민국의정체성을부인하는것이다.
적극적으로는진보,좌편향의정당이지만,
소극적으로는이적단체가될수도있다.
민주당이이승만과박정희를거부하는것은그태생적인한계때문이다.
이번전당대회를통해서도그것을극복하지못한다면집권은다시요원해진다.
민주당을대체할수도있는새로운세력의구체적부상은그래서민주당의위협이
되는것이다.
지금의한계를극복하지못한다면민주당은소멸할수도있다는위기감을가지고
있어야한다.
정치에서건전한야당없이건전한여당이있을수없다.
따라서민주당의분발을기대하는것도그때문이다.
민주당은지금의한계를반드시극복해야된다.
편견은지식의감옥이다.-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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