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겹다.-진저리가날정도로몹시지루하고싫다.
역겹다.-비위가거슬려토하고싶은느낌을주는상태에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9월부터금년3월까지전국의성인남녀1500명을대상으로심층설문조사를
실시한결과,
정치권인국회와정당이우리나라에서가장부패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우리나라공공부문의부패가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이51%였다.
그만큼정치권의부패에대해크게실망하고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
정당과국회의부패,파행이어제오늘의일은아니지만근자그심각성은도를넘고
있으며여,야의첨예한대치는체제안에서의정책대결이아니라‘이념전쟁’으로
가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가지게할정도다.
특히집권여당의무능과매사를아스팔트식-운동권식으로해결하려는야당의무리수는
국회무용론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
사실,지금과같은국회라면있는것보다는차라리없는게낫다는생각도할수있다.
정치권의부패는그것이국정운영에일차적으로영향을주기때문에민생과직결되는
심각한문제이기도하다.
대한민국은,
1948년8월15일건국한민주공화국이다.
영어로는RepublicofKorea이며
이때의Republic은공화국-共和國이라는뜻이다.
그의미는‘나라의주권이국민에게있다’는것이다.
대한민국의국가정체성은,
의회민주주의와자본주의시장경제를채택하고있다.
이때사용되는‘의회민주주의’는입법기관인‘국회’가정치체제의근간이라는
깊은뜻을가진다.
삼권분립이라해도입법부의‘법’을집행하는의미에서는행정,사법도하위개념이
될수있다.
그만큼입법부로서의‘국회’의위상과기능은막강하다.
의회민주주의의가장큰장점도바로그것이다.
전체주의국가에는‘국회’가없다.
따라서국가운영은국민의뜻이아니라일인독재나일당독재가된다.
북한과중국이그런사례들이다.
전세계의모든선진국들이입법부-국회를중심으로하는의회민주주의를채택하고
있는것은공화제-共和制가가장우수한정치형태이기때문이기도하다.
국회-國會.
국회는국민-유권자가선출한대의원-代議員-국회의원을구성요소로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중요한일반국정에결정적으로참여하는기능과권능이부여된
기관이다.
헌법제1조2항은,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로되어있으며
오늘날의국민주권주의에서는국민에의해선출,구성되는국회가헌법에의해
국민의대표기간이된다.
국회는그합리적운영을위해국회의장,부의장,그리고각종위원회를두고있다.
한편각종안건의의사진행을위해
20인이상으로구성되는원내교섭단체를가질수있으며
발언자비율,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구성도교섭단체비율에의한다.
특히국회를구성하는정당-교섭단체간의원활한소통과의사진행을위해
각교섭단체는원내대표를두고있다.
의사당에서의의석배정,각위원회위원선임,발언허가등에필요한조치를취하는
역할을한다.
국회의원-國會議員.
국회의원은국민에의해선출된국민-유권자의대표자로서
회의체국정심의기관인국회의구성원이된다.
국회의원은국민의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의해선출되며임기는4년이다.
국회의원은국회의구성원으로서
국회가가지는법률제정권,예산심의권,국정통제권의정치적행사에참여한다.
국회의원은국민전체의대표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
강제위임이금지된오늘날의대의민주주의에서는자지를뽑아준선거구민의의사에
기속(羈束-얽어매어묶는것)되지않으며국민전체의이익을위해활동해야한다.
지금과같은정당민주주의아래에서국회의원대부분은특정정당에소속되어정당의
의사결정에참여하고정당을대외적으로대표하는구실도하게된다.
결국국회의원들대부분은전체국민의대표자로서의지위와정당구성원이라는
이중적지위를가지게된다.
이때두개의지위가상충되는경우국회의원들은국민전체의이익을우선하며행동
해야된다.
이상의국회의원지위와그활동에대한지침은
헌법제7조1항,제44,45조,46조2항에규정되어있는것들이다.
이미서두에서언급된내용그대로,
지금의대한민국국회는가장부패한기관으로판단되고있으며그기능역시수준이하의
운영으로국민-유권자들의지탄을받고있는게사실이다.
건국이래65년여동안국회가국민들에게커다란희망으로앞장섰던때는한번도없었다.
국회,하면언제나가장먼저떠오르는이미지는‘난장판’이었다.
이점은지금도마찬가지다.
이제는우리모두가우리국회의고질병과문제점,그리고앞으로의개선을위해
이문제를진지하게생각할때가됐다.
국회는국가기관에서핵심중핵심이며우리정치의뿌리이기도하다.
의회민주주의를채택하고있는공화제에서국회는국민을대표하는,국민으로부터
합법적으로그주권을위임받은막강한기구이기도하다.
이러한국가중추기관이지금처럼파행을거듭한다면우리의앞날이어두워진다.
정치의발전과진화없이경제발전은없다는게지금까지세계가경험한결론이다.
우리가행복하게,풍요롭게,안전하게살기위해서는국회가달라져야한다.
이건절대적인명제이기도하다.
지금의파행국회를진단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
가장핵심은결국사람의문제다.
국회를구성하고있는국회의원한사람한사람의자질과수준,사명감과전문성,
그리고애국심이문제가되는것이다.
가장일차적이고근본적인큰문제는
국민-유권자에의해선출된대의원인국회의원이
‘자기가누군지를모르고있는점’이다.
실로모든문제의출발점이여기에있다.
당선만되면,
유세기간은신기루처럼사라진다.
유권자들의눈빛도,자기가했던공약도깨끗하게사라지고
개인의입신양명과영달,그리고권력과돈에매이기시작한다.
실로여기에는예외가없다.
더나아가서는타락하고부패한정당의하수인이되는것은물론,개인의이익을
위해지역구와국가에대한책임은사라지고패거리를따라다니는‘똘만이’로
전락하는것이다.
그들에게품위는쓰레기만도못한것이다.
그들이막말을거침없이내뱉는게그때문이다.
국회의원이자기가누군지를모른다는것,이게비극의시작이다.
의회민주주의의운영핵심은,
처음부터끝까지‘토론’이다.
토론이곧의회민주주의인것이다.
토론-討論은,
어떤의견이나제안에대해찬성과반대의의견을가진사람들이서로논리적인
근거를제시하면서상대를설득하거나정당성을주장하는것이다.
모두가아는대로우리에겐‘토론문화’가없다.
그래서주먹이먼저나간다.
실로국회의모든난장판은토론할줄모르는사람들이몸으로싸운현장들이다.
그들은주먹도모자라망치,전기톱,빠루심지어는최루탄까지터뜨린다.
단상을점거하기위한몸싸움은글자그대로‘개판’이다.
토론하기위해서는
사안에대한공부-연구가있어야한다.
뿐만아니라상대를설득하기위한합리적인근거도마련해야옳다.
모두가‘학문적인자세’가요구되는일들이다.
그런데대한민국‘국회도서관’에는공부하는의원이보이지않는다.
정책은연구와공부에서나오는것이지주먹에서비롯되는것은아니다.
토론이없는국회,토론할줄모르는국회,이게우리국회의자화상이다.
툭하면의사당은떠나거리로나가는악습도토론을못하기때문이다.
하나의정당이의사당을떠나거리로나가는것은정책에서졌다는뜻이다.
국회는그효율적인운영을위해
‘상임위원회’를두고있다.
현대국가는국가기능이확대됨에따라국회본회의가광범위한영역전반에대해
심의하는것은적절하지않기때문에본회의통과를위한예비적실무의필요에의해
소수의의원들로구성되는상임위를두고있다.
지금우리국회에는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여성위원회까지16개의상임위가있다.
각상임위는해당분야의전문안건을심의하는만큼거기에걸맞는‘전문성’을
가져야한다.
우리모두가아는대로,
그어떤상임위도해당안건을심도있게심의할수있는전문성이없다.
이는각교섭단체가전문성보다는정치적안배를하는것이큰원인이고위원회에
배정된의원도전문지식을위한공부-연구를하지않기때문이다.
한번본회의를통과한법이모든국민에게적용되는파급효과를생각할때깊은
우려를금할수없는현상이기도하다.
각종청문회에서의원들이뱉어내는수준미달의질문을생각하면그무지의수위가
어느정도인지가늠할수있을정도다.
전문성이부족한국회,공부-연구안하는국회는그래서우리에게큰짐이될수밖에
없다.
의회민주주의의요체는,
토론-투표-결과에대한완전한승복이다.
49대51이라도다수는다수인것이다.
우리정치권이시끄럽고난장판이되는것은다수결에‘승복’할줄모르기때문이다.
그투표가합법적이고하자가없다면자기가졌어도결과에는승복해야된다.
그게바로민주주의다.
정당정치에서‘국민의선택’은절대적이고최종적인것이다.
여기에승복할수없다면그건대한민국정당도,국회의원도아니라는얘기다.
지난11일,
당시민주당의원내대변인인홍익표의원은당정책회의가끝난후가진브리핑에서
‘기스노브케와박정희’라는책을인용,
귀태(鬼胎)라는말을사용,박정희를태어나지말았어야할사람으로,
박근혜를그귀태의후손이정상에있는것으로표현했다.
그는지난4월에도자신의트위터에
‘대선무효’를주장하는글을올렸으며
‘18대대선은무효다.
부전여전,아버지박정희는군대를이용해서대통령직을찬탈했고,
그딸인박근혜는국정원과경찰조직을이용해서사실상대통령직을도둑질한것‘
이라고했다.
그는‘기독교사회주의자’임을자인하는성공회신부-통일부장관이재정의정책
보좌관을지냈으며지난대선에선문재인후보의통일,외교,안보정책분야를
담당했던인물이기도하다.
지금의박근혜대통령은,
우리모두가두눈으로본그대로합법적인투표절차와그결과에의해대통령이됐다.
박근혜개인에대해악감정을가지는것과전체유권자의‘선택’을모욕하는것은
다른문제다.
국회의원300명중42%인127명의의석을가진민주당의지지율은최근의것이19%다.
‘민주당이할일을잘하고있다’는평가는13%수준이다.
최근의갤럽조사결과다.
지난대선에서민주당을지지했던지지자들의상당수가민주당을떠난것이다.
원내대변인홍익표의‘승복하지못하는자세’는민주당이극복해야할정치적인숙제다.
합법적인결과에승복하지못한다면정치적발전은기대할수없다.
김대중이든,노무현이든,박근혜든,
그들이합법적으로국민의선택을받았다면‘대통령직(職)’에합당한예우와대우를
받아야옳다.
막말로욕할수있는대상이아닌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국가를대표하는통치권자이기때문이다.
지난대선이끝난후민주당은‘질수없는선거에졌다’고했다.
표차가수만표정도라면할수도있는소리다.
그러나표차가100만단위라면그게어떻게이길수있었던선거란말인가.
여의도는,그래서먼저결과에승복하는법부터배워야한다.
그게민주주의의기초이기때문이다.
이제우리모두는마지막질문과답변앞에서정직하고겸허해야한다.
지금의정치권이대한민국에서가장부패한집단이된것은
결국우리들유권자의책임이다.
우리가제손으로그들을뽑아국회로보냈기때문이다.
여기에는전혀변명의여지가없다.
그래서한나라의정치수준은곧국민의수준이라는말이사실이다.
가장크게우려되는점은,
여기까지가우리의‘한계’일수도있다는사실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의모든분야가비슷하게부패하고타락했다.
사실을말하자면점점더악화되고있는중이다.
‘원전마피아들’의천인공노할범죄를보면그게꼭우리사회의축소판같다.
세계가놀래는압축성장을통해2만불에다가선이후15년이지나도록3만불
근처에도못가고있다.
겉모습은이미선진국인데속은안썩은데가없는완전한후진국이다.
정말여기까지가우리의‘한계’가아닐까.
생각해보면가슴아픈질문이기도하다.
그래서우리는이제결연히‘자기성찰’을해야하며
나자신부터‘다그쳐야’한다.
모든문제의뿌리는실로우리들자신에게있기때문이다.
사람이초조해지면
과거의성공에집착하게된다.-시오노나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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