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붕괴.
BY yorowon ON 11. 18, 2013
북한은붕괴될것인가.
사실은그누구도정답을쉽게말하기어려운질문이다.
그러나한가지확실한것은개혁,개방없이지금대로라면붕괴할수밖에없다는
점이다.
그들이원해서가아니라성장과발전이없기때문에형편이점점더어려워지고
끝내는붕괴될수밖에없는것이다.
근자김정은은경제단위의자율권을대폭확대하는조치를취했지만그결과는
극심한인플레를불러오면서2009년의화폐개혁실패때와비슷한상황이되고
말았다.
물가가40%정도뛰었고중국위안화와의환율도850원에서1100원까지치솟았다.
당과군의기득권층도개혁조치에반발하고있다.
주민통제가힘들어지고군수물자조달이어려워졌기때문이다.
중국은사회주의체제에서시장경제가성공했지만북한은그경직성과독재체제가
이를막고있다.
주어진경제적자율권이정착되고행사될수있는완화된이념적인프라가전혀없기
때문이다.
체제수호때문에개방,개혁을할수없는북한의딜레마가그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
북한의붕괴를기정사실로보고있는전문적인견해가있다.
랜드연구소-RandCorporation은세계적으로유명한미국의민간연구기관으로서
특히미국의국방,행정분야의대표적인우파두뇌집단이며독립적인비영리기관
으로서싱크탱크(thinktank)라고불리운첫번째조직이기도하다.
1948년포드재단자금으로출발했으며
교육,사상,인종,성별에관계없이50개이상의국가에서선발된1700여명의직원
들로구성돼있는거대한두뇌집단이다.
이연구소에국방분야과제를의뢰하는대표적인곳이미국정부이며미국의국방계획
과예산에대한연구,개발을담당하기도한다.
랜드연구소의고객은거의가각국의정부들이다.
랜드연구소는특히아시아지역을활발하게연구하며한반도의지정학적요소로부터
군사적측면,통일전망들에대한연구에서일찍그권위를인정받고있다.
미래에대한변동상황을예측하는델파이기법-Delphitechnique을개발한곳도
이연구소다.
그만큼그들의한반도진단은풍부한자료와전문성에서나온것으로상당한설득력을
가지는것도사실이다.
이연구소의국방전문가인브르스베넷연구원은북한에대해
스스로해체되거나
다양한내부엘리트집단의반대에직면해붕괴할가능성이있으며
동독의붕괴가그랬던것처럼예고나경고없이갑자기무너질수있다고주장한다.
상당수의북한전문가들이북한의붕괴가능성에대해연구하고있지만
‘북한이붕괴될것인가’보다는
‘언제붕괴될것인가’가중점연구과제라고말한다.
말하자면랜드연구소의입장은북한의붕괴를전제로한것임을밝히고있는셈이다.
또한가지는,
북한내부에서일어날수있는내전상태,
화학무기나생화학무기를사용하는경우,
핵무기의사용과잠재적인확산,
심지어는중국과의전쟁상태등,
북한붕괴에따라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시나리오에대비해야된다고주장한다.
아울러현재북한이당면하고있는
심각한식량과의약품의부족이북한붕괴를더앞당기는요인이될수있다는것이다.
‘여전히47만여명의북한영,유아들은심각한발육부진을겪고있다.
당장이아이들을돌보지않으면미래에더큰비용을지불해야된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디르크수테겐북한사무소장의얘기다.
그는이어,
‘5세이하의북한어린이47만6000여명이발육부진을겪고6만8000여명은급성
영양부족에시달리고있다‘고말했다.
북한은통제사회이기때문에홍수가나도이사를갈수없고식량을더얻고싶어도
다른곳으로움직일수가없다.
가족전체가굶는상황에서상대적으로아이들의피해가크다는것이다.
또식량을구해도탄수화물인강냉이로한정돼있으며영,유아의경우정상적인
뇌발달등에필요한단백질,미네랄,비타민은턱없이부족하다는것이다.
매년수요의30%이상을수입해야하는북한의식량사정은나이지는기미가없다.
가장기본적인‘먹는문제’가해결이안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한국을비롯한주변국들과미국등은북한상황이급속도로악화될경우북한집권
세력이아닌주민을상대로하는인도적지원방안이강구되고그대비책을서둘러
세워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북한전역에식량등을신속하게공급할수있는물량을확보하고있어야하며
그분배를위해서는예행연습까지필요하다고역설하고있다.
여기에는그동안북한에보내진상당량의식량,의약품이주민들에게공평하게전달
되지못했다는전제가깔려있다.
김대중정부때우리가보낸상당량의쌀이군량미로전용된것이좋은예가될것이다.
‘사람이사흘을굶으면못하는짓이없다’는우리속담이있다.
궁핍이극에달하면사실어떤일이일어날지아무도모른다.
그리고북쪽에서의그런사태가반드시우리에게득이되는게아닐수도있다.
엄청난비용의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랜드연구소의분석에따르면,
북한의갑작스러운붕괴는동독보다더큰위험이따를수있다는것이다.
때문에한반도정세의안정-대한민국의안정을확보하기위해서는군사적대응을
고려해야한다고조언한다.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이후,
우리국방장관이앞으로는북의도발에대해상응하는군사적대응을할것이며
도발원점은물론,지원시설까지도초토화시키겠다는강경한경고가있은후,
북의물리적도발이중단되고있다.
전쟁으로까지는가지않겠다는뜻일것이다.
군사적대응은,필요하다면할수있는것이고우리에게도그런의지가있다는것을분명히
알릴필요가있다.
이점에서랜드연구소는한국의저출산과복무기간단축등군사력을저하시킬수있는
요소들에대해큰우려를나타내고있다.
첨단무기들로치르는현대전이라해도전쟁의마감은지상군병력에의해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랜드연구소의또한가지지적은,
한국,미국등이북한붕괴에적절히대처하지못하면
북한군사력과의물리적충돌,
북한인민군의이탈이내란,범죄등으로이어질수있으며
자칫상당기간한국을포함,동북아시아의안정을해칠수도있다는것이다.
준비가부실하면이런공백상황이10년이상지속될수도있다고했다.
북한정권의붕괴에서는,
특히핵물질의처리가큰위험요소다.
자칫테러집단에들어갈수도있으며
국제적인범죄단체의손에들어갈수도있다.
신속한대응중에는‘핵물질의안전한반출’이최우선과제가되는게그때문이다.
이미미군에서는이에대비유사시북한핵의처리를위한특수부대를운용,정기적인
연습까지하고있는상태다.
이문제만은우리에게도‘강건너일’이아니다.
우리발등에떨어지는문제이기때문이다.
끝으로랜드연구소는,
북한붕괴와한반도격변에서가장큰변수가되는중국에대해언급하고있다.
우리의통일문제에있어중국은가장결정적인역할을할가능성이크다.
랜드연구소는한국이적어도5,6개의공수사단을보유했어야북한에대한군사적
대비가되는것인데그렇지못할경우중국의개입에인센티브를주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한,미양국은중국의평화적개입을요청할수도있다고했다.
특히한,미,중국의개입에서북한의핵시설문제는대단히민감한것이기때문에
충돌을막기위해서는3개의분리선을만들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
*현재북중간국경선남쪽50키로,
*평양북쪽라인,
*평양-원산라인이그것이다.
랜드연구소가중국의개입에대해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는이유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가상당한시간이걸리고대신북한의붕괴는돌발적일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자기들이제시하는3개의분리선모델을수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주장
이다.
그렇다면중국의개입은어떤양상으로진행될것인가.
지난10월16일,
홍콩에서발행되는명보(明報)가
‘한반도유사시인민해방군을북한에진주시키라’는과격한대정부주장의칼럼을
실었다.
홍콩에서발행되는월간지징(鏡)의부편집장량궈량(梁國慄)의글로서,
북한의갑작스런붕괴는한국군의북진을유발해큰혼란과대규모내전으로까지
발전할수있다고했으며
한국이북한을끌어안을힘이없다고주장했다.
또중국은반드시주도면밀하게대책을세워북한붕괴로인한핵무기유실과난민발생,
한국의경거망동을철저히막아야한다고했다.
뿐만아니라,
1개여단을영변핵시설에투입해이를장악하고,
두만강구를막아미,일잠수함의침입을차단하고,
다른1개여단을신의주에진주시켜난민의중국유입을막고해병대를황해도장산곶에
상륙시켜야한다고주장했가.
이어서,
‘한반도문제에서미국과중국이충돌하지않으려면양자가반드시사전협의를통해
북한붕괴와관련된각종규칙과대처방안을일치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지난10월6일,
시진핑주석은박근혜대통령과의회담후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은궁극적으로자주적평화통일을실현하는것을지지한다’고했다.
한반도통일에대한어떤구체적언급없이원칙론만얘기한것이다.
한편,
런던대학중국국제전략연구소의부소장인청샤오허(成橈河)교수는,
지난10월24일평화문제연구소의학술발표에서
‘만약한국이통일의대가를책임질수있고한반도의안정과평화를유지하며
중국이한반도에서계속이익을얻을수있도록약속할수있다면독일식통일은
수용될수있다‘며
‘설령통일된한반도가계속미국과동맹을맺는것처럼결코만족할수없는
요구들이있다고하더라도그렇다.‘고했다.
그간독일식흡수통일에대해서는한,중양국모두가이런논의를피해북한을
자극하지않으려는태도와는다른,진일보한상황이전개되고있는것이다.
청샤오허교수의이언급이중국정부의입장은아니지만
중국정부의입장을간접적으로읽을수있다는점에서는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마우리치오리오토교수는,
나폴리동양학대아시아학과교수다.
그는한국고대사를전공했고,한국어와한국문화,한국사를가르치며이탈리아에서는
한국학의‘대부’로통한다.
그는이렇게자기견해를피력했다.
‘중국이고구려사를자기나라역사로편입하려는시도에대해크게걱정했다.
지금의이탈리아가프랑스,스페인,영국,그리스는옛로마제국의영토였으니돌려
달라고한다면얼마나이상한가.
중국이소수민족들의땅을차지해온것처럼혹시라도북한지역을자국영토에편입
할까봐걱정이다.
많은한국인이고대사를제대로공부해야하는이유다.‘
우리의통일문제에서우리스스로는힘이부족하기때문에중국과미국의역학관계
에서자리를찾을수밖에없다.
우리의지랫대는중국일까,미국일까.
한,미동맹관계없이중국을상대할수있을까.
반미를외치는종북세력들에게묻고싶은질문이다.
러시아와일본을지분만챙기려할뿐,도움은없다.
국민의30%는통일을원하지않고,
40%는되도,안되도그만이고,30%는통일을열망하고있다.
시간이지날수록이비율은부정적으로변할것이다.
우리에게북한의붕괴와한반도통일은무엇인가.
모두가깊이생각해야하는큰숙제가아닐수없다.
국민적합의가없이는감당할수없는역사적인일이기때문이다.
경복궁이무너지면대원군을탓할것인가.-한국속담.
yorowon (홋카이도 여행.)
journeyman (홋카이도 여행.)
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