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에사람들이모여들었다.
오늘은마을과관계되는중요사안을결정하기로한날이며찬,반양쪽의설명을
함께들은후표결로처리하기로약속한날이기도하다.
이모임에참석한인원은100명이며이장의욧점설명이있은후찬,반양쪽대표들이
나와자기들의주장에대해자세한설명을했다.
표결은무기명비밀투표로하기로하고과반을얻는쪽주장을채택하기로했다.
이표결의결과가85대15로찬성쪽주장이가결되었다면다수결원칙은큰무리없이
진행될수있었다.
표차가워낙컸기때문이다.
그러나52대48로찬성쪽주장이가결된다면물리적으로는졌지만반대쪽사람들의
‘승복’은심리적으로어렵게된다.
이길수도있는표결에서졌다는아쉬움이있기때문이다.
이게바로정치적갈등과혼란의시작이다.
민주주의의핵심은모두가아는대로‘다수결원칙’이다.
비록52대48이라해도과반이넘었기때문에찬성쪽이이기는게현실이다.
따라서48명은52명의결정에승복하고따라야한다.
대선이끝난지1년이넘게나라가혼란스러운것은투표에서진48명이현실에서
진선거를‘망상’속에서이기려고씨름하기때문이다.
비열할정도로발목을걸어상대를괴롭히는술수는놀라울정도다.
사실은선거-투표의결과에대해‘승복’하지않으려는것이가장‘반민주적’인데
오히려이긴쪽을‘반민주적’이라고소리지르고있다.
민주주의의요체는다수결에의한결과에대해깨끗이승복하는것이다.
다음의기회를기약할지언정이미내려진결과를뒤집으려하는것은가장비민주적
발상법이다.
심지어‘반민주’라는말까지사용하는것은이시대에대한기초적인이해가부족
한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까지가지게한다.
대통령까지도마음대로폄하하는지금이어떻게반민주의시대인가.
대한민국헌법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라고명시하고있다.
한국가-나라의정체(政體)가무엇인지를밝히는중요한내용이다.
민주-民主란,
국민이권력을가짐과동시에스스로그권리를행사하는정치형태다.
반대가전제주의-專制主義의독재로서국가의권력을한개인이장악하고마음대로
그권력을행사하는정치형태다.
지금의북한이바로그런체제다.
한편공화제-共和制는,
국가의의사가복수의사람들에의해결정되는정치형태를말한다.
때문에민주공화국은,
주권이국민에게있는공화국,곧국민이선출한국가원수및대표에의해국정을
운영하는나라라는뜻이다.
지금의정치적혼란과갈등의근저에는민주주의에대한‘기본인식’이잘못돼
있기때문에발생한게대부분이다.
민주-자유를‘방종’으로생각하기때문이다.
무엇이든지마음대로할수있는정치체제란존재할수도,존재해서도안된다.
‘더럽지만또필요한게정치다’라는말이있다.
도대체‘정치’란무엇인가.
정치는통치자-통치세력이국민들의이해관계대립을조정하고국가의정책과목적을
실현시키는작업-일이다.
또는,
정당을기반으로하여국가권력을획득하고유지하며행사하기위해벌이는여러가지
활동도정치라고할수있다.
사실정치는‘조직사회’를움직이는하나의기능이다.
수많은사람들이모여사는사회에서서로상반되는이해관계와입장을조정,합의점을
찾아내는정치적기능이없다면어떤사회조직도존재할수가없다.
지금우리의다수국민들은정치적문제에대해서는아주민감하지만그정치를가능
하게하는정치체제와운용에대해서는학습과이해가몹시부족한게사실이다.
특히지역구유권자들과선출직인국회의원의관계가그렇다.
당선만되면무관해지는풍토가그런것이다.
입법부의온갖일탈이바로이틈새에서생기고있다.
역사적으로공화주의는참주(僭主-분수에넘치게스스로를왕이라고하는사람)에
대항한그리스도시국가들의투쟁과정에서처음으로그모습을드러냈다.
공화주의의이데올로기를처음으로제공한사람은아리스토텔레스다.
그는,인간은본성상공동체안에서살수밖에없는정치적존재로보았고폴리스
에서의‘정치적인삶’을가장높은단계의것으로생각했다.
아테네의자유민에의한공화주의는오늘날민주주의의전범으로평가받는다.
그러나그것은다수의노예들,여성들,거주외국인(주로상공인들)들이만들어내는
잉여경제의기반위에서이루어진것이기도하다.
역사적으로공화주의가다시부활한것은르네상스시대마키아벨리에의해서였다.
그가공화주의를주창한것은무엇보다자신의조국인도시국가피렌체의독립을
위해서였다.
마키아벨리는,
자유란개인이공화국을위해헌신하는공민(公民)이되었을때주어지는것이라며
시민의능동적정치참여와자기희생,공공선에대한헌신의필요성을강조하기도했다.
시민민주주의의개념이정립된주장이기도하다.
한편,
최고통치권력은항상헌법적,범률적규범에의해제한되어야한다는주장이나
정치공동체의가장중요한목적이개인의생명,재산을보호하는데있다는생각등은
모두가공화주의에서비롯된것이사실이다.
오늘날세계적으로보편화된국민군-國民軍도사실은공화주의의산물이다.
전국민을대상으로한‘국민군’개념은마키아벨리에의해발의되었으며,
나폴레옹에의해실현되었다.
그는최초의근대적국민군을이끌고전유럽을휩쓸었다.
공화주의에서비롯된또하나의개념이‘노블리스오블리제’로서,
처음그것은지금과는전혀다른것이었다.
그것은특권층을위한이데올로기로서사회적특권을누리는사람들이서로뭉쳐
자신들의이익을스스로지킨다는의미가포함된것이었다.
그사회적의무에는노예나하층민의반란에대한무자비한진압도포함되어있었다.
노블리스오블리제는스스로앞장서서싸우지않으면특권과재산을지킬방법이나
사회적인시스템이없었던옛사회의산물이기도하다.
고대아테네에서는민주정치가추첨을통해서로돌아가며공직을맡는정도였다.
그것은사회의규모가작았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
지금과같은거대사회에서는그복잡성때문에선출직에대한이해자체가안되어
있고선거자체가피상적이고무책임해지고있다.
그러나그렇다하더라도공화주의의핵심은공민의도덕성즉시민윤리에있다고
할수있다.
시민윤리-공민권이강조되는것은,
법적,제도적장치만으로는민주주의가더이상발전하기어렵다는사실에기초한다.
공공선에대한헌신,적극적인정치참여,선출된공직자의책임의식이필요한것이다.
민주주의의발전에대한가장큰저해요소는거대한사회규모그자체라고도할수있다.
커졌다는것은복잡해졌다는것이며그만큼다양한이해관계가충돌하고있다는얘기
이기도하다.
이갈등과혼란을조정하는‘정치적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면그사회는
아무리모양새가민주주의라해도민주국가라고부르기는어렵다.
‘민주주의를제대로하려면시민사회가성숙해야한다.
성숙에필요한게시민의합리성이다.
문제는우리국민에게감성적성격이강하다는것이며심각한사회갈등의원인중하나도
그때문이다.
지금우리에게부족한것은과학적합리주의다.‘
학술원회원이며카이스트초빙교수인김경동박사의얘기다.
과학은,
보편의진리와법칙의발견을목적으로하는체계적지식이며
합리주의는,
진정한인식은경험이아닌이성에의해얻어진다는입장이다.
따라서과학적합리주의는객관적으로검증된이론이나이치를이르는말이기도하다.
미국인3억명과,
전세계100개국이상의국민들이매년400만마리씩미국쇠고기를수입해서먹고있지만
아직광우병에걸린사람은단한명도없다.
우리의‘광우병촛불’이얼마나황당하고감성적인집단히스테리였는지를생각하면
과학적합리주의가무엇인지저절로설명이될것이다.
그와중에천주교는미사를,개신교는예배를,불교는법회를열었으니그게코미디가
아니면무엇인가.
지금세계의모든선진국들은민주주의정치체제를채택하고있다.
그게최고의것은아니지만아직까지는가장우수한체제이기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를운용하는요체는결국두가지다.
다수결에대한승복과법치-法治가그것이다.
민주당의‘천막당사’가사람들의주목을받지못한것은그게다수결에대한불복으로
보였기때문이며지지율이계속하락하고있는것은그들의발목잡기식의조잡한행태
가국민의마음에들지않기때문이다.
한마디로수준미달이라는뜻이다.
제1야당은집권당과함께국정을책임지는파트너임을알아야한다.
흡사‘대선’에불복하는것처럼보이는작금의작태는결코정치적수권정당의온전한
모습은아니다.
지금국정원과사이버사령부의댓글때문에민주당이선거에졌다고생각하는사람이
과연몇명이나될까.
검찰이수사를진행하고있는사건에대해특검을들고나오는것도볼상사나울뿐이다.
지금의사회적혼란에대해오불관(吾不關)하는모습도수권정당의것은아니다.
민주당은제1야당의책임이무엇인지부터공부해야될것같다.
나는나와가까운민국인동료들에게자주질문해봤다.
‘내가보기에당신들은대체적으로준법정신이우리보다강하다.
그건태생적인가아니면교육때문인가.‘
대답은간단했다.
‘법을어겼을때그처벌이가혹한것이무섭고,
경제적으로불이익이너무크기때문이다.‘
법치-法治는단죄-斷罪의수준에서결정된다는얘기다.
지금우리사회의법질서가무너진것은사법부의‘솜방망이’가가장책임이크다.
세상물정을제대로배우거나알지못하는판관-判官들이시시비비를제대로가리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심한경우상식을벗어나는일도다반사다.
법원의영장이민간인의물리적저지때문에제대로집행되지못하는나라는우리밖에
없다.
이악습을고치지못하면영원히법치국가가되기는어렵다.
다수결에대한승복과법치가제대로서지않는한우리는정치후진국이다.
한해를보내면서가지게되는무거운마음은나뿐만은아닐것이다.
생각이있는사람이라면다마찬가지가아니겠는가.
그래도나는희망을버리지않는다.
이모든갈등과혼란은더나은내일을위한과정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며
침묵하고있는다수의역량을믿기때문이다.
시민이정치를감시하지않으면정치가시민을우롱한다.-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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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owon (홋카이도 여행.)
journeyman (홋카이도 여행.)
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