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은,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의직무를담당,이를집행하는사람이다.
관공리(官公吏)또는관리(官吏)라고도부른다.
한편이들을공복(公僕)이라고도부르는것은‘국민의심부름꾼’이라는의미도있기때문이다.
이익을추구하는기업의종사자-사원과크게다른점은이들의업무가개인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라국가-나라의공익을위한공적인일을하고있다는점이다.
인간의사회공동체가국가로발전함과동시에이미가장기초적인공무원은존재해왔다고볼수있다.
그게어떤나라든공무원은존재하며공무원없이는국가가운영될수없다.
따라서공무원의존재는필수불가결한것이며그들이없이는나라가굴러갈수가없다.
공무원사회의부패와공무원존재자체를분리해서생각해야하는당위가여기에있다.
공무원을달리부르는말에관료(官僚)라는게있다.
같은관직에있는동료라는뜻과함께특히정치에영향을끼치는고급관리의무리라는부정적인뜻도있다.
관료의식,관료주의는,
관료들이가지고있는귄위의식과독선적이며형식적인,건전하지못한생각을뜻한다.
고위직공무원들이가지고있는‘벼슬아치’의거만한자세가바로그런것이다.
공무원사회는또그들대로가지고있는오래된풍토가있게마련이다.
크게회자되고있는것이세가지가있다.
우선보신주의(保身主義)가그것이다.
자기한몸을보전하고지키기위해아주작은위험부담까지도피하는소극적인자세다.
그게어떤일이건이런위인에게걸리면그처리는부지하세월이된다.
동서남북,전후좌우를모두살펴보고,돌다리도몇번씩두드려본다음안전이확인돼야움직인다.
일때문에정부부처에드나든경험이있는사람이라면모두가치를떨며서겪었던일들이다.
또하나가무사안일(無事安逸)이다.
아무일없이,구태여애쓸필요없이편안함을누리려는마음이다.
그래서물정모르는신참이어떤일을꾸미기시작하면주위에서조여들어압살해버린다.
무엇이든새로운일거리를만들면안된다.
어제나오늘이나그리고내일이모두조용히지나가야하는것이다.
그래야심신이편하고시간이흘러가기때문이다.
다른하나가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땅에납작업드려움직이지않는다는뜻인데책임추궁당할것이두려워그게무슨일이든소극적으로,수동적으로하는태도를이르는말이다.
공무원들의복지부동은이미유명한얘기다.
한편,공무원이가장무서워하는것이
‘옷벗고연금날아가는것’이다.
최소한정년퇴직할때까지보신주의,무사안일,복지부동을잘구사하여모든위기를벗어나야한다.
그리고그들은‘뇌물먹고승진하는맛’에공무원한다고말한다.
사실우리나라공무원집단은그행태를학문적으로연구해볼만한특이한조직이기도하다.
정부부처를오래동안드나들면서체험해보면밖에서는알수없는내막이알아진다.
대한민국이라는국가를움직이는것이누구일까.
겉으로는국가수반인대통령이다.
그러나내막적으로,실제로대한민국을좌지우지하는것은하위직의공무원들이다.
거의가그렇다.
왜냐하면그들은막강한실무자들이며‘담당자들’이기때문이다.
그들은실로모든국가대소사의최초기안자(起案者)들이다.
기안은,문서로서어떤안(案)을세워일정한내용을만드는것이다.
5급의사무관부터별정직공무원인장관에이르기까지그들모두는하위직이기안한문서를‘결재’하는자리다.
기본방향은이미기안자에게서결정되었기때문이다.
공무원사회에서가장깊고,넓게퍼진뿌리깊은부패는거의모두가능구렁이같은이기안자무리가차지하고앉은자리에서독버섯처럼자라나고있다고보면거의틀림이없다.
상급자라해도그들을함부로대하지못한다.
기술적인해꼬지를당할수있기때문이다.
한가지희망적인것은,
5급의신참‘사무관’들이다.
이제막고시에합격,연수를마치고부임한신참사무관들은,
애국심,책임감,정의감,전문성에서가장순수하다.
나는그래서예나지금이나변함없이신참사무관들을존경한다.
고참사무관이나4급의서기관이되면벌써정치적이다.
그들은실무에는등한해도정치적후각은극도로발달,예민해져있다.
따라서일-업무에는신경쓰지않는다.
모든것은,뇌물까지도전부아래에서알아서챙겨주기때문이다.
일때문에정부부처에드나든경험이있는사람이라면지금까지의얘기가빙산의일각이라는것도잘알것이다.
아무도그복마전깊숙이는들어가보지못했기때문이다.
‘관-피아’는,관료-마피아란뜻이다.
전직관료가근무했던부서의유관기관에취업,고위직에있으면서고액의보수와함께검은커넥션에얽히는경우를이르는말이다.
모든부정부패의온상이그런곳이며이제는관가의관행이되었기때문에그검은커넥션을‘관-피아’라고부르는것이다.
다아는대로‘마피아’는이탈리아의거대범죄조직이다.
현재이탈리아의3대마피아조직은,
시칠리아의‘코사노스트라’
칼라브리아의‘온드랑케타’
나폴리의‘카모라’이며이들범죄조직이불법으로한해에올리는총매출액은
1160억유로-약172조원규모다.
한국가의일년예산에육박하는돈이다.
관-피아의검은커넥션이무서운것은
이들의검은커넥션이국가의법,규칙,질서를파괴하고악덕기업의배를불리고있다는사실때문이다.
대표적인사례가복합적으로드러난게‘세월호침몰’이다.
지난5월13일,
이스라엘의텔아비브(봄의언덕)의지방법원에서‘다비드로젠’판사는
부동산개발사업과관련약1억5000만원의뇌물을받은에후드올메르트전총리에게징역6년을선고하면서
‘뇌물을받은공무원은반역자와동등하다’고일갈했다.
반역은나라와민족을등지고무너뜨리려는행위를말한다.
말하자면공무원이뇌물을먹었다면그건곧국가와민족의‘반역자’라는의미다.
안행부집계에의하면,
2009-2013년52개중앙부처공무원들의직권면직,파면,해임현황을분석해보면5년간직무능력부족이나근무성적불량을이유로퇴출된공무원은26만명중연평균20명에불과했다.
관료사회의부도덕과부패가어느정도인지를보여주는수치라고할수있다.
시중은행들에비해10분의1수준이기때문이다.
제식구감싸기는특히공무원사회가심하다.
서로가봐주기때문에이폐단은없어지지않는것이며그적폐가국가적재앙과큰재난으로연결되는것이다.
역대모든정권은
공무원조직의개혁과관-피아척결을외쳐왔다.
그러나성공한정권은하나도없었다.
가장큰이유는공무원사회의‘속성’을모르기때문이며핵심을짚어내는머리가
깡통이었기때문이다.
이제부터제시하는해법과방법은나의아이디어가아니라오래동안정부부처를드나들면서듣게된,공무원들스스로가내린처방들을정리해본것이다.
공무원사회를가장잘아는것도,
문제점과그해법을가장잘아는것도결국은공무원들이다.
그래서그들의의견은정곡을찌르는것이며충분히경청할가치가있다.
각부처의장관은별정직공무원이며,
차관은정무직공무원이다.
따라서9급에서1급까지의정통공무원,관료조직과는직접적인연관이없는소원한자리이기도하다.
별정직공무원인장관이어떤일에책임을지고경질되는경우,
그밑의공무원들은‘깨춤을춘다’고했다.
그리고는‘다음타자’를기다린다는것이다.
장관의목만날아갔지그밑에서는아무도징계나처벌을받지않았기때문이다.
처벌을받아도‘집행유예’일뿐이다.
투수와포수는물론,
내야수와외야수모두가새로타석에들어서는타자,새장관을아웃시키기위해합심하는것이다.
그들은장관을‘데리고노는것’이며장관은장관대로자기부처를장악해보지도못한채정치적이유나사고의책임을지고떠나는것이다.
‘철밥통’은그래서계속뚜껑만바뀔뿐밥통자체와그안의온갖썩은내용물은그대로남아있게된다.
그렇다면그들이말하는해법은어떤것일까.
들어보면참으로간단하고놀라운얘기다.
부처의장관이어떤사안에대해그책임을지고물러날때,
그사안과관계되는‘전라인’에연대책임을물어함께파면해야한다는것이다.
1급의관리관인차관보부터9급까지그라인전체를함께물러서게해서
‘옷벗고퇴직금이날아가게’하면자기들이살기위해서도장관이물러나는일이일어나지않도록최선을다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그들은절대로다른방법은없다고했다.
이런‘연대책임’의시스템이정착되면나라가달라질것이라고도했다.
얼마나절묘한방법인가.
왜아직까지이런조치가없었는지불가사의할뿐이다.
그들은‘관-피아’척결에대해서는더간단한묘안을얘기했다.
그게‘연금’이다.
예를들어고위공무원이퇴직한후산하기관의이사로낙하산을타는경우,
지금의법은그가새직장에서받는급여가2013년기준도시근로자의평균임금인329만8667원이하를받는경우연금은전액그대로받게된다.
말하자면연금이외에월300만원의소득이생기는것이다.
(이건전적으로불평등한일이다.)
반대로그급여가도시근로자의평균임금을넘는경우는연금의50%만지급하게되어있다.
그들이제시한방법은,
퇴직공무원이어떤형식으로어떤곳에재취업하든지즉시‘연금수령자격‘을박탈하는것이다.
(선진국들은이미직,간접으로이를시행하고있다.)
연금은죽을때까지받을수있지만재취업으로받는급여는한시적이기때문에
관-피아는저절로없어진다는것이다.
그러면서그들은깡통국회를비웃었다.
지들끼리죽기아니면살기로싸움만하다보니이런간단한법하나도못만든다는
얘기였다.
사실이그렇지않은가.
한언론의논설실장은,
‘우리는삼류국가가아니다.
삼류관리들이나라의발전을가로막고있을뿐이다.‘라고했다.
절반은맞는말이다.
공무원사회가보신주의,무사안일,복지부동에갇혀있는한,
그들의부패가사라지지않는한우리는앞으로나아갈수가없다.
‘관-피아’가검은커넥션을유지하는한재앙과맞먹는사건,사고도계속터질것이다.
어떤정권도,
과거와같은방법으로는이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
박근혜정부도마찬가지다.
박대통령도‘을’이되어공무원과접촉해본경험이없다.
따라서그들의속성을모르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그들이스스로입을열어제시한방법들은간단하면서도그효과는절대적일수있다.
이제는시기적으로도과거의방법을버릴때도됐다.
똑같이그들의말에귀를기울여새길을찾을때가된것이다.
정치적구호가아니라법과시스템으로판을엎어야한다.
그게우리모두가사는길이다.
부패가번식하면사회가붕괴된다.-아담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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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