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백서.
BY yorowon ON 9. 8, 2014
백서(白書)는,
영국정부의보고서가흰색표지로된데서비롯되었으며
정부가정치,경제,외교등에관한현황과시책을국민들에게알리기위해
발표하는보고서를이르는말이다.
따라서세월호백서는이처참한사건의전말을짚어보고그과정들을조명해
봄으로서교훈을얻자는데그목표가있다.
2014년4월16일오전8시50분경,
승객429명,승무원30명을태우고인천에서제주로가던청해진소속여객선
세월호가전남진도군병풍도와관매도사이바다에서전복,침몰되어304명이
사망한대형해난사고가발생했다.
세월호는배수량이6,835톤의대형여객선으로
1994년일본의‘하야시카도크’에서건조되어18년간가고시마와오키나와의
나하사이를운행하다2012년1월에퇴역했다.
이후청해진해운이이배를중고로도입,개수작업을거친뒤2013년1월부터
인천-제주항운항에투입,주4회운항했다.
여객921명,차량200대의적재가가능하며21노트의속력으로최대264마일
운항이가능한배이기도하다.
사고의세세한원인은앞으로자세히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알려진내용으로볼때,
우선은선주의탐욕이가장큰원인이었다.
20년이다된낡은배를도입,상층부의선실을증축,배의무게중심이위로
바뀌에되었고,그만큼의복원력을상실하는원인이생겼다.
모든선박은위험한바다를항해해야하기때문에설계의기본이안전에있다.
그런선박을사람을더태우기위해증축한다는자체가위험한일이다.
다음이무게중심을배밑부분에유지하기위해바라스트탱크에물을채워야
하는데청해진해운은화물을더싣기위해탱크에서물을뺐으며그만큼의
복원력이상실되었다.
다음은진도군앞바다에서배의방향을바꿀때방향전환이급하게조타되어
배가기울기시작했고무게중심이상층부에쏠려있어그만큼의복원력이
상실된배가일서저지못하고전복되고만것이다.
선장대신미숙한삼등항해사의브릿지근무가여기에더해진것은이미알려진
사실이다.
결국선주-해운사의탐욕이304명의목숨을앗아간게이참사의핵심적인
이유라고할수있다.
이배에는제주도로3박4일의수학여행을가던경기안산시단원고등학교
학생325명과교사15명의단체승객이타고있었다.
전체승객중89명은일반인들이었다.
배가기울기시작,뒤집히고침몰되기까지의과정은글자그대로‘무능한대처’가
전부였다.
특히개탄스러운것은이급박한상화에서선내방송이‘승객들은자리에서움직
이지말고기다리라‘고반복지시한사실이다.
그때위험을알리고탈출을지시했다면이렇게큰인명손실은막을수있었다.
또하나는고등학생정도라면배의기울기를통해위험을감지,탈출할수있었는
데도다음‘지시’를기다린학생들의반응이다.
그들은‘교육’된게아니라‘사육’된것이며‘지시’없이는한발짝도움직이지
못하는판단력이부족한학생들이었다.
해경의무능은더할말이없을정도다.
도시어떤국가시스템도제대로가동하지못했다.
평소의훈련도장비도부족했으며위기대처의매뉴얼도엉성하기는마찬가지였다.
우리가얼마나허술한국가인지가그대로드러난케이스가아닐수없다.
앞으로의조사와처벌,그리고보상등의첨예한문제를제대로진행하기위해서는
먼저이사건의‘정의’를바르게해야된다.
원인을제대로알아야거기에상응하는결과를도출하수있기때문이다.
이엄청난해난사고는,
단원고등학교가2학년학생들의제주도수학여행을결정했고,
여행사와계약,진행되던중에발생했다.
어느누구도,단체나국가가그들의수학여행을결정한게아니다.
이점이중요한이유는어떤경우에도세월호유족들이참사의원인을당사자가
아닌다른곳에묻는,잘못된일이없어야하기때문이다.
전국민이눈물로애도했고,대통령까지눈물을흘리며자기책임이라고했지만
그건어디까지나간접적인것이다.
책임의뿌리는학교와학부모에게있음을분명히해야이문제가명료해지고
이후의모든과정이투명해질수있다.
이점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을것이다.
세월호참사의직접적이고일차적인책임은세월호를운행한청해진해운과
실질적선주인유병언에게있다.
그들은인천-제주항로를독점했으며경쟁자가없는횡포로온갖비리와부정을
저질렀다.
선실을늘려배의무게중심과복원력을상실케했으며과적을위해바라스트
탱크의물도뺐다.
화물을고정시키지않아배가기울때한쪽으로쏠려무게중심을잃게했으며
구명보트들은열리지도않았다.
더기가막힌것은선장을비롯,대부분의승무원들이배에승객을남겨둔채
먼저탈출,인명구조를전혀하지않았다는사실이다.
참으로이상하고이해할수없는것은,
그럼에도불구하고세월호유족중그누구도해운사나선주를상대로책임을
묻지않고있다는점이다.
그들은처음부터대처를잘못했다는점을부각,정부에책임을묻고있다.
해운사의과실과정부의대처는전혀다른문제다.
직접적인원인을제공한해운사와선주를두고정부에항의하는것은이미
불순세력이유족사이에침투했다고볼수밖에없다.
정권을흔들려는세력들은재빨리이참사에올라앉아유족들을감정적으로
조정하고있는것이다.
지금세월호문제로정국이경색된가장큰원인이바로이들불순세력들
때문임을모든국민은다알고있다.
세월호참사는,
박근혜정부에서터진것이지이미그이전의여러정권에서잉태된부패와비리가
쌓이고쌓여일어난일임은누구나알고있다.
이런참사는갑자기일어나기어렵다.
선주와해운사,해운항만청,해경,선주협회등모든연관기관들이먹이사슬로
엉켜터진대형사고인것이다.
그런데도불순세력들은이참사를정치적으로포장,현정부를공격한는수단으로
삼고있다.
사실은비열한짓이다.
현직국가원수인대통령을‘년’이라고부르는뒤틀린인간의단식현장에같이
단식하겠다고앉아있는문재인을보면답은절로나온다.
어떻게그게대통령입후자까지했던사람의모습일수있을까.
틈만보이면정권을흔들려는그들의저의는대선결과에승복할수없다는
분명한비민주적발상이깔려있다.
그렇다면그들이주장하는민주화,민주주의는어떤것인가.
다수결에승복할수없다면이미민주시민은아니다.
‘아스팔트민주주의’의위험성이얼마나큰것인지우리는깨달아야한다.
그건모습을달리하는독선과독재일뿐이다.
지금정국은‘세월호특별법’때문에경색돼있다.
입법부인국회의모든의사일정이이특별법때문에생긴여,야의대립으로
그자리에서있다.
세월호특별법의최대쟁점은,
여,야와세월호유족들이추천하는진상조사위의민간인이수사권과기소권을
가지는문제다.
만약조사위가수사권과기소권을가진다면이는대한민국의형법체계의기둥이
흔들리는일이된다.
다른하나는민간단체를입법주체로참여시켜재협상을하자는것인데이는
정면으로대의민주주의를부정하는일이다.
또한가지는유족중일부가청와대주변에서농성을하며대통령면담을요구
하고특별법제정을위해대통령이결단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대통령은국가원수이자행정부의수반이다.
법을제정하는입법부는국회이며대통령은어떤경우에도입법과정에개입할수
없다.
삼권분립까지부정하는유족들의요구는나라의근간을흔드는일임을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는검찰이있고사법부가있다.
이미150여명이구속되었고일부는재판이진행중이다.
일단은이모든과정을차분히지켜보는자세가필요하다.
국회는지난2월‘상설특별검사법’을만들었다.
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이요구되어기존검찰이맡기에부적절한사건의수사는
특검에맡긴다는내용이다.
만약지금검찰이진행중인수사가유족들에게미진하게여겨진다면이미상설
되어있는‘특검’을활용하면된다.
이모든것을접어두고‘세월호특별법’만주장하는것은논리에도맞지않거니와
순수하지도못하다.
한편9월정기국회에서여,야가논의하기로한11개항목중에는
1.사망자형제자매의대입특례전형및수업료경감.
2.유가족을위한주기적정신적치료평생지원.
3.유가족생활안정평생지원.
4.형제자매들에대한교육비지원.
5.국가추념일지정,추모공원지정,추모비건립.
6.단원고피해학생대입특례전형(3학년).
한미디로어이없는발상들이다.
그렇다면지나간대형사건유족들은어떻게할것이며앞으로대형참사가날때
마다특례법을만들어야된다는얘긴데그게가능한일이여이치에맞는일인가.
형평의원칙에도위배되는지극히감상적인발상자체가유치하고치졸하다고
할수밖에없다.
어떤국민이이를받아들이겠는가.
이제는돈문제를얘기해보자.
국무조정실에따르면세월호사고수습,보상비용은6,000억원으로추산하고있다.
청해진해운등의가압류대상재산은총1.219억원정도다.
한편해양수산부가국회에밝힌세월호참사수습비용은6,213억원에이른다.
세월호사건이후구조와수색,인양작업에투입되었거나앞으로들어갈돈이
3,926억원이고나머지금액은사망자와실종자,부상자들에게지원된다.
정부는일단국고에서이돈을댄뒤유씨일가의재산을압류,충당할방침이다.
그러나지금까지법원이동결한유씨일가의재산규모는862억원에불과하다.
결국6,000여억원의‘구상권’은온전히행사될수없다는결론이다.
그렇다면나머지의어마어마한돈은결국세금을쓰겠다는얘기인데어떤납세자
라해도자기의혈세로사고수습비용을충당한다는것에는찬성할리가없다.
납세거부운동이일어날수도있다.
그건전적으로유가족과청해진해운사이의법적문제일뿐이다.
국민의동의없이세금을그렇게쓴다면그게바로배임이며공금유용이아닌가.
그런명분없는일에쓰라고세금을낸것은아니잖는가.
세월호참사도이제넉달이더지났다.
처음의황당함과슬픔,그리고분노도가라앉을때가됐다.
더이상이일에만매달려있을수도없다.
모두가가슴은뜨겁게,그러나머리는냉정해야정상적인일상으로돌아올수있다.
우리들이반드시기억하고알아야할것은,
1993년10월의서해훼리호침몰사고,
1994년성수대교붕괴,
1995년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
1995년삼풍백화점붕괴등후진국형대형사고가끊임없이이어지고있는참담한
현실이다.
크게봐서모든원인은우리들자신에게있다.
우리의정신수준이그것밖에안되기때문이다.
세월호전과후가달라지지않으면안되는이유가바로거기에있다.
그렇다면우리는달라지고있고,달라졌는가.
사실은이질문에대한스스로의대답이이글의결론이될것이다.
세월호유족이잘못진화하면세월호귀족이된다.-yorowon.
yorowon (홋카이도 여행.)
journeyman (홋카이도 여행.)
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