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돈이가는곳에마음도간다’는격언은맞는말이다.
내가돈을냈으면그돈이쓰이는과정을살펴보게되고결과를주목하는게인지상정
이다.
말하자면‘관심’을가지게되는것이다.
이관심의총합이사회공동체를운용하는건전한힘이되는것은이미검증된사실이다.
‘세금’이대표적인케이스일것이다.
세금을내는사람과세금한푼도안내는사람은사회에대한관심과기여도에서현저한
차이를보이는게엄연한현실이다.
예를들어공공장소의수도꼭지에서물이흐르고있다면세금을낸사람은그것을잠그
지만세금을내지않는사람은관심도가지지않는다.
한편세금을내는사람들은가급적법과규칙,질서를지키려고한다.
왜냐하면그것들이위반되었을때바로잡기위해쓰이는돈이세금이기때문이다.
그러나세금을내지않는사람은그비용에대해애착이없다.
우리나라의평균담세율은약20%로서OECD평균이24.6%보다낮은편이다.
담세율은총수입에서내는세금의비율을이르는말이다.
지난해우리나라국민한사람당평균세금부담은509만원이었다.
우리의세금종류별세수비중을보면소득세가3.6%로OECD의8.4%보다낮다.
한국의소득세수입비중이낮은것은
전체근로자가운데36%가세금을전혀안내는면세자들이기때문이며,
비과세감면제도를광범위하게적용했으며이를계속연장했기때문이다.
비과세면세점은,
일정한금액이나가격,또는수량이하의관세물건에대해과세하지않는것으로서
예를들어,취득가액이50만원일때취득세를부과하지않으며과세표준이20만원
미만이면상속세를부과하지않는다.
간이과세자의당해과세기간중공급대가(거래)가1천200만원인경우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일정금액이하의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등은그전액을소득
금액에서공제하여소득세의과세표준으로하는것등이있다.
여기에비해소비세율은8.2%로OECD의평균인10.4%에근접하고있다.
전체근로자중그소득에서세금을한푼도내지않는비율이36%라는것은상당히
높은편이다.
말하자면소득이있는근로자100명중36명이세금을내지않고있다면관심과
책임에서건전한사회를이룩하기는어렵다.
과거경제적약자를보호하기위해도입된면세제도가무관심과무책임을양산하는
결과가된측면이크다.
이제는조세제도도현대사회에맞게개선할필요가있다.
완전면세보다는아주작게라도모두가함께세금을부담하는것이사회공동체의
건전성을위해서도필요한일이다.
그게사실상의‘동등권’이라고할수있다.
그래서같은마음으로함께새고있는수도꼭지를잠그는것이모두가잘사는길임을
알게해야한다.
제도란쓰기에따라약이될수도있고독이될수도있다.
그래서언제나필요한게지혜가아니겠는가.
통계
어떤통계라해도그것이절대적인의미를가지는것은아니다.
그러나그수치들은민심을읽게해주고우리사회를혼란에빠트리고있는
‘사악한세력’의분포를읽을수있게해준다.
따라서통계의수치들을통해지금우리사회의형편과앞으로의추이를예측할수도
있다.
다른하나는대다수국민들은생각보다더건전한판단을하고있다는점도확인할수
있다.
상식적인사람들이많을수록그사회는건전하고발전할수있다.
어느시대,어떤곳에도‘반대세력’은존재하고있으며그들의기능역시그사악함으로
경고의몫을담당한다.
모두가똑같이생각하는사회는사실은위험하다.
다양한의견들이충돌하고거기에서더참신한‘새로운것’이탄생하는사회가바람
직한것이다.
태생적인반대세력들은끊임없이위험의‘경고등’이되어기능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건전한다수가있기에소수가순기능이되는역설이그것이다.
때문에통계가보여주는분포는그대로의의미를가진다.
이제여러기관에서여러가지방법으로조사된통계들을나열하고그찬,반의분표를
살펴보자.
이통계들은지난8월중에조사작성된것들이다.
1.세월호특별법과다른법안들은별개로통과돼야한다.
동의한다.78.5%.
반대한다.16.5%.
2.세월호특별법에대한여,야의대치는우리경제에좋지않은영향을준다.
그렇다.72.2%.
아니다.25.0%.
3.3자협의체와야당의장외투쟁에대해,
동의하지않는다.64.5%.
동의한다.30.3%.
4.문재인등일부야당정치인들이광화문에서단식농성하는것.
바람직하지않다.69.6%.
바람직하다.27.5%.
5.세월호사건을반정부투쟁으로악용하고있다.
그렇다.67.8%.
아니다.33.0%.
6.야당이세월호문제에대해정치적역할을제대로하고있는가.
잘못하고있다.55.3%.
잘하고있다.35.9%.
7.세월호진상조사위에수사권과기소권을주는문제에대해,
필요하지않다.47.3%.
필요하다.43.0%.
이대목에선상당수의국민이3권분립과입법과정에대해상식이부족하다는것을
알수있다.
8.새정치민주연합의지지율은,
창당직전인3월에는40%에육박했지만이번조사에서는20%로급락했으며
최근의조사에서는10%대에접근하고있다.
김대중정권때의미선,효선사태.
노무현정권때의천성상도룡뇽지원투쟁.
이명박정권때의광우병촛불난동,제주해군기지반대,밀양송전탑반대.
박근혜정권때의대선불복,세월호의정치적이용.
이모든과정에는언제나‘이념화세대’가그중심에있다.
그러나그모든사태를겪으면서국민은거짓선동에조금씩면역력을키웠으며
급기야야권의장외투쟁과단식에싸늘한시선을보내기에이르렀다.
이념화세대의‘광우병이여다시한번’이통하지않고있다.
각종통계에서‘반대세력’은평균20%수준이다.
그중5%정도는극단주의자들이며종북세력으로분류하는것이사회학계의입장이다.
미꾸라지몇마리가개울물전체를흙탕물로만드는법칙을지금우리사회에적용
할수있다.
그러나그소수는결코건전한다수를이길수없다.
다른하나는‘장외투쟁과단식’이라는구식방법이앞으로는통하지않는다는사실
이다.
세상이바뀌고있기때문이다.
‘광우병촛불’은다시없다고봐야한다.
충분히속았고,경험했기때문이다.
아무리혼란스러워도사회는발전하고있다.
나무는겨울에도자라는이치가그것이다.
결국우리사회도이모든역경을겪으면서더성숙한민주사회,민주시민이되는것이다.
사악한소수는결코건전한다수를이길수없다.
역사의기록이그것을증명하고있다.
이스라엘군의지혜.
오래전이스라엘을여행했을때,
사막한가운데있는휴게소에서정말생소한장면을목격한일이있다.
소형트럭의적재함을가축을싣는우리처럼개조했고,그안에는수갑을찬남자군인
두사람이의자에앉아있었다.
더놀랜것은휴게소매장에서나온여군헌병혼자서남자죄수두명을호송하고있다는
사실을알았을때였다.
이스라엘군은세계최강의전투부대다.
특히나여자군인들은2년간복무하면서남자군인과어떤차별도없이전투에임한다.
예루살렘의다운타운인벤예후다의밤풍경은더인상적이다.
친구끼리노상카페에서맥주를마시고있는젊은남녀군인들은모두가M16을거꾸로
메고있다.
그건장전된총이고허리엔모두가예비탄창을차고있다.
이스라엘은전국모든장소가전쟁터다.
아랍테러는장소,시간에관계없이터지기때문이며그때모든이스라엘군인들은즉각
현장에서테러진압에투입되는전투병력이된다.
그런데도총기사고는전혀없는게강력한이스라엘군대이기도하다.
지난8월26일,
김요환육군참모총장은의정부에서‘부모와의열린대화’를갖고입대동기생들로만구성된
분대와소대를만들어상하관계가아닌수평관계의군생활이될수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똥별의이어처구니없는발상은군지휘관의수준과자질이어떤것인지유감없이보여주고
있다.
이세상의어떤나라,어떤군대도수평조직은없다.
그건군대의속성이전투조직이기때문에지휘관-상급자가필수이며지휘통솔이있어야
하기때문이다.
국가가필요로하는군대는강하고군기가바로선전투력있는군대이지계급장없는
평등집단은아니다.
이미2008년육군은동기생부대를운용했던일이있다.
군내부에서의사사로운폭력이문제이지군조직자체가문제는아닌것이다.
문제의본질을파악하지못한고질적인형식주의가몰고온헤프닝이었다.
우리는여기서이스라엘군의지혜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스라엘에서는큰전투가벌어지면즉시예비군이소집된다.
최일선전투지역엔언제나상비군이아닌예비군부대가우선투입된다.
강력한조직력,풍부한전투경험,일사불란한지휘통솔의힘때문이다.
비상소집되는예비군부대는그대부분이동향사람들로조직돼있다.
이미그들은현역일때같은부대에서복무한전우이자동네이웃들이다.
부대생활에서벤쳐기업이계획되고제대후함께창업하는끈질긴관계다.
이스라엘은오래전부터‘동향인부대’를운용하고있으며폭력등의사고도없다.
아무리계급이있는상하관계라해도동향사람끼리개인적인폭력은있을수가없기
때문이다.
유대인의지혜가돋보이는부분이다.
우리라고못할이유가없다.
동기생부대는코미디이지만동향인부대는이스라엘에서그장점이오래동안검증된
현실적대안이될수있다.
왜이런발상들은못하는것일까.
정말답답하다.
목욕물을버리면서애까지버리면안된다.-서양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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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