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화국.
BY yorowon ON 10. 27, 2014
우리들은지금부정과부패,비리가만연한나라에살고있다.
부정은,행동이나어떤일이올바르지못하거나정당하지않은상태를이르는말이다.
부패는사회나그사회를구성하는조직이나구성원들이도덕적,법적으로타락한상태가
된것이다.
한마디로썪었다는얘기다.
비리는,
도덕이나법에어긋나사회적으로용납하기어려운경우를이르는말이다.
따라서부정과부패,비리가한데엉켜있다면그건최악의상태에있다는뜻이다.
지금대한민국의현주소가그러하다.
어느한곳썪지않은데가없다는것은우리스스로가너무나잘알고있다.
터널은,
산,바다,강등의밑을뚫어만든도로나철도등의통로다.
전국의고속도로,국도등에는현재1.659곳의터널이있다.
지난2월국민권익위원회는건설업계의내부제보를받아터널공사에얽힌비리를
검찰에수사의뢰했다.
이어검찰은2010년이후한국도로공사가발주한고속도로터널을대상으로시공상태를
조사한바조사대상121개터널중3분의2에해당하는78곳에서락볼트가설계수량보다
적게시공된사실을밝혀냈다.
적발된터널공사업체는삼성물산,대우건설,동부건설등우리나라의대표건설업체가
표함된71곳이었다.
락볼트는4미터짜리가개당1만7000원,5미터는2만1000원정도다.
락볼트는터널안전성-터널의천정고정-과직결되는것으로서장식을위한자재가아니라
구조재이기때문에설계보다적게시공하면자칫대형참사가일어날수있다.
터널이붕괴되면어떤일이일어나는지는긴설명이필요없을것이다.
지난2009년10월부터2011년1월까지
고속국도주문진-속초5공구의현장소장이었던구산토건의양모는설계상락볼트
1만8.350개를시공해야하는데전체의36%에해당하는5.930개의락볼트만시공했다.
1만2.420개의락볼트를빼먹은채도로공사에는시방서대로시공했다고속이고공사대금을
청구,8억3.681만원을챙겼다.
검찰이밝혀낸바로는,
터널을부실시공하고공사대금을과다청구한업체는2010년이후만으로도
시공업체가22곳,하도급업체가49곳등71개업체에달한다.
이들은부실공사를통해터널한곳당1-8억원씩총187억원을챙긴것으로드러났다.
현장을관리,감독해야할도로공사와감리용역업체가아무런역할도하지않은점도
밝혀졌다.
자재반입과수량,품질에대해검수가없었으며거래명세표와송장만확인,반입물량은
파악조차하지않았던것이다.
발주처,건설업자,감리용역업체가하나가되어세금을빼먹고,
안전성이확보될수없는터널을만든것이다.
같은범죄라도그죄질이나쁜게이런경우다.
국민의목숨을위태롭게했기때문이다.
대형참사의뒷면에는언제나이런비리가있어온게저간의사정이다.
악덕기업을말하자면‘장례식장’을빼놓을수없다.
그들은‘고인의마지막가는길’이라는절대적인카드를꺼내들고죽은자와그유족들을
협박하고기만하고등처먹는다.
경찰에입건된국내유명상조회사한곳은,
중국에서수입한18.000원-40만원짜리수의를상표를떼내고국내산유명상표가붙은
포장지로재포장한뒤300만원-1500만원짜리국산수의라고속여2009년5월부터
2014년4월까지계약자1만9천여명에게서74억원을부당하게챙긴것으로드러났다.
같은범죄라도이런부류들은그사악함이극에달한것은물론경건한인간의죽음과
엄숙해야하는장례절차를악용한비인간성이더해진다.
돈을벌기위해서는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지금의풍토는우리가얼마나깊이썩은
사회에살고있는지를반증해준다.
관혼상제에관한한‘결혼예식장’도예외는아니다.
‘일생에한번뿐’이라는카드를꺼내들고선량한고객을등처먹기는마찬가지다.
참으로통탄을금할수없는일상안의부패와비리가아닐수없다.
개사료용닭내장300톤을식품가공업자에게팔어넘긴개농장주,
식용판매가금지된닭내장을손질해음식점에공급한도매업자,
수입한마른해삼을인산염등에담가무게를1.5배까지부풀린뒤음식점에판수입업자,
유통기간을조작한우족과도가니를전국가맹점에납품한설넝탕체인의사장,
남은음식을다시판매하는뷔페식당,
염산으로양식된김,
길고양이중탕,병든소의선지,
양잿물에불려무게를늘린상어지느러미,
통계청의자료를보면우리식품이안전하다고생각하는국민은16%에불과하다.
불량식품의사례는적어나가자면끝이없다.
박근혜정부는불량식품을4대악의하나로규정한바있다.
불량식품은그죄질이‘간접살인’이다.
우리가아무리눈을밝혀도악덕기업들의속임수를당할수는없다.
방법은한가지,‘걸리면죽는다’는단호한처벌이있어야한다.
불량식품문제는다른부정부패와는그근본에서다르다는인식이사법에있어야해결의
실마리를찾을수있다.
지금의송방이처벌로는해결이안된다.
판사들이반성해야할대목이다.
군장병들이쓰고있는스테인리스식판은그재질과규격이시판되는것과큰차이가없다.
그런데도군납가격은개당1만원으로시중값의두배다.
국방부가2011년이후이처럼민간의상용제품보다가격이비싸고성능이떨어진다고
판단한군수품목은3.816가지가된다.
완제품기준으로현재군에서쓰고있는군수품은28만여개이며민간상용품은7900개에
불과하다.
나머지의방대한품목은국방규격이바뀌지않아오래전부터생산해왔던일부업체가
독점할수밖에없었고경쟁이없는독과점에서높은가격이책정되는악순화이계속된것이다.
스테인리스식판은가장기본이되는사례일뿐,
무기체계에들어가면등골이서늘해지는얘기가많다.
군납비리는바위처럼견고하고전역한고급장교들의‘자리’가되어철옹성이됐다.
이문제역시단시간에해결될기미는없다.
현역과예비역이얽힌군피아의먹이사슬은생각보다훨씬견고하다는사실을알아야한다.
문제는군납비리-부패구조가나라의국방력을좀먹고있다는데있다.
그만큼치명적범죄라는뜻이다.
강남에서‘룸살롱황제’로불리던이모씨는실정법을어기는불법영업으로준재벌이된
악덕기업가다.
그가그렇게큰돈을벌기까지는담당경찰의제보와비호가있었기때문이었다.
그는심지어자기가심어놓은경찰의인사이동에까지간여,보호막을지켜나갔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는2013년4월,
단속정보누설등의대가로수년간금품을받은혐의로구속기소된서울지방경찰청소속의
김모경위에게1년4월의실형을선고했다.
김경위는불법룸살롱은물론불법게임장을운영하는업주등에미리단속정보를알려주고
비호해주는대가로상당액의금품을받은전형적인부패경찰이다.
우리들은이런일이김경위한사람만의문제가아니라는것을너무나잘알고있다.
경찰관의자질과수준이어느정도인지는모두가알고있으며모든부패와부정이뿌리가
경찰내부에그원인이있다는점도알고있다.
과연그누가이해묵은경찰비리를해결할수있을까.
정말해결이가능한문제이기나할까.
공권력이우습게보이면나라의울타리가위험해진다는사실을알필요가있다.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5월,서울국세청조사국팀장김모와김으로부터뇌물을상납받은혐의로상급자인
과장급이모,국장급박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이모는2011년2월유명사교육업체로부터받은뇌물1억8000만원중
9000만원은직원들에게나눠주고광장급이모에게는3000만원,국장급박모에게는
2000만원,자신은4000만원을챙겼다.
같은해3월에는,
세무조사를하며기업체로부터3억원대의뇌물을받은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직원
9명이경찰에적발된일이있었다.
기업-세무조사-뇌물은우리사회의전통적이고대표적인먹이사슬이기도하다.
경찰이나세무공무원이썪었다는것은나라-국가가썪었다는것과같은뜻이다.
우리중에‘청렴한공무원’이있다고믿는사람은하나도없을것이다.
나라의구석구석이따썪었는데성한데가있을수없기때문이다.
그래서우리는‘부패공화국’에살고있는셈이다.
부패와비리,부정의사례를들자면사실끝도없다.
안썩은데가없기때문이다.
우리가분명하게알아야될것은부정부패는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정당한경쟁을
가로막는다는사실이다.
뇌물이특권을부여,경쟁없는과실을따게하는풍토가시장전체를못쓰게만들고
경쟁력을잃은시장은그작동원리가훼손되어사막이되고만다.
가장무서운것이바로그점이다.
시장이죽으면경제가죽고,경제가죽으면우리가죽는다.
부정과부패,비리를척결하지못하면우리의앞날은불투명하며선진국으로의진입도
바라볼수없게된다.
인허가,승진,전보,경쟁입찰에서까지연줄을먼저찾는풍토와국민의식.
기업의부패와우리사회구석구석의촌지,급행료,전별금,뇌물관행등모두가우리의
발목을잡고있는견고한덫이다.
이덫은치우는속도보다늘어나는속도가더빠르다.
그끝이파멸이라는것은모두가알고있다.
절망과함께희망도계량할수는없다.
그래서메타포의발상법이필요해진다.
우리들이살고있는거의모든아파트들은개스를사용하고있다.
우리가살고있는아파트의경우매월12일에개스사용량을문밖에붙어있는자가검침표에
적어넣게돼있다.
한번은,마침그기록들을점검하는도시개스직원과마주치게되었고,나는그직원에게
자발적으로사용량을제때자가검침표에기록하는사람들의비율에대해물었다.
70대30%라는것이었다.
자발적으로제때에사용량을기록하는사람들이70%라면그건희망적인숫자임에틀림이
없다.
그렇게구석구석이썪었는데도나라가이만큼굴러가는것은모든분야에서그70%가
건전하게제몫을다하고있기때문이아니겠는가.
30%가70%를이길수는없다.
그래서희망을가질수있다.
생선은머리부터썪는다.-서양격언.
yorowon (홋카이도 여행.)
journeyman (홋카이도 여행.)
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