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총선,대선때.
야당은먼저무상복지의무책임한공약을내질렀다.
그대상이저소득층이나빈곤층이기보다는노인,청소년,보육,가족,여성분야에집중
되었던것은거기에표가몰려있었기때문이었다.
재정이바닥나기시작한지금야당이내놓고있는대안을보면당초‘무상복지공약’이
정책적뒷받침없는공허한것이었음을그대로드러내고있다.
그런데도지난5일우윤근원내대표는인터뷰에서‘0-5세유아교육,보육,중고생무상
급식등기본복지는축소할수없다‘고했다.
이분야는소득과계층을가리지않고무차별혜택을주는경우가많기때문에전혀대안이
될수없는내용이기도하다.
그러면서도‘법인세인상’만들고나서는것은‘국가경제’가아니라오직표만의식하는
발언이아닐수없다.
무상복지광풍울일으킨장본인들의생각이이지경이니해법이찾아지지않는게당연
할수밖에없다.
박근혜대통령의취임사의핵심은‘국민행복시대를열겠다’였다.
증세없는무상복지라는,누구에게나분명히보이는모순은이렇게시작된것이다.
이미그이전박근혜후보의갬프에서는야당의‘복지광풍’에맞서기위해급조된복지
정책들이쏟아진바있다.
디테일한재원조달방침없이증세없는복지라는모순을낳게된것은그캠프의브레인
들이얼마나허약했음을그대로보여주는일이다.
아니라면,
그게말도안된다는바른소리를했어도박근혜후보가이를수용하지않았을수도있다.
일이틀어진지금까지도계속증세없는복지를주장하는것을보면바른말하는참모가
주위에없다는느낌도가질수있다.
본래그의별명의하나가‘얼음공주’가아닌가.
싫은소리했다눈밖에나는것을누가좋아하겠는가.
동생인박지만도‘누나가무섭다’고했다.
결국박근혜대통령은첫단추를잘못끼운채청와대에들어간셈이다.
이어서두번째단추가잘못끼워진게‘인사’다.
‘윤평중케이스’는박대통령의‘수첩’이빚어낸큰참사였다.
그가추천한상당수고위직후보들이국회인사청문회에서낙마하거나고통을겪는모습을
보면서수첩의해악이얼마나큰것인지우리도,본인도함께겪은바있다.
지금의청와대조직,구성을보면박근혜대통령의성정을어느정도파악할수있다.
그의주변에는판,검사출신과군장성출신들이대다수다.
김기춘비서실장의근엄한얼굴과경직된자세를필두로대통령을에워싸고있는인물들
다수가유연성이크게부족한,딱딱한사람들이다.
경직된곳에소통이있을수없다.
그들이대통령에게무슨말을할지는우리도충분히짐작할수있다.
그게청와대의벽을크고높게한일차적인원인이라해도결코과언은아니다.
박근혜정부의국무회의모습을보면그걸과연국무회의라고할수있을까하는의문이
절로든다.
한사람만말하고모두가초등학생처럼받아적고있는모습은사실한심스러운것이다.
김정은이네동네와하나도다를게없다.
이에대해청와대에서는비공개회의에서는충분히토론이있다고변명하지만사실이
그렇다면그런토론하는국무회의모습을국민에게보여주는게옳다.
지금과같은국무회의모습을그대로뉴스에내보내고있는청와대담당자들의수준
미달의의식구조에기가찰뿐이다.
더나아가서는박대통령이이를묵인하고있는심정도충분히문제가될수있다.
차라리장관들은듣기만하고뒤에앉아있는보좌관들이받아쓰게해도민망한장면은
모면할수있지않겠는가.
그국무회의를보고있노라면경직되고,형식화된,생산성이라고는하나도보이지않는
군사작전같은느낌을받을뿐이다.
그런분위기에서어떻게유연하고빼어난정책이나올수있겠는가.
유연성이부족하다는것,
그리고다양성을버리고외골수로가고있다는가장분명한신호가아닌가.
첫번째와두번째단추가잘못끼워져서생긴변고의하나가청와대와집권여당의
불편한관계다.
입법부인국회와의협조없이원활한국정운영은기대할수없다.
대통령은싫든좋든새누리당지도부의실체를인정하고협력을구해야옳다.
자신의의중에있는인물이당지도자가될때는정무수석을보내축하하고의중에없는
인물이면그아래비서관을보내는것은좁은마음이다.
대선승리2주년에골수친박들만청와대로부른것도결과적으로는권력의한축을잃는
하수인셈이다.
‘복지와세금’문제만해도대통령과여당지도자들이직접,자주만나야하며휘하의
여러조직들을유기적으로가동시켜야한다.
지금대한민국은경제의성장동력이떨어져있고국민들의자기몫의요구는양보가
없으며부담은감수할생각조차없다.
이런상태로비효율고비용체제를지탱하기는어렵다.
이대로가면거대한부실국가로가라앉을수도있는위기임에틀림이없다.
여기에세계경제까지침체,수출로먹고사는우리들에게그늘이되고있는처지다.
첫단추가잘못끼워졌을때,
둘째단추까지도잘못끼워졌을때나머지단추들모두가제자리에끼워지는건불가능하다.
이모순을바로잡는길은단추전부를풀어첫단추부터제자리에끼우는일이다.
아무리단추가잘못끼워진옷이라해도이것을벗는일은대단히어렵다.
그러나박대통령은자연인-개인이아니라한나라의통치자이기때문에아무리어려워도
이일을해내야우리에게희망이있다.
지금대통령의지지도는바닥을치고있으며박대통령자신도휘청거리는모습을보여주고
있다.
이건국민이기대했던대통령의모습이아니다.
국민이기대했던것은‘정치’가바뀌는것이었는데다시‘증세없는복지’만주문처럼
외우고있다.
세계적불황속에서경제가2-3%정도성장하고있는나라,
매년10조원규모의세수가구멍나는나라에서‘증세없는복지’가불가능하다는것은
보통사람이라도알고있는현실이다.
대통령만모르고있거나알면서도고집을부리고있는것중하나일것이다.
이제박대통령은결국첫단추를다시끼워야한다.
그시작은,
‘이어려운시대에국민의불행을막고나라의내리막길을돌려놓기위해나의모든것을
던질것이니국민여러분도이가시밭길을함께헤쳐나가자‘고호소하는것이다.
국민행복시대를열겠다는취임사나그걸가능하다고생각한캠프의브레인이아니라
현실에서힘든일상을살고있는국민들에게정직한,진정성을보인다면국민들은충분히
납득할것이다.
당초여,야가표만의식해‘공짜복지’를약속할때‘그건국민을속이는것’이라고말했어야옳았다.
언제나모든나라에서얼굴없는대중은무책임하고이기적인법이다.
박근혜대통령은5년임기의단임대통령이다.
다음선거에서표를달라고해야하는처지도아니다.
사실단임대통령의힘은막강한것이다.
누구의눈치도볼필요가없는,오직국민만을위한통치가가능하다.
더이상‘증세없는복지’라는고집을부려서는안된다.
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이기때문이다.
5년은결코긴시간이아니다.
박대통령은아직임기의반화점도돌지않았다.
‘나를욕해도좋다.
그러나우리모두이길을가야행복하게살수있다‘고외쳐야된다.
그래야국민들이대통령을믿고따를수있다.
인사가만사라고한다.
결국모든일은사람이하는것이다.
너무내편만,판,검사나군인출신난고집하지말고문호를넓혀야한다.
비서실장부터가그런사람이어야한다.
총리도더이상얼굴마담이어서는안된다.
실질적권한을줘야일을할수있다.
인사권은청와대가쥐고일은총리가해야하는지금의시스템은정직하지도,효율적이지도
않다.
장관들역시책임과함께힘-권한을줘야말씀을받아적는치졸한수준을벗어날수있다.
이모두가박대통령이하기에달린숙제들이다.
때문에대통령이마음만먹으면가능한일이기도하다.
문재인은당대표가되면서그일성이‘박근혜정부와의전면전’이었다.
여,야에국정을함께책임지는정치파트너십이없으니상대를적으로여기는전투적
생각이나오는것이다.
문재인의인간적인폭이보이는대목이다.
그런야당까지도포용할수있는폭넓은대통령이돼야한다.
아무리수준미달의형편없는야당이라해도입법부에자리를가지고있는실세임도인정
해야옳다.
원활한국정운영을위해서는입법부와행정부의협력은필수적이다.
그게국민을위하는최선의길이다.
이시점에서‘증세없는복지’가불가능하다는것은모두가인정하고있는사실이다.
근본부터다시계획을짜되맞춤복지부터시작,차근차근넓혀가야한다.
5년단임인박근혜대통령은전혀인기에연연할이유도필요도없다.
어렵지만당당히정도를걸을때,
듣기싫어해도바른말을할때국민은다시박대통령을지지할것이다.
재미없는상품은팔리지않는다.
재미없는인간은더욱팔리지않는다.-다나구치마사키즈.
Share the post "박근혜 대통령의 첫단추."
yorowon (홋카이도 여행.)
journeyman (홋카이도 여행.)
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