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소리지른65분,정말눈뜨고못볼국회’
5월14일자한중앙일간지의사설제목이다.
그내용의일부를발췌해보면,
‘지난12일열린국회본회의는단3건의법안만처리하고65분만에끝났다.
그러나우리국회가얼마나유치하고황당한가를보여주는데는충분한시간이었다.
적의가득한고성과야유가어지럽게오갔고,
이에앞서법사위원장은어처구니없는방식으로법안처리를가로막았다.
법사위를통과한59건의법안에대해위원장이형식적인컴퓨터전송을거부한것이다.
우여곡절끝에본회의가열렸으나끊임없는고함과맞고함,야유가난무하면서막장으로
시종했다.
가시돋힌말이오가며너무씨끄러워아수라장같았으며급기야어떤의원이다른법안
얘기를하다갑자기우는촌극까지벌어졌다.‘
현장을스케치한참담한기록이다.
막장은순수한우리말로,
탄광등갱도의막다른곳,
바닥까지내려간것,
끝까지간것,
더어쩔수없는최악의상태라는뜻이다.
따라서‘막장국회’는더떨어질곳도없을만큼바닥에있는국회라는뜻이다.
똑같이막장정치도더떨어질곳이없는바닥정치라는의미가된다.
여의도를정치1번지라고부른다.
정치가생산되고유통되는일차적인마당이기때문이다.
그정치의몸체가곧국회다.
국회는국민이선출한의원으로조직된헌법상합의체인입법기관이다.
입법,사법,행정의삼권이분립되어있는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입법부인국회는
단연최고의정치적조직이기도하다.
지금우리모두가혼란스럽고가슴답답한것도국회가‘막장국회’가됐기때문이다.
그렇다면‘정치’란무엇인가.
첫째뜻은,통치자가국민들간의이해관계를조절하고국가의정책과목적을실현하는
통치행위라고정의할수있으며,
둘째는,
정당을기반으로하여국가권력을획득하고유지하며행사하기위해벌이는여러가지
활동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입법부인국회를기준할때두번째해석이여기에해당될것이며
여,야는정당이라는정치조직을가지고그정치적활동을지속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때문에‘막장국회’가된것은,
정당이정당답지못하고,
권력을획득,유지,운용하는수준과방법에서거칠고유치하기때문이다.
아무리더럽다해도국가라는공동체는‘정치적운용’이없으면존재할수가없다.
때문에정치는반드시필요한것이며그게건전하고발전적이어야나라도,국민도
편히살수있는것이며대다수의선진국이그러하다.
우리의정치가‘막장정치’가된일차적인책임은의회정치의기본이되는정당에
있다고할수있다.
정당은,
정치에대한주의,주장이나정책이일치하는사람들이그정치적이상을실현하기위해
조직하는단체다.
말하자면이념을같이하는정치적결사인것이다.
여,야를불문우리의정당은,
그이념에서학문적뒷받침이부족하고,
사람들의정치적자질이의심스러우며,
의회민주주의를운용할수있는정치력이크게모자라는것은물론,
토론문화가없기때문에폭력을앞세우고가장나쁜패거리문화를가지고있다.
거기에더해너무나노골적인지역감정에사로잡혀있으며,
개인의영달과잇속을챙기는일에는아주영악하다.
일부386친노의‘대책없는과격함’과‘사납고모진공격성’은의회민주주의의발목을
잡고있는커다란아킬레스건이기도하다.
아스팔트와보도불럭밖에모르기때문이다.
언론이국회를묘사할때잘쓰는용어중하나가‘이전투구’다.
泥田鬪狗는‘진흙탕에서싸우는개’라른뜻이며
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모함하고중상하며서로싸우고있는상태를이르는말이다.
그간국회안에서난무했던온갖폭력을생각하면수긍이갈것이다.
욕설,삿대질,주먹질,망치,빠루,전기톱,최루탄까지메뉴도다양하다.
국회의원의다른이름이선량이다.
選良은뛰어난인물을뽑는다는뜻이며,
또는선출된인물이라는의미다.
그선량들이의사당안에서벌이고있는행태는목불인견,차마눈뜨고봐줄수없는
개판이다.그래서‘인전투구’라는말을쓰는것이다.
의사당안에서가장비민주적인이런행태는그들이일단당선만되면,국회에입성만
하면유권자들을무시하기때문이다.
그들의눈에는유권자란선거때에만눈에들어오는‘한표’일뿐이다.
이악폐부터고쳐야한다.
다음이이합집산,
離合集散은흩어졌다모였다한다는의미다.
지금의‘새정치민주연합’의계보를정확히설명할수있는사람이몇이나될까.
실타래같이얽혀있는그복잡한매듭을풀사람은없을것이다.
정당에속한정치인이흩어졌다모였다했다는것은정체성이없다는얘기다.
정치를직업으로하는사람이라면그기본자세에서‘자기의정치적이념’은
필수적이다.
이념이분명하다면흩어지고모이고를반복할수가없다.
이념보다는개인의영달과잇속을위해이런변신을거듭하고있는것이다.
철새정치가만들어내는건내분과타락뿐이다.
우리에게분명한이념정당이없는것도그때문이다.
지난총선에서민주당이종북세력인통진당과연대,숙주노릇을한게그런것이다.
이념이부족하기때문에혼란이계속되는것이며그건고스란히국민들에게부담이
된다.
자살한악덕기업인의바지주머니에서나온메모한장이일으킨폭풍은대단했다.
왜그랬을까.
모두가썪었기때문이다.
자기이름이없다고해서이름적힌사람들을정치적으로공격하는위인들이있다.
정말그들도털어서먼지안날까.
정치권,국회의부정부패는다른분야와는그성격이다르다.
그피해가전국민에게미치고,
국기를흔들기때문이다.
가장큰이유는국회가생산하는‘법’이기준이되기때문이다.
한나라의기준이되는법이돈에매수된의원들에의해만들어진다면그이익은
소수의사악한무리의것이되고그손해와피해는전국민의것이되고나라의것이된다.
후진국이영원한후진국이되는게이때문이다.
국회의원중정말깨끗한사람이있을까,
아직들키지않았을뿐이다.
정치의부패는나라와국민을좀먹는가장무서운적폐임을알아야한다.
당리당약이라는게있다.
黨利黨略은당의이익이나계략이라는뜻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가장중요한핵심의하나는
선거구-지역구에서대표-대의원을선출,국회로보내는구조다.
따라서국회의원한사람한사람은독립된정치적존재다.
오직자기를뽑아준유권자들의뜻만을대변하면되는것이다.
그런데당리당략은개별적정치존재인의원에게당리당략을따를것을강요하는게
다반사다.
가장크고사악한무기가‘공천권’이다.
멀쩡한사람도국회에만들어가면딴사람이되는게이공천권때문이라고한다.
서열이정해지고,복종을요구하는위계의틀이짜여지는게바로이공천권때문이다.
정말당권은지역구출신인선량에앞서는것인가.
앞설수있는것인가.
우리유권자들이이폐악을표로심판하기전에는없어지지않을것이다.
그겉모습만본다면우리는이미선진국수준에진입해있다.
그런데왜내용적으로선진국처럼살지못하는가.
정치가썪었기때문이다.
막장정치때문에가질것다가지고도행복하지못한것이다.
혼란스럽고,불만이쌓이고,가슴이답답한것은막장정치때문이다.
수많은이유들이있겠지만,
결론은유권자인우리들에게책임이있다는점이다.
우리가그들을뽑아국회로보내지않았는가.
사후관리(소환제등)도제대로하지않았다.
우리가정치선진국이되기위해서는유권자인우리들이먼저변해야한다.
먼저는제대로된사람을냉정히판단해서뽑는일이고다음은계속감시하고,
견제하면서대의원의책무를다하도록압력을넣는것이다.
유권자가단지‘하나의표’이상임을제대로보여줄수있다면정치도변할수밖에없다.
지금으로서는더다른방법이보이지않는다.
죽은돼지는끓는물을두려워하지않는다.-중국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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