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우리사회의최대화두는청년실업이다.
대표적인것이100만백수이며
정부,정치권,기업이온갖노력을쏟아붓고있지만그성과는미미할뿐이다.
백약이무효이며앞으로도마찬가지일것이다.
문제의본질이어떤정책으로해결될수없는구조적인것이기때문이다.
이미언급한바있지만인력시장도시장이다.
그리고동서고금을막론,시장을지배하는원칙은하나밖에없다.
‘수요와공급의법칙’이그것이다.
공급이넘치면상품값은떨어지고수요가넘치면그값은저절로올라간다.
국,공립과사립을합해226개의4년제대학이매년쏟아내는졸업생은그공급이
넘쳐수요가감당하지못하는게근본원인이다.
우리의경제규모는아무리애써도졸업생의절반정도밖에흡수하지못한다.
‘청년실업’이구조적인이유가바로그점이며하루이틀에해결될수없는것도
같은이유다.
문제의핵심이만성적인과잉공급에있기때문이다.
지난11월4일통계청발표에의하면2015년8월현재,
정규직근로자는1369만9000여명이며,
비정규직근로자는627만1000여명이다.
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은32.5%로심각한수준이다.
한편,
2014년7월부터2015년6월까지1년동안
30대그룹이늘린직원수는8261명인데이중5479명은현대차그룹이사내하도급
인력을정규직으로전환한숫자이기때문에실질적인증가는3000명에불과하다.
같은기간비정규직근로자는19만4000명이증가했으며
정규직근로자는34만2000명이늘어났다.
이를정리하면지난1년간,
정규직근로자는34만2000명.
비정규직은19만4000명이증가한반면,
대기업으로분류되는30대그룹은고작3000명이증가했을뿐이다.
고학력-대졸자의취업이어려울수밖에없는산업구조다.
모든국가는자기나라에걸맞는경제규모를가지게된다.
국토면적,인구,문화수준그리고내수시장에맞게그경제규모가자리잡는다.
우리처럼수출을위주로하는나라라도이원칙에서는마찬가지다.
우리기업중이미해외에생산공장을가지고있는경우는많다.
상품을팔아야하는입지조건과판로,근로자의생산성과임금에서국내보다
해외가유리하기때문이다.
기업의최종목적은언제어디서나이윤이며,
그이윤이보장되지않는경우신규투자도,시설증강도하지않는다.
새일자리가늘어날수없는현실적이유가그렇다.
정치차원에서아무리몰아부쳐도이문제는해결될수가없다.
경제의속성이그러하기때문이다.
어떤장사꾼이손해보는장사를하겠는가.
최근에일어난긍정적인변화는두가지다.
그하나가대졸자의상당수가산학연계가잘되어있어졸업후취업률이높은
2년제전문대에다시입학하는경우다.
백수로는어떤전망도보이지않는다는사실을빨리알아차린지혜로운청년들이
그들이다.
따라서4년을허송세월했지만빨리방향을바꾸어재출발한경우다.
다른하나는,
진학률의감소다.
최고85%에서지금은70%대로떨어지고있다.
일본55%,독일35%보다는아직높지만일단하나의흐름으로서는긍정적이라고
말할수있다.
4년제대학나와봐야백수가될게뻔하다면미리그인생궤도를수정하는것이
백번옳다.
대기업-일류기업은졸업생중5%만이취업할수있다.
일년에고작3000명이늘어난게그증거다.
실력이안되는데도거기에목을매고일생을건다는것은그냥백수로살겠다는
얘기나마찬가지다.
그런인생에무슨돌파구가있겠는가.
그래서백수는스스로선택한것이되는것이다.
청년실업은심각한문제임에틀림이없다.
오죽하면‘헬조선’이라는자조적이말까지나오겠는가.
그러나이제눈을세계로돌려보자.
실업문제는우리만의문제가아니라전세계적인현상이다.
저성장과함께많은인력을필요로하는제조업이위축됐고IT산업은아무리
커져도일손보다는‘두뇌’가우선이다.
여기에과도한복지정책이국가재정을악화시켜실업이증가했다.
OECD가발표한실상을보면
15세에서64세까지의전체실업율은
그리스26.7%.
이탈리아12.9
프랑스9.9
스웨덴8.1
영국6.4
미국6.3
독일5.1
일본3.8
한국3.7이다.
상대적으로우리가얼마나안정적인가를비교해볼수있는자료다.
다음은15세에서24세까지의청년실업율을살펴보자.
그리스52.4%
이탈리아42.7
프랑스23.2
스웨덴22.9
영국16.3
미국13.4
한국10.0
독일7.8
일본6.3이다.
OECD회원국을기준한조사이기때문에최악의실업율에허덕이는빈곤국가들은
제외된통계가이렇다.
전체나,청년실업율에서상대적으로우리가건전하다는것을알수있다.
10%의청년실업율이좋다는뜻이아니라지나치게강조되고있다는사실도
인정해야공평하다.
특히청년실업이생긴근본원인에대해처방이없다면이문제는해마다쏟아져
나오는대학졸업생들때문에계속증가할수밖에없는함정이되고있다.
뿌리는그대로둔채아무리가지치기를해봐야아무소용도없다는얘기다.
근본처방의하나는,
학부모와학생들의가치관과사고방식이바뀌는것이다.
대학졸업해봐야백수밖에될수없는자식이라면그진로를미리바꿔야옳다.
그누구보다도본인들이스스로의실력을가장잘알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조건대학에진학해야한다는무모한강박관념에서빨리
벗어나야자식도부모도살수있다.
다른하나는,
226개의4년제대학들을정비하는일이다.
이미문교부가손을대고있으며금년중6-7개대학이문을닫을것이다.
그대로둬도고등학교재학생감소로머지않아입학정원과지원자의숫자가
역전되게돼있다.
학력인풀레가우리사회에끼친나쁜영향은필설로다할수없을만큼막중하다.
청년실업100만이있는가하면중소,중견기업은사람을구하지못해지금
현재8만개의일자리가비어있다.
미스매치의전형이그렇다.
이보다더큰사회적낭비가또있겠는가.
벨기에의‘퀸엘리자베스콩쿠르’,
러시아의‘차이콥스키콩쿠르’,
그리고폴란드의‘쇼팽콩쿠르’는세계3대콩쿠르로꼽힌다.
21세의청년조성진의쇼팽콩쿠르1위는역사적위업이다.
그의쇼팽연주는처음부터달랐다.
특히그의녹턴연주는심금을울리는것이었다.
다른부모들과달리결코앞에나서는일이없는그의어머니는이렇게말한다.
‘성진이가늦게피아노를시작하겠다고했을때
그저본인이좋아하는걸하고살아야한다고생각해서허락했다.
좋은대학보내야겠다는욕심같은건없었다.‘
조성진의쇼팽콩쿠르1위는연습도연습이지만천부가먼저다.
타고나지않았다면불가능한일이다.
인간에게있어적성은그렇게중요하다.
그의피아노연주를들으면확실하게그걸느낄수있다.
그게결정적인전문성과차별화인것이다.
그걸잡아낼수있어야성공할수있다.
우리는대개의경우‘독일제품’을믿는다.
글자그대로독일병정들이만들었기때문이다.
거기에는독일교육의효율적인시스템이있다.
이미중학생이되면각종적성검사를통해전문직과대학진학이구별된다.
학문적인연구에자질이있는학생들은대학에진학하게되고
전문직에나아갈학생들은산학연계가촘촘히짜여진전문직업학교에가게된다.
인력의낭비가없는것이다.
그들이만든물건이견고하고효율적인것은이미‘장인정신’이교육돼있기
때문이다.
독일의대학진학율35%가그증거다.
정말자식을사랑하고그앞날을위한다면,
자식의성공을기원한다면,
자식이잘하고좋아하는일이직업이되도록진로지도를해야한다.
엄청난시간과돈을투자하고도자식이백수가되는것은부모의책임이
가장크다.
이제는이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자식도부모도제대로살수있다.
더주저하면늦어지고만다.
시행착오는이미충분히겪었다.
이제남아있는결정적인이유는,
평균수명이늘어난사실이다.
자식에게집중하다보면자기의노후를준비하지못하게된다.
벌써많은부모들이이현실을깨닫고그방향을바꾸고있다.
자식에게는독립심과함께그적성에맞는현실적인진로를결정해주고
부모는부모대로퇴직후20-30년을살아야하는자기들의노후를준비해한다.
준비없는노년이지옥이라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창문도없는한평짜리쪽방에서혼자살다죽는일이나,
하루종일폐지를주워몇천원으로연명하는인생이결코남의일이아님을
깨달아야한다.
누구나그렇게될수있는게세상이다.
청년실업문제는당장의해법은없다.
단,시간이지나면서저절로바로잡힐것이다.
그기간이얼마나될지는아무도모른다.
온갖손실과고통을겪고난후비로서제정신이들어개선되는게그문제다.
달리방법이없다.
한부분을전체로착각하지말자-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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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owon (홋카이도 여행.)
journeyman (홋카이도 여행.)
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