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장성은밖에서열린적이없다.
얼마나무서운말인가.
그견고한장성이내부자의손에의해열렸다는것은진정한적은안에있다는
얘기다.
모든조직안에는반드시크고작은‘내부의적’이있다.
그무서운적을효율적인방법으로찾아내척결하는조직이있고,
느슨하게관리,큰피해를입는어리석은조직도있다.
이차이는결국사람에의한것이다.
위기의식을가지고구체적인방법으로내부의적을대하는자세도있고,
그반대로내부의적과내통하면서자기의정치적이익을도모하는불량인간도
있다.
우리처럼북한이라는구체적인주적과장기간대치하고있는경우내부의적은
그가지는의미가사뭇다르다.
생사가걸리는문제이기때문이다.
우리안에있는가장큰내부의적은누구인가.
그게‘종북좌파’다.
우리모두가이미알고있는사실이다.
이내부의적은북한의대남전략과연계된종북세력이며
이들종북세력은온몸에퍼져나가는암세포로비유할수있다.
원래내부의적이외부의적보다더무섭다.
외부의적은그실체가분명히보이고공간적인거리가있기때문에쉽게공격
하고격멸할수가있지만내부의적은쉽게보이지도않고그파괴적인암약이
노출되기도어렵다.
정말암세포처럼치명적으로퍼져나가는적대세력인것이다.
내부의적은선전포고도없고포성도들리지않는다.
우리와같은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는효과적으로대응하기가어려운전쟁임에
틀림이없다.
다른하나는,
이상하게도우리사회는이런치명적인내부의적에대해아주느슨하다.
처벌이약하니세를불려그저변을확대해나가는게그들이다.
나아가제도정치권으로진입하기까지했었다.
위험신호가아닐수없다.
종북(從北)이란용어는,
북한체제를무비판적으로수용하고추종한다는뜻을가진다.
하지만대법원판결이나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에비춰보면
대한민국을북한이주장하듯이미국의식민지또는그와유사한사회로보고
미제국주의를축출하여한국사회를사회주의내지공산주의로변혁시켜
‘민족해방’을달성해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을지칭하는용어이기도하다.
현상적으로는북한의대남적화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정전협정의평화적대체,
연방제통일등을지지하면서
북한의전체주의체제에대한비판을거부하고김정은의3대독재도비판하지
않는다.
그주장하는바를조금만주의깊게살펴보면누가종북세력인지는사실쉽게
판단할수있다.
또종북이란말은,
좌파운동권세력이PD(민중민주)와NL(민족해방)로나뉘어싸우면서
민중민주측이민족해방안의친북세력을‘종북’이라고부르면서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가‘통진당’의해산을결정한핵심이유중하나가
그들이‘민주주의의원리를훼손했기때문’이라고했다.
종북세력을암적존재로보는이유의법적설명인것이다.
우리는자유민주주의의한대의제도와자본주의에의한시장경제를체제의
축으로건국한나라다.
이원리-원칙을훼손했기때문에그조직인통진당이해산되었다.
말하자면우리사회안에서우리체제를훼손할수있는이념을퍼뜨려우리를
전복하려고시도한것이다.
더무서운것은이런세력들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
않느다는점이다.
헌법재판소의통진당해산결정이확정되자
진보단체들의‘헌재결정불복운동’이일어났다.
내부의적이그모습의일부를드러낸것이다.
‘통진당강제해산에대한비상원탁회의’가그중하나이며
김상근전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수석부의장,
김중배전MBC사장,
도법조계종화쟁위원장,
박순경전이화여대교수,
오종열한국진보연대총회의장.
이수호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창복6,15공동선언남측대표의장,
인재근새민련비상대책위원,
정동영새민련상임고문,
최병모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함세웅신부,민족문화연구소이사장.
이상11명이원탁회의를제안,
2014년12월22일서울중구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동조자341명이참여,
저항운동의방식을논의했다.
대한민국헌법재판소의결정에대해이를불복한다는것은가장적극적이고
반국가적인종북행위가아닐수없다.
원탁회의참가자일동은,
파괴된민주주의를국민의힘으로살려내자는선언문을발표했고,
헌법과민주주의를수호해야할헌재가도리어헌법에보장된복수정당제의
정치적다원주의에기반한민주주의를파괴하는데앞장섰다고주장했으며,
헌재가헌법과양심에따른판단을한것이아니며
통진당해산결정은필연적으로민주주의에대한치명적인공격으로이어질
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
또참가자들은,
이런이유로통진당의정치적견해에찬성하는여부와관계없이우리가통진당
에대한정당해산심판청구를반대하는것이며민주주의를지키는과제는통진당
당원에게만맡길것이아니라바로주권자인우리국민들전체의몫이라고덧
붙였다.
쉽게말하자면통진당과같은공산주의정당도복수정당의하나임으로정치권
안에존재할수있어야한다는궤변이다.
이석기일파는,
2000년대들어노동자단체등이주축이되어만든민주노동당에침투하기시작
했다.
이들은편법과불법으로민노당을장악했고당명을통진당으로바꿨다.
한편새정치연합은2012총선에서
야권연대를통해통진당이국회에서13석을얻게해줬다.
이적단체의국회입성에다리가되어준것이다.
통진당의이석기세력은이힘을바탕으로국회안에서합법을가장,종북행각을
이어갔으며,
이는새민련이이들이적단체의숙주(宿主)가되어줬기때문에가능했다.
당시상임고문으로야권연대를채근했던문재인,이해찬의원은통진당해산
결정에대해
‘세계사적으로유례가드문일’이라고했으며
‘끔찍한일’이라고하면서헌재를비난했다.
오직총선승리를위해종북세력과연대한다는것은서로다른이념으로는
불가능한일이다.
초록은동색이라는얘기다.
새민련은남북을가르는선위에서줄타기를하고있다.
때로는북쪽으로,때로는남쪽으로기울어지면서자기의잇속을챙기려는
기회주의적정치집단이다.
때문에그들에게는민생문제의절박함이전혀없다.
우리가그들을경계해야하는이유다.
기자가질문했다.
-진보를불안해하는까닭은일부세력이이른바종북노선에대한의심때문인듯
하다.
서울대법대조국교수의대답은이렇다.
-간첩,내란은처벌돼야한다.
그러나명백히현존하는위험이아닌단순동조나홍보는사상의자유로봐야한다.
이는북한에대해동조하거나,
단순히북한을홍보하는것은대한민국안에서허용돼야한다는얘기다.
조국교수의기준으로는그게곧사상의자유다.
국립대학교수의견해가이정도라면사학의경우는더얘기할것도없을것이다.
어떻게북한에동조하고북한을홍보하는행위가허용될수있는가.
‘태어나서는안될국가가대한민국’이라고가르치는편향된교과서도크게보면
같은맥락이라고할수있다.
학생을가르치는위치에있는종북세력이무서운것은그파급효과때문이다.
왜이들이척결되지않는것일까.
지금북한은무력통일과는별도로비군사적통일전략을구사하고추구한다.
북한과남한의종북세력합작에의한‘연방제’통일음모가그것이다.
남한에용공정부를세워,
국가보안법을폐지하고,주한미군을철수시킨후연반정부를구성해북한주도로
통일하겠다는것이그것이다.
반면,
지금우리사회는대북문제에서수용적이거나피로감을느끼면서북한과관련된
끈을늦추거나풀어주는추세에있고북한도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헌재의통진당해산결정은바로이러한국내적분위기에서나온것이다.
국민들에게북한에대한느슨한대응을경계하는경고등같은조치이며
우리체제를우습게생각하는종북세력에게알리는경종인것이다.
종북좌파는과거에도있었고지금도있으며앞으로도존재할것이다.
그러나그들의목표는달성될수없다.
하나의국가가가지는정체성과체제는그렇게간단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그렇다면과연어떤인간이종북세력인가.
우선은그정치철학에서마르크스주의를하나의신념으로받아들인사회주의자가
있다.
대개의골수분자들이이들이다.
다음이태생적으로그마음이꼬인자들인데수정이불가능하다.
색안경을끼고있기때문이다.
또하나의부류가각종낙오자들이다.
경쟁에서밀리고패배감과열등감,사회적반감을종북으로푸는비열한들이다.
그리고가난한자들중상당수.
가난이일차적으로자기의책임이아니라잘못된국가와사회때문이라고생각
하는반자본주의,반재벌의사람들이다.
이런사람들은끝까지가난을면하지못한다.
다른하나가정치적이익을위해북한을‘수단화’하는사악한인간들이있다.
우리모두는우리가안전하게살기위해우리내부에있는종북좌파에대해단호
해야한다.
국가안보문제는아무리강조해도모자란다.
종북세력들을보는우리의눈이달라져야하는이유다.
그건철저히생존권의문제이며그들은끝까지척결의대상일뿐이다.
그리고,반드시척결해야한다.
같은건같게,다른것은다르게대우하는게정의다.-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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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owon (홋카이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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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남 (625 전쟁 체험기)이길영 (아들셋을 서울대에 보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