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 人民公和國 이다.
조선은 고조선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이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형태다.
그 반대가 독재, 전체주의다.
인민은 국가를 구성하고 사회를 조직하고 있는 보통사람이며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를 의미한다.
공화국은 공화정치를 하는나라, 곧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다.
따라서 글자대로 해석하면,
조선이라는, 국민이 그 주권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공화제의 나라가 된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에 의한 일인독재체제로서 철권으로 통치되는 병영국가다.
탈북자라는 말은 북한을 탈출했다는 뜻이며 탈출이 아니면 나올수 없는
철조망 안에 사람을 가두는 감옥국가라는 의미다.
그래서 북한은 국명, 나라이름부터가 날조(捏造-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꾸민
것) 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것은 그 기본에서 날조한 것이된다.

지난 2월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미사일 발사는 전과는 다른 파장을
몰고왔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관계는 더 없이 경직됐다.
우리에게는 생사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안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상식적인 설명이 문제의 핵심을 더 명료하게
풀이하는수가 있다.
상식을 보통사람이 가지고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이다.
어떤경우에도 북한-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자기들의 마지막 생존수단이며
대칭적인 균형에서 남한을 이길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비대칭적 수단이다.
핵은 일거에 남한의 재래식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북한의 체제는,
핵심세력 20만이 2천500만을 인질로하는 수령보위국가 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도 먹히지 않는다.
100만 단위의 인민이 굶어죽어도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전세계가 나서서 온갖 제재를 가해도 그들은 핵을 멈추지 않는다.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있는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편
이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잘못된 기대나 환상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글자로
풀이할수 있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이 그것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인데,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근자 미국과 중국은 양보할수 없는 경쟁관계에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세력과 국경이 닿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완벽한 완충지대, 입술인 것이다.
최소한의 지원-기름과 식량-으로 큰 이득을 볼수있는한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도 중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버려야한다.
립서비스에 속아넘어가면 낭패만 있을뿐이다.
무역의 실리는 챙기되 정치적 기대는 접는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 은 당시 세계가 경악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결국 그것을 빌미로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됐고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경제도약과 민주화를 일궈냈다.
주한미군은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인계철선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미국은 즉각 핵심전력인 장거리폭격기, 첨단전투기, 핵잠수함과
핵항모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가 있다.
김정은은 핵을 사용할것인가,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는 절대로 빈말이 아니다.
최선의 방비를 하되 최악을 전제해야 하는 이유다.
김정은이 핵을 쓸 때, 과연 미국이 즉각 핵으로 보복할것인가.
미 본토가 핵 공격을 받지않는한 핵무기의 개입은 보장할수 없다.
이점이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곡을 찌르는 말을 했다.
‘비 올때마다 우산을 빌려 쓸수는 없지않는가’
문제의 근본에 다가서야 하는 엄중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뜻이다.

이미 우리는 21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자체설계한 원전을 외국에 수출, 시공하는 수준이다.
월성원전에 쌓여있는 폐연료봉을 재처리, 폴루토늄을 추출하면 1만8000기
분량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결심만 하면 일년반, 길어도 2년안에 핵폭탄을 제조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74년 미국과 맺은 원자력협정은 작년에 개정되어 2035년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으로 폐연로봉의 농축, 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8년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았다.
일본은 즉시 핵폭탄을 조립할수 있는 단계에까지 가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국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는이, 눈에는 눈인 것이다.
북한의 핵을 이고 살수는없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는 하지만 핵문제도 이제는 정부간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게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6.25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멈춘이래,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크고작은 도발을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그들의 적극적 공세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방어적이고 수세에 서 있었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체질이 된 느낌이다.
방어적 이라는 것은 일종의 패배의식이다.
40배가 넘는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당하기만 한 것은 ‘의지’ 의 부족
때문이다.
여기에는 친북, 종북성향의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도자가 자신의 노벨평화상을 위해
협박세력에게 4억5000만 달러를 쥐어주고,
그런 부끄러운 거래판에서 실세들이 떡고물울 챙기고,
대통령이 굴욕적으로 영토선을 양보하는 그런 나라를 어느 강대국이 두려워
하겠는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글, 2월13일자 주간조선 2394호)
야당 원내대표의 ‘개성공단을 부활 시키겠다’ 는 발언도 맥락은 같은 것이다.
내부의 적이 건재하는한 우리의 안보위협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이제 우리는 북에대한 오해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살기위해서 그렇다.
북은 절대로 바보들이 아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비열하며, 폭력적이다.
북은 김씨 일가에의한 신정체제-神政體制- 임을 잊으면 안된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북한붕괴’를 외쳐왔다.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뿐 그들은 굶어도 건재하며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선거와 투표로 탄생되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최고존엄인 김정은 하나를 보위하기 위해 2천500만명이 회생될수 있는 체제다.
또 한가지는,
북핵문제는 협상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6자회담의 계속되는 공전이 그 방증이다.
협상은 우리의 기대일뿐 북은 그 기간을 통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수순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북한을 제재하고 고립시켜 붕괴에이르게 한다는 시나리오는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잃을것이 있을 때 제재가 있는것이지 더 잃을것이 없을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몇 번이라도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는 체제다.
그보다는 내부 분열이 더 위협적인 힘이다.
그래서 정보와 자유의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야 한다.
구소련의 붕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중 큰 역할을 한 것이
동구권에 계속 정보가 유입된 일이다.
바티칸은 이를 위해 엄청난 수량의 FAX를 동구에 들여보낸바 있다.
우리가 북으로 날리는 전단들, 방송수단은 사실 어떤 무기보다 무서운 효과를
내고 있다.
탈북자들의 존재와 역할도 그들에게는 아칼레스건이다.
북한에 대해 기다려보자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그들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시간을 주면 줄수록 그들의 핵무기는 정교해지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가 압박을
받게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방법대로라면 시간은 그들편이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유일체제의 속성과 본질을 직시하지 않는 모든 대북정책은
모래위에 세운 집이나 매한가지다.
그래서 이제는 검증되지않는 기대와 위험한 희망을 버리고 ‘사실’ 에 입각해야
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검토해야 옳다.
중국이 뭐라하든 그건 우리의 자위권 문제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자체적 핵무장 문제를 개방적으로 공론화, 국내는 물론
국제적 으로도 그 당위성을 설명, 인정받아야 한다.
칼을 든 강도가 문안으로 들어서는데 칼을들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정당방위다.
우리의 외교와 안보는 그 절반이상이 북한다루기다.
이제는 각박해진 사실에만 근거해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돼야하는 것이다.
허망한 수식들은 전부 내다 버려야 옳다.

이스라엘은 아랍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작은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네 번의 큰 싸움에서 아랍연합을 이겼다.
그 승리는 ‘정신의 승리’ 였다.
그들은 철저히 눈에는눈, 이에는 이 다.
심지어는 아랍권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까지 폭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네게부사막 깊숙한 곳에는 80기의 핵탄두가 아랍국가들의 주요도시를
향해 발사준비가 돼있다.
거대한 아랍연합이 이스라엘을 이길수 없는 이유다.
북한문제에 관한한 우리의 정신은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점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내부의 적인 친북, 종북세력이 정치권에 깊숙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상투적인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가 그것이다.
필요하다면 전쟁도 해야한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생존할수 있다.
그래서 이 암세포부터 도려내야한다.
선거와 투표라는 수단이 그래서 있는 것이다.
4월총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이 암세포들을 제거해야 몸 전체로 퍼지는 전이를 막을수 있다.
이제 유엔을 비롯, 한,미.일의 구체적인 제재가 시작됐다.
그 귀추를 지켜볼 일이다.

외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부의 벽을 먼저 넘어야 한다.-서양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