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북한핵은 우리의 현실이 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는날 우리의재래식 무기는 ‘장난감 총’ 이된다.
군사적으로 비대칭의 위험앞에 노출되는 것이며 지금의 방어수준으로는 대처할
방법이없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은 3.9 규모의 지진파에 폭발정도는 1kt 였다.
그러나 금년 9월의 5차 핵실험은 지진파 5.04에 폭발규모는 10-12kt 였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이 15kt 임을 감안할 때 북한핵이 가지는 위력을
짐작할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북한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장거리 운반수단을 확보했으며
지금은 핵탄두의 소형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세계최빈국 북한이 막대한 자금을 핵무기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것은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의미를 가진다.
한쪽의 절대악이 다른쪽에선 절대선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석한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그래서 주의깊게 읽어봐야 한다.
‘북한은 미친게 아니라 지나치게 이성적이다.
북한이 무모할 정도로 핵무기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처럼 고립된 약소국의
거의 유일한 생존수단 이라는 냉철한 계산의 산물이다.
또 북한이 보여주는 호전성과 예측불가능성 역시 미국같은 강대국에 미치광이로
비침으로서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가려는 고도의 노림수일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붕괴하지않고 버틸수 있는 수단은 핵 외에는 거의 없다고할수
있다.
다른하나는,
북한이 가지는 최종목표가 남반부적화통일, 즉 남한의 접수이며 이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야 성사가 가능한 문제다.
끊임없는 그들의 대미협박이 바로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미 미국도 대화에서 물러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사하고 있다.
테이블이 준비되고 있다는 어두운 암시이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북한핵의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UN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케이스가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6자회담을 악용, 자기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수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테이블을 걷어차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6자회담은 참가국들에게 면피의 명분을 주고있는 점이다.
어떤 성사를 기대하기 보다는 6자회담 자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
이다.
똑같이 UN이 수없이 결의하는 어떤 조치도 북한에는 타격이 되지못한다.
그건, 그들이 더 잃을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고난의행군으로 예행연습을 했으며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이를 되풀이 할수
있는게 그들이다.
일인독재국가에서 국민은 단지 한사람을 위한 소모품이기 때문이다.
서방세계가 가지고있는 ‘인권개념’ 은 그들에게는 없다.
이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 의 얘기를 들어보자.
‘다투고 있는 두 나라중 한 나라는 핵무장했고 다른 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경우
핵무장을 하지못한 나라는 옵션이 두가지로 줄어든다.
첫째옵션은 2차대전당시 일본이 그랬던것처럼 핵 보유국에 대들다 죽는것이고,
두 번째는 미리 항복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8월 치명적 기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최근 CNN은 ‘북한의 핵 무기는 더 이상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 는 미국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한바 있다.
이제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운명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게됐다.
가장 가슴아픈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기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한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모르고 있다.’
세계의 지식인들이 하는 말이다.

먼저 김대중의 얘기를 들어보자.
-설사 북한이 2-3개의 핵폭탄을 가졌다한들 2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비교하면 별거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다지
쓸모가 없을 것이다. (1994. 5.)
-북은 핵을 개발한적도 없고 개발한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2001년)
-북한의 핵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제제를 계속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2006.1.)
다음이 노무현의 말,
-북핵문제는 결국 다자간 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2003.10.)
-북한의 핵 보유가 자위적 수단이라는데 일리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지원
하는 것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2004.11.)
한명숙 전 총리의 얘기.
-지금 현재시점에서 북은 핵실험을 함으로서 핵보유국 이라는 지위를 획득,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핵을 가지고 어느나라를 전시적 도발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갖고있는 것은
아니다.(2006.10.)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 넓혀오신 남북한
화해협력의 큰 길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2006.11.)
백낙청 교수.
-군사적으로 볼 때 그동안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계속돼 왔고 선제공격의 위협
마저 없지 않았던 상황에서 군사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핵무장이라는 북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이런 사태가 온데대한 미국의 책임을 빼놓은채 북한만 일방적으로 비난 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2006.11.)
안동섭 통진당 최고위원의 말,
-왜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해도되고 북한은 세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삼는지 질문해야 한다.(2013.3.)

하나의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을 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강력한
내부적 결속력이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줄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협,위험을 공유, 내부적인 문제들은 잠시 접어두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은 전과달리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상적인 공동체라면 모두가 하나되어 이 위협에 대비, 함께 살길을 찾아야 옳다.
지금 우리는 그 반대다.
핵위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그것에 대처할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무감각하다.
위기의 본질이 그것이다.
잃어버린 10년동안 우리가 세뇌되어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친북좌파세력들의 일방적 주장앞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체질화 되고 말았다.
지금대로라면,
핵에 대들다 망하던지, 미리 항복하고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
아니라면,
제정신을 차리고 결기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찾으면 길은 반드시 열리는 법이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말이있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다.
지금이라도 중국이 원유공급을 끊으면 북한은 그날로 끝이다.
그러나 그런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남한위주로 통일이되면 중국은 미국세력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가장 알맞은 완충지대인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체면 때문에 온갖 원칙적인 대북제제에는 합류하고 있지만
한계는 언제나 분명하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것과 중국이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설명이 더 필요없는 진실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에 어떤 기대를 가지는 것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어리석음에서 깰때도 됐다.
언제나 초록은 동색임을 잊으면 안된다.
중국은 우리의 적도 아니지만 친구도 아니다.

1960년대 프랑스가 핵개발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자기들의
핵우산을 믿으라고 했다.
그때, 프랑스는 미국에 질문했다.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각오가 돼 있는가.’
대답이 없자, 프랑스는 곧 핵개발에 착수, 핵보유국이 되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희생시킬수 있는가.’
물론 미국은 절대로 그럴생각이 없다.
그걸 나쁘다고 할수도 없다.
첨단의 미국 전폭기가 가장 가까운 괌에서 이륙, 한반도까지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데 두시간이 걸린다.
그때는 이미 상활이 끝난 다음이다.
핵우산 이라는게 그런 것이다.
거기에 우리들의 생존을 걸라는 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에 보여주는 오만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받아들이라는 무리한 요구일 뿐이다.
핵우산은 현실적으로 존재할수 없는 허구임을 알아야 한다.
단, 미국의 핵잠함이 우리의 영해에 상주한다면 얘기는 달라질수도 있다.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다.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모델이다.
2차대전후 미국은 7000여기의 전술핵을 유럽에서 철수했지만,
NATO의 5개동맹국인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델란드, 터키에 200여기를
남겨두고 유사시 동맹국 전투기에 탑재, 실전에 투입한다.
우리도 주한미 공군기지에 전술핵을 비치, 유사시 한국의 F-15K 전투기에
탑재, 대북억지에 투입할수 있다.
현실성이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6개월안에 핵무장을 끝낼수 있다고 한다.
핵무기는 의지의문제이지 돈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한편의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2024년 우리가 독자설계한 ‘장보고3번함’을 원자력
잠수함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여러가지 제제를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대안들은 현실성이 큰 것들임으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를 지킬수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위해 LA를 포기할리도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것들을 기대해서도 안된다.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이라는 도미노현상과 NPT체제의 붕괴를 우려, 우리의
핵개발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게 미국이다.
미국이 동맹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의이익 이라는 한계
안에서의 얘기다.
우리가 살길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그 모델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아랍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작은섬 이면서도 굳건하게 생존
하고 있는 것은 네게브사막 깊숙이 자리잡고있는 핵기지 때문이다.
아랍이 그걸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있다.
핵문제에 관한한 고전은 확실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그것이다.
핵을 억지할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길도 열린다.

말(馬)이 없는 사람은 걸어가야 한다.- 로마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