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에 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에대한 탄핵안이 겨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치한복판에 서 있는, 정치가 직업인 전문가가 내린 진단이다.
백척간두란 무슨 뜻인가.
百尺竿頭-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뿐만아니라 다른말로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신세는 풍전등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風前燈火-바람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음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다.
지금 우리들이 매일 겪고있는 정치적 현실은 이 나라가 얼마나 허약하며 감당하기
힘든 위기앞에 놓여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48년 독립이후 처음겪어보는, 전혀 다른의미의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분상의 대통령은 있지만 그 직능이 정지된 식물대통령이며,
헌법이 정한바에 따라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된 비상시국인 것이다.
더 암담한 것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정치력과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선장없이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수 있다.
이대로 나간다면 언제 좌초될지,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위험앞에서 서 있는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유권자들이 중심을 잡는일이다.
정권도 지나가고, 위정자들도, 정치꾼도 지나가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 주인인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 분별력이 더 요구되는 때 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위기, 사태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하기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정말 우리모두가 백천간두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하는 소이이다.

정치적 문제인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를 촉발한 정치권의
정치력이 있어야 해법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모두가 알고, 겪고있는대로 정치권에는 그럴힘도, 의지도, 방법도 없다.
부패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 권력을 쥐는 것 뿐이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신념도, 전문직업의식도, 유권자도, 나라도 없다.
애국심이 없는 정치가 얼마나 타락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게 작금의 행태들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지리멸멸 그 자체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그들이 내홍으로 쪼개졌고 배가 기울자 먼저뛰어내린,
쥐새끼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
그들에게는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방법도 없다.
책임정치가 없다면 정당정치도 없는것이고 정당정치가 없다면 의회민주주의도
없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야당의 노는꼴은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나을게 없다.
지금 그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책정당이 아니라 ‘점령군’
같은 위세로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 더 악화시키고 있다.
오직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다.
지난 13일,
민주당의 추미애, 국민의당 김동철, 정의당의 심상정은 국회에서 회동,
‘황권한대행은 국회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운영 이상을 하면 안된다’ 고
협박했으며,
민주당의 박경미 대변인은
‘행여나 황권한대행이 국정전반 운영에 선제적으로 나설 작정이라면 어림도없다.
새 정부가 들어설때까지 얌전히 국회의뜻을 받들라‘ 고 못박았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자체를 훼손하는 망발들이다.
어떻게 행정부가 일부입법부 세력에 귀속된다는 말인가.
‘점령군’ 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런 초 헌법적 발상이 지금의 난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초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난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국정조사’ 청문회,
경기도 오산선거구의 4선의원인 안민석 민주당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총수 9명에게
‘전경련해체에 반대하는 분들은 손을들어보라’ 고 요구했다.
초등학생도 아닌, 나이많은 재계원로들을 대하는 자세와 기본에서 그건 상식이하의
작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관습으로는 그게 ‘무례’에 해당된다.
제대로된 청문회라면,
증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정연한 논리와 팩트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간이 기초가 안되있으니 증인에 대해 호통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면박과 인신공격, 흠집내기와 망신주기가 난무하는 후진성이 나타
나는 것이다.
국회청문회의 수준은 곧 의원들의 수준이다.
공무원들이 제출한 자료의 높이로 위세를 부리는한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다.
경기도 오산선거구의 유권자들은 부끄러워할줄 알아야 한다.
초록은 동생이기 때문이다.
다시 그런위인을 뽑아서는 안된다.

최순실게이트의 본질은,
대통령이 재단2개를 만들고 재벌들로부터 800억원 가까이를 걷어 사악한 최씨
일당에게 맡긴 것이며,
최씨일당이 장관, 청와대수석 임명에 간여하고,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었으며,
국무회의와 수석회의의 일정까지 주물렀다.
대통령도 비서실장은 물론, 수석들도 잘 만나지 않았으며 주로 관저에만 머무른
것등이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박근혜의 무능이다.
이 무능은 법률적 논리로 풀수도없는 암담한 부분이다.
그런데도 국회청문회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인,
선동적이며 자극적인 디테일에만 매달려 있다.
그 의도가 다른데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무슨 주사를 맞았다는 것으로 며칠을 소모하더니 마침내 청와대에서
비아그라가 나왔다는 것을 무슨 큰 발견이나 한 듯이 떠들어 왔다.
대통령이 주름을 줄이는 시술을 했건말건 그것이 국정이나 최순실사태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잡스러운 공격은 사람의 속옷까지 들추는 저속함과 비열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야당의 수준이야 이미 알고있는 것이지만 이 정도일줄은 정말 몰랐다.
세계를 향해 창피스러운 일이다.

세월호사건은 엄격히 말하자면,
어떤 고등학교가 단체수학여행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규모가 크고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에 전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정성껏 보상까지
끝낸일이다.
대통령이 이 교통사고의 보고를 받았을때는 이미 배는 90도까지 기울었다.
여객선의 경우 30도이상 기울면 탈출이 어렵다.
그때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다 해도 희생자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세월호7시간’으로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몰아가면서 이 사건을
최순실게이트에 얹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건 공정하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은 일이다.
파헤쳐야 할 것은 최순실일당의 국정농단과 여기에 연루된 세력과 조직,
하수인을 찾아서 엄히 단죄하는 것이다.
그게 최종목표다.
프랑스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며 좌,우파가 건전하게 정책대결하는 민주국가다.
그런 그들도 그게누구든 개인의 허리아래 문제는 공식화, 공론화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속옷까지 들추는, 본말이 전도된 이런 천박한 작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너무나 비열하기 때문이다.
단연코 본질로 돌아가야 해법도 찾을수 있다.
야당이 작금의 사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최순실게이트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후 헌재가 이를 넘겨받아 심사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특검으로 수사가 이관됐다.
두가지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며 우리모두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한다.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은사람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기 위해서는 기다릴줄도 알아야
한다.
나쁜조짐은 야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추미애는 ‘헌재가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야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지지와 반대를 막론, 촛불까지도 실력행사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정당이 헌재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수 없으며
모든일에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면 된다.‘
원로 김종인 의원의 얘기다.
똑같이 박근혜의 하야나 구속을 외치는 시위는 초헌법적 폭력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시위와 구호가 아니라 헌재와 특검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임을
알아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그게 바로 끝장나는 것이다.

지난15일, 문재인은 외신기자클럽의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해야 하고
-사드배치결정은 다음정부에 넘겨야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새로운합의가 필요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 하겠다고 했다.
국내언론이 아닌 외국언론앞에서 이런 발언은 우리나라가 이미 우방과 맺은
합의를 깨겠다는 얘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정체연속성이 부정되는 것이며
하나의 국가정체성이 훼손되는 망발이 아닐수 없다.
한편 16일의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시민혁명밖에 없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먼저가겠다.
-친일청산, 독재청산을 아직도 못했는데 단호한 응징을 감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청소’ 라는 용어까지 썼는데 ‘숙청’ 의 다른표현이었다.
우리모두에게 국가안보는 생사가 걸리는 문제다.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도 체제불만세력은 있게마련이며 통계적으로
거의 모든나라가 5%안팎이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20%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의 문재인 지지세력이며
우리안에 섞여있는 종북좌빨의 분포로 볼 수 있다.
문재인의 붉은머리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가 북한에 뭔가 약점이 잡혀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있어야 목숨과 재산을 보존할수 있다.
이 문제는 워낙 중차대한 것이기에 모두가 소홀이 생각하면 화를 당한다.

미국의 연준이 며칠전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대로 알고있는 정치인은 몇이나 될까.
지금 정부에는 경제사령탑이 없다.
국회가 손을놓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IMF가 온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것이된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세계에서 대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국민중 고등교육을 받은사람들도 가장많다.
그래서 지금은 배운사람-지식인들의 책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사태를 정활히 파악,분석하고 다음행보를 예측,실천하는 힘이다.
모든국민-유권자가 나라의 중심을 잡는일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이다.
백척간두에 선 나라, 풍전등화같은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려면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은연자중해야 한다.
서지문 고대명예교수는,
‘탄핵과정에서 야권잠룡들의 약탈본능만 여지없이 드러날뿐 그중 누구에게서도
국가경영능력은 볼수없었다‘ 고 탄식한다.
그들이 주인이아니라 우리가 주인이어야 한다는 통찰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서양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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