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대.

우리는 지금 최순실게이트의 1라운드가 끝난상태로 중간지대에 서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재로 넘어갔고 검찰의 수사도
특검으로 이관되어 강도높게 진행중이다.
말하자면 소강상태라는 의미이며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차분한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과 특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기다려야한다.
다른 하나는 헌재의 결정과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라 1라운드보다 더 요란한
2라운드가 기다릴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것이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특검의 수사결과가 기소요인을 갖추든 못갖추든 찬,반 양쪽에서 일으키는 후폭풍은
엄청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측모두 초헌법적발상과 폭력을 서슴치 않는다는 점이다.
헌재와 특검이 내놓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한번 더 높은
장대위에 서야하는 위기를 맞게된다.
법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치.
이런 국가적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차적인 방편은 모두가 헌법에 승복하는
정신이다.
법이 무엇인가.
여럿이 모여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약속이 아닌가.
아무리 일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지금 중간지대에 서 있는 우리들-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뜨거우 가슴과함께 찬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있어야 한다.
자칫 2라운드는 국기를 흔들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이를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대선후보는 이미 나타나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위인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기에 따라 대한민국의 내일은 전혀 다른 것이 될수도 있다.
오늘의 적폐를 끊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는게 지금의 사태다.
결국 모두가 우리들이 하기에 달린것이며 냉정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금에 일어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보는 일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해법도 찾아진다.
그리고 그 해법이 적접한것이고 정당한 것이어야 우리는 한단계 올라설수 있다.

국회.
우리는 지금의 쓰레기같은 국회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5억5500만원의 혈세를
개물에 타먹고 있으며 국회의원 1인당 연간유지비만도 6억7천600백만원이 든다.
실로 엄청난 돈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도 수준미달의 인간300명이 연출하는 5류급 코미디는 이제 완전 구제불능이다.
언론이 파헤치기 시작한 최순실게이트에 무임승차한 이후 그들이 보여준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작태는 구역질이 아까울 정도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발목을 잡고있는건 다름아닌 국회다.
인간적인 품격도, 전문적인실력도, 정치적인 신념도, 애국심도 전혀없는 정치모리배들이 금배지를 달고 다니며 온갖 이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 쓰레기 국회를 이번에 깨야한다.
그들의 온갖 작태를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다음 총선에서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한다.
인원도 100정도로 줄이고,
임기도 재선까지만 허용해야 이무기들이 생기지 못한다.
지금의 대통령중심제와 쓰레기 국회를 그대로두고는 똑같은 국가적 위기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어떤일이 있어도 반드시 개헌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당.
지금 야당을 ‘점령군’ 이라고 부른다.
점령은 일정한 장소를 차지하여 제것으로 하는것이며 교전국의 군대가 적국의 영토에
들어가 그 지역을 군사적 지배하에 두는 것이다.
이 물리적 폭력을 담당하는게 점령군이다.
우선 그들은 인사차 찾아온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문전박대하고 정치적 파트너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헌법이 정한바에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대행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압박, 위협하고 있으며 헌재에 대해 빨리결정을 내리라고 협박하고 있다.
모두가 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며 행태다.
야당의 바탕은 아스팔트이며 그 방법은 전투적이다.
그들이 매사에 강경일번도인게 그 이유다.
정치를 전투로 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것이며 386의 선두에 서 있는게 문재인임을 잊으면 절대안된다.
또하나 그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의식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모두 깊이 생각해 보자.
기본이 안돼있는, 전투적인 점령군 야당이 정말 지금의 이 국가위기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습할수 있을까.
촛불에 올라타는 영악함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 ‘권력을 쥐는 것’ 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국심은 없다.
애국심이 없는 정치는 결국 개인의영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해롭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겪었고 잊으면 안된다.

촛불.
대통령탄핵안이 가결되어 헌재로 이관된 순간부터 촛불은 그 의미가 달라진다.
퇴진도 하야도 촛불이 결정할수있는 일은 아니다.
거기엔 합당한 법적인 절차가 있다.
그게 무시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고 아무도 수습못하는 난장판이 된다.
지금은 촛불시위를 할때가 아니라 차분히 기다릴때다.
헌재와 특검의 결과가 나와야 다음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퇴진과 하야를 부르짖고 헌재를 압박하는 촛불은 이미 초 헌법적인 폭력이다.
어떤경우에도 촛불보다는 법이 먼저다.
그걸 어기면 그 피해는 촛불만 아니라 결과를 지켜보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까지 치명적 피해를 입게된다.
이제 일차적으로 촛불은 그 소임을 다했다.
촛불이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그 한계가 있는법이다.

보수와 진보.
통상 국민의 30-40%정도가 보수로 분류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5%인 반면 탄핵에 차성한 국민이
80%가 넘고 있다.
상당수 보수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믿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의 선동도 문제지만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적인양 비난하고 대립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하나의 국가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게 정상
이다.
이때의 진보는 좌익이나 종북좌빨과는 전혀다른 의미를 가진다.
체제안에서의 건전한 진보는 국가경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긍정적인 세력이다.
근자 이 구분이 흐려지고 있으며 일부 좌익과 종북좌빨들이 이 혼란을 틈타
흡사 진보도 자기들의 동조세력인양 호도하고 있다.
촛불시위 한가운데서 ‘이석기석방’ 의 외침이 끼어드는게 그런 사례다.
혁명과 청소(숙청)는 우리체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같은 혼란을 겪으면서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 국가안보위험에
직면할수 있다.
한번 잘못되면 쉽게 돌이킬수 없는게 이 문제이며 그 피해가 어떤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건전한 진보와 좌익, 종북좌빨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를 분리할줄
알아야 한다.
이미 촛불안에는 상당수의 오열이 섞여있음도 간파해야 한다.

공무원.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집행하는 사람이다.
공무원들 에게는 압축성장시대를 선도했던 긍정적인 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지않다.
부정적인 3대 자세는,
복지부동(伏地不動)-땅에 납작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책임추궁 당할 것을
두려워해 몸을 사리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것이며,
무사안일(無事安逸)-모든일에 말썽없이 무난히 지내려는 소극적 태도나 경향이며
애쓰지 않고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
보신주의(補身主義)-자기 한몸만을 보전하려는 생각과 꾀가 그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시국에서 지금 공무원 사회에는 이 세가지 자세가 만연돼
있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정도가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다.
공무원이 나태해지면 그 악영향은 즉각 국가시스템에 나타난다.
국가라는 통치형태가 나타난 이후 공무원-관료사회의 폐해는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그래서 그걸 ‘관료주의’ 라고 부르기도한다.
관료주의는 의회나 정당이 아닌 관료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형태로 독선적,
형식적, 반민주적, 권위주의를 가진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식스템의 운영을 맡고있는 중추세력의 부정적기능은 국가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주요원인의 하나가 된다.
국가리더십의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한 없어지지 않는 적폐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가지 길.
지금 우리모두의 앞에는 두가지 길이 있다.
헌재와 특검의 결정에 승복하고, 개헌과 대선을 통해 국가의 그레이드를 한단계
높이는 길과,
헌재와 특검의 결과에 불복, 더 큰 혼란으로 치닫는게 다른 하나의 길이다.
어느쪽으로 갈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다.
우리의 의식수준과 국력이 첨예한 시험대 앞에 서 있다고 말할수 있다.
냉정하고, 합리적 이성의 힘 이라면 전자를 택할것이고,
감정적이고 선동된 부화뇌동이라면 후자로 갈 것이다.
반드시 알고있어야할 사실은 촛불이 아무리 커도 그건 전체국민의 2%안팎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착시현상을 가지면 안된다.
결국은 침묵하고있는 다수가 ‘표’로 선택하는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래서 희망적이라고 말 할수 있다.
어떤 세력도, 침묵하는 다수는 절대로 이길수 없기 때문이다.

강하면 부러지지만,
유연하면 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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